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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 등과 우발채무가 포함된 협약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관련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5 15:27

윤 대통령, "의료계 비롯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5 15:26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 시작…용인에만 500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민생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처음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곳이 용인"이라며 "이후 서민 생계비 11조권과 3대 패키지를 발표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3천455억원을 최대 300만원씩 캐시백을 해드렸다"며 "18일부터는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천억원을 더 돌려드릴 예정이다. 정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고, 전기요금도 연간 20만원을 지원해드리는데 이번달 고지서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했고, 전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해주셨다"며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고 특히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와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또록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인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용인은 지난 30여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느 지역 중 하나다. 24만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21년만에 100만명을 돌파해 지금은 110만명에 이른다"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한다면 더 많은 이구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의 거점인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약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종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 건설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반도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초당중학교 1학년생인 우리 김이은 학생을 만난 것이 정말 제가 기쁘고 든든하다"며 "반도체 도시로서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3-25 10:44

尹대통령 “당과 협의해 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4-03-24 18:14

대통령실 "민생토론 22회...4천970㎞ 이동, 1천671명 참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위해 모두 4천970㎞를 이동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카드뉴스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이동거리는 ‘서울과 부산을 약 6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모두 1천671명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국민이 참석한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난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17번째 토론회였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후 정책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현장에서 지시, 토론회 종료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한 사례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국민 직접 건의 168건, 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 등 모두 359건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민생토론회에는 중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참여했다고 했다. 민생 토론회 발언자는 모두 222명이었으며 최연소는 만 13세(부산 덕포여중 1학년 이소민), 최고령은 만 88세(강원 보훈단체협의회장 진성군, 인천시민 조선원)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3-24 15:18

윤 대통령 “北 무모한 도발시 반드시 더 큰 대가 치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갈 시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이전의 북한 도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북한은 남북이 7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NLL(북방한계선)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고 있다”며 “또 우리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도발이라고 왜곡해 서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념식이 거행된 제2함대사령부를 ‘서해 방어의 본진’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 끝에 산화한 55명의 해군과 해병 용사들의 불타는 투혼이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며 ‘철통같은 대비 태세’와 ‘즉각적·압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평도에서는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故) 문광욱 일병의 후배 해병들이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일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북한의 위협에 확고히 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모든 분께 가슴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우리 군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서해수호의 날’이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단합된 안보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이라며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고 서해 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정됐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 주 금요일마다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3-22 14:34

GTX-A 수서~동탄 ‘4천450원’…버스·전철 환승, K-패스 적용

오는 30일부터 운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세부 요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3천200원이며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 시)이 추가되는 구조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며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성인 기준 4천450원으로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수서~구성 3천950원 ▲수서~성남 3천450원 ▲성남~구성 3천450원 ▲성남~동탄 3천950원 ▲구성~동탄 3천450원으로 GTX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SRT와는 다르게 GTX 이용객들은 버스·전철을 갈아탈 경우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는 ‘K-패스(5월부터 시행 예정)’ 대상에도 포함돼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6~12세) 50%, 청소년(13~18세) 10%, 경로(65세 이상) 30%, 장애인(중증)·유공자 50% 등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통 이후 운영 방침도 공지됐다. GTX-A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 경 도착하게 된다. 또 개통 초기에는 출근시간대(06:30~09:00)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배차 간격은 GTX-A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시 열차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차 도착기간 및 운행 상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하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 상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4-03-21 11:57

윤 대통령 "GTX-D 원주까지 연결…여주-원주 복선전철 차질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1 11:48

윤 대통령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상공인들이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계기에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0 15:41

수도권 의대 정원 361명 증원 확정…정부-의료계 갈등골 깊어지나

수도권 의대의 정원 증원 규모가 361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에는 1천639명의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인지역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늘어났다. 학교별로 정원도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수도권 의대 정원은 1천396명,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3천662명이 된다. 다만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이후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2천명 증원’을 확정해 의료계에선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연다.

정부 한수진 기자 2024-03-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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