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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자진 귀국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가 조만간 국내에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일정이 있어 들어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 안양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한다"며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다"며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귀국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사는 전날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3-20 10:44

윤 대통령, 황상무 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강승규 전 수석 후임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황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전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 중 "MBC는 잘 들어"라면서 1980년대 기자 테러 사건을 언급, 논란에 휩싸였다. 또 황 수석은 5·18 음모론에 대해서도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 수석은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16일 입장문을 배포,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었다. 그러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황 수석의 거취를 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잇따랐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3-20 07:09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9 14:24

尹대통령 "생명 살리기 위한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서 개최되고 있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회의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9 10:17

윤 대통령, “농산물 물가안정 위해 특단의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 등과 함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8 14:40

윤 대통령,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방문… ‘주민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남 사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해 사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지난 2월 마산어시장 방문 이후 3주 만에 경남 지역을 찾아 전통시장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활어, 선어, 패류,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점포를 일일이 둘러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천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함께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항 인근 바닷가에 위치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이다. 사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신선한 수산물을 다루는 상인과 고객들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3 14:19

윤 대통령, “2027년까지 우주개발에 1조5천억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 우주산업클러스터에 1조원 이상의 집중 투자와 각종 정책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45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3 14:11

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3-12 16:45

윤 대통령, “의료개혁 완수에 종교계도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종교지도자들의 통찰과 지혜를 모아 국정 운영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세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생문제 해결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 힘을 모아 달라”며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하여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지도자들과의 인사말씀 이후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해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높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2 14:12

윤 대통령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첨단산업 전진기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 첨단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해 “‘강원의 물을 이용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착공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며,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7천3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를 넘어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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