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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2천명으로 추계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2천명 규모를 낮출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기본적으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3천명 내외"라며 "여러 여건을 고려해 2천명 정도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재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 관해 재차 2천명 증원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원 자체가 30여년간 1명도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감소된 인원이 누적돼 7천명에 이를 정도로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의대에 어느 정도 증원이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보냈다"며 "17개 의대는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있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 최대 3천500명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이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개별 대학이 오는 3월 4일까지 답변을 주도록 요청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5 16:00

정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대한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행안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장관의 이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은 23일 08시 중대본 가동에 따른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김천의료원 방문과 경북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34년 개원하여 90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은 오후 8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5 15:57

尹대통령, 수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따뜻한 국정 펼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 윤 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시 소재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 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며 “현직 대통령의 3·1 운동 기념 예배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 사회자는 윤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 예배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 운동을 일으켰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며 멋진 공연을 보여준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며 짧은 대화도 나눴다. 이날 예배에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명,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5 14:10

이상민 “경기분도, 여야 공감대 시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와 관련, “최근에 보면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그걸 통해서 주민 의사를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법률지원 등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김포시 서울 편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게 “여당 비대위원장이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벚꽃이 피는 4월 초까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정구역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라며 “그 다음에 생활권의 일치 여부, 행정적·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생활권 일치 여부, 행정적·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면서…’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것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미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4-02-22 18:27

윤 대통령, 마산어시장 방문…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활동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경선 후보시절 및 대통령당선인 시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마산어시장은 마산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수산물, 건어물, 족발 등 다양한 시장 점포를 비롯하여 횟집 등 식당이 많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다. 마산어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2년째 정부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2 14:44

윤 대통령 "5년간 4조원 이상 원자력 R&D 투입…2050 로드맵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천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4천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R&D를 제자리에 돌려놨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히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펼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선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면서 거제에서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2 11:30

윤 대통령, 울산 신정상가시장 찾아…‘민생경제 회복’ 강한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신정상가시장 방문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첫 방문과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작년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정상가시장은 1970년에 개설한 울산지역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으로서 농·축·수산물,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1 18:18

한덕수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가용 인력 총동원할 것”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발생 이틀 째인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한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공공의료 비상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국립의료원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의료 현장 방문이다. 전날 공공 의료 비상 체계가 가동돼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한 경찰병원을 둘러본 한 총리는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될 시 경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힘들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격려했다. 최근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정부 회의, 현장 방문 등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문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 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의료 현장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위중증·응급 환자를 위해 경증 환자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대형병원이 아닌 정상 운영되는 일반 병의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2-21 16:07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는 한편,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21 15:24

정부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주동자 구속수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를 정식 기소하는 한편,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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