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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가용 인력 총동원할 것”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발생 이틀 째인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한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공공의료 비상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국립의료원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의료 현장 방문이다. 전날 공공 의료 비상 체계가 가동돼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한 경찰병원을 둘러본 한 총리는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될 시 경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힘들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격려했다. 최근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정부 회의, 현장 방문 등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문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 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의료 현장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위중증·응급 환자를 위해 경증 환자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대형병원이 아닌 정상 운영되는 일반 병의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2-21 16:07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는 한편,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1 15:24

정부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주동자 구속수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를 정식 기소하는 한편,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21 15:06

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에 반발하며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현실화 조짐이 보이자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고 의료계를 규탄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계의 파업이 부당하단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0 14:32

윤 대통령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 토론회의 현안들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19 14:53

윤대통령,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이정재와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 배우 이정재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랜도스 대표와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는 이정재씨를 관저로 초청, 성태운 정책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윤 대통령은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을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난 뒤 "향후 4년간 한국에 3조3천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2-18 16:53

한 총리 "집단 의료공백으로 국민 생명 볼모 안돼" 호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전공의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고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의사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동행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이는 불합리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의약 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맞춤형 지역 수가 등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 등의 적극적 추진 의지도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법무부에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은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2-18 15:11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대통령실 “소란 행위자 분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16일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른 한 졸업생이 경호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카이스트 2024년 학위 수여식을 방문해 축사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검은색 학사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고성을 질렀다. 이 학생은 올해 과학기술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이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원들은 해당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는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6 16:10

윤 대통령 "R&D 지원 감소 걱정할 필요 없어…더 좋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R&D(연구개발) 지원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 도전적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1만7천여명의 박사급 인재, 26개 출연기관, 2천400여개 기업, 7개의 대학이 모여 매년 2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때가 됐다. 저와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 혁신적 R&D를 하도록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신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약속도 함께 했다.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천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16년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나 조직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6 11:33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윤 대통령 재가

오는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유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한 감사위원이 됐다. 유 감사위원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 1997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지방행정감사1국장, 특별조사국장, 공공기관감사국장, 감사연구원장, 감찰정보단장 등을 지냈다. 오는 1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감사위원회는 의장인 감사원장을 포함, 차관급 정무직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또 유 감사위원의 뒤를 이어 신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최 신임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혁신과장, 적극행정지원단장, 특별조사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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