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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소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위사업청 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 자로 석 예비역 소장을 신임 방위사업청 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전날(15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석 예비역 소장은 육사 45기로, ▲ 육군 3군단 작전참모 ▲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전력1처장 ▲ 육군 35사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을 맡아 군의 미래 전력체계를 구상하며 부대 개편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군 전력체계 분야 전문성, 뛰어난 조정·지휘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군-방위사업청-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16 10:00

대통령실 "한-쿠바 수교, 북한에 정치적·심리적 타격"

대통령실은 15일 “한-쿠바 수교는, 북한에 정치적·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와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쿠바가 그간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점을 거론하며 "맞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교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5 14:42

윤 대통령, 다음 주 독일·덴마크 순방 '전격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 일정으로 예정했던 독일, 덴마크 방문이 순연됐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다음 주 일정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방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계획했던 독일, 덴마크 방문에는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순방 일정이 순연되면서 진행 중이던 양국 기업 간 MOU(양해각서) 체결식,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인 행사들도 잠정 연기됐다. 이 같은 사안은 독일, 덴마크 측과도 상호간 양해 아래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4 14:43

윤대통령 영국 방문 전 행정관 이메일 해킹…"北 소행 추정"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직전 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정관은 순방의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킹 공격의 주체가 북한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진행된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 등 관련 내용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해킹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14 13:35

윤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확대 의지를 밝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외국인 투자 실적에 감사의 뜻 전하며 올해도 적극적인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오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 한국GM 핵터 비자레알 대표,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4 13:23

윤 대통령, 부산 동래시장 방문… 시민과 소통하며 민생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부산 동래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까지 더하면 두번째며, 부산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국제시장 방문 후 2개월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한편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해 250여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3 18:57

정부,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완화…지역건설사 지원한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3 15:59

윤 대통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라는 의지도 천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3 15:12

윤대통령 "기업 출산 지원 세제 혜택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일부 기업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데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영그룹 사례 때문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별 세율은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등이다. 근로자의 기본연봉이 5천만원인데 1억원을 받으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만 3천만원 가량이다. 반면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내면 된다. 부영그룹은 이를 고려,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고려,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3 11:41

복지차관 "전공의 집단행동 표명 없어 다행…국민만 보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에서 별도의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지 않자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하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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