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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예방…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인터넷에서 실명 아이디 및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천522건 탐지됐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천956건(전년대비 215% 증가)으로 약 8%에 해당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하면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해주요 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IT 민현배 기자 2018-03-26 09:38

네이버 한성숙 대표 “10대, 유튜브 통해 검색 유사 패턴 보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10대 층에서 유튜브를 통해 검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검색매출 광고가 유튜브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성숙 대표가 주주들과 전체 사업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가 유튜브에 시장을 뺏긴다는 지적에 대해 “검색광고 매출 자체가 유튜브로 이동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10대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통한 검색 증가는 인정하지만 아직 네이버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급증하는 동영상 시장에는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성숙 대표는 “올해 동영상과 관련해서 쥬니버의 키즈 영상 확보, 뮤직 영상, 지식 쪽의 하우투 영상 확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짜고 있다”며 “올해 동영상 관련 투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AI분야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검색과 커머스 부분에서 혁신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백상일 기자 2018-03-23 14:16

신용현, 스마트폰 ‘고의성능저하방지법’ 대표 발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스마트폰 사업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된다. 22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아이폰의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 고의 성능저하를 일으켰다고 해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18-03-22 13:43

“빅데이터,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 불러올 것”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IT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빅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들어맞는 다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시의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빅데이터 관리체계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세미나가 기획됐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배일권 과장은 ‘정부의 빅테이터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을 통해 현재정부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 권영일 센터장은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사례를 검토한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국대 이영섭 교수, SK텔레콤 Data 기술원 장홍성 원장,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부혁신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 통계청 은순현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추진체계 및 향후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IT 백상일 기자 2018-03-21 16:27

삼성 갤럭시S9, 유럽 6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서 ‘1위’

최근 전 세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9’과 ‘갤럭시S9플러스’가 유럽 6개국 소비자연맹지 신제품 평가에서 1∼2위를 휩쓸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9ㆍ플러스는 프랑스 ‘끄 슈와지르’를 비롯해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 스페인 ‘오씨유’,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 벨기에 ‘테스트 안쿱’, 스웨덴 ‘라드 앤드 론’ 등 유럽 6개국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 2위에 올랐다. 이들 매체는 공통으로 갤럭시S9의 화질과 카메라 성능, 뛰어난 제품의 제조 완성도 등을 극찬했다. 또 배터리 수명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싼 가격은 단점으로 꼽혔다. 프랑스 ‘끄 슈와지르’, 스웨덴 ‘라드 앤드 론’ 최신 스마트폰 평가에서는 갤럭시S9 시리즈를 비롯한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 갤럭시노트8이 1∼5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부 소비자연맹지에서 애플 아이폰8시리즈는 4~5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03-20 18:23

변재일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인프라인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5G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가 고주파수 대역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으로 대표되는 5G의 기술적 특성과 AR/VR·재난대응 등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소개한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5G의 본질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의 객관적 시각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항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5G와 망중립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역할의 재인식 ▲인터넷 시장 구조 및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5G시대 망중립성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정상생 정책 수립 ▲망 공정성 정책 수립 ▲소비자 편익 제고를 골자로 하는 정책 개선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사회로 전성배 통신정책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방송통신위원회),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윤상필 대외협력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차재필 정책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석현 팀장(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재일 의원은 “5G라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는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 동등 대우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의 변화를 통해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IT 민현배 기자 2018-03-19 14:01

10기가 인터넷 시대 온다…정부, 상용화시범사업 공모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사업 과제를 19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10기가 인터넷은 기가인터넷보다 10배 빨라 5G 이동통신, 초고화질 방송, 홀로그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대용량 트래픽이 요구되는 고품질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장비개발사와 상호 협력하여 국산 장비를 활용한 10기가 인터넷이 이른 시일에 대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10기가 인터넷 핵심 기술·장비 개발, 기업과 일반가구 시범망 구축, 시범서비스를 통한 상용화 검증 등을 추진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통신사·종합유선방송사, 장비 개발사 등)로 신청해야 하며, 이 중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정부와 선정기관 간 1:1 매칭 펀드(정부지원 50%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는 3월 19일(월)부터 4월 10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가인터넷의 성공사례처럼 10기가 인터넷도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관련 국내 장비산업의 기술역량을 고도화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50% 달성(전국 85개시 기준)을 목표로 정부는 장비업체, 통신사와 일반국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IT 민현배 기자 2018-03-19 10:55

드론 핵심인력되고 싶다면, ‘K-드론아카데미’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드론산업 인재를 키우는 아카데미가 신설된다.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권영수, 이하 RAPA) 부설 전파방송통신교육원에서는 최근 영상, 운송, 건설, 임업, 농업, 국방 및 다양한 관제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고 있는 드론산업의 국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K-드론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론산업은 최근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대표 사이버 물리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태동기로서 군수요 중심에서 촬영·농업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드론 관련 법규와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전문 조종 역량을 갖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은 지난 3년간 방송현업인 대상의 드론 방송촬영 교육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드론산업 전문 인력양성과 드론관련 국가자격인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자격 취득’을 위한 K-드론아카데미를 개설해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국내 드론교육기관은 드론 비행을 위한 야외 실습장 등의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내 거주하고 있는 희망자의 참여가 원활치 않았으나 K-드론아카데미는 서울소재 교육장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대학교에서 비행실기교육을 진행해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오는 4월 개설되는 드론관련 국가자격인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자격 취득’과정을 시작으로 영상촬영, 방제, 측량 등 다양한 전문 심화과정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K-드론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에서 가능하다.

IT 민현배 기자 2018-03-19 09:57

공공앱, 무분별 개발에 제동…코레일톡·오피넷은 인기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학원정보’, ‘청송관광’ 등 공공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7년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현황(2017년 8월 기준)을 조사했고, 성과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공공앱 895개 중 510개는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공공앱과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 운영관리 미흡,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돼 이용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앱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앱 활용도와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조사했다. 이 운영현황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폐기, 40~50점은 개선, 50점 이상은 유지하되,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용활성화 및 기능고도화를 유도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2017년 공공앱 운영현황 조사결과 운영 중인 공공앱은 2016년 1천265개에서 2017년 895개로 370개 감소(29%↓)했고,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앱 누적 투입비용도 2016년 920억 원에서 2017년 800억 원으로 감소(13%↓)했다. 2017년 신규로 개발된 앱은 111개로 2016년 175개 대비 37% 줄어들어 정비를 통한 무분별한 신규개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규개발 예산도 2016년 97억 원에서 2017년 51억 원으로 46억 원 감소했다. 2017년 공공앱 활용도를 알 수 있는 공공앱 당 평균 다운로드 수는 2016년 9만7천 건에서 2017년 15만6천 건으로 61% 증가했으며, 평균 이용자 수도 2016년 1만9천 건에서 2017년 3만4천 건으로 79% 늘어났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톡’,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교통정보’, 중소기업은행의 ‘I-ONE 뱅크’,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울특별시의 ‘서울여행의 모든 것’ 순으로 많았다.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았던 앱으로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가 부각됐다. 행안부는 ‘17년 공공앱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유사·중복되는 공공앱에 대하여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 개 있거나, 상위기관 단위에서 하위기관의 유사한 앱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개 앱이 그 대상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의 사전통제를 위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하면서 “공공앱 성과측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비를 강화하여 공공앱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민현배 기자 2018-03-18 13:40

LG전자, ‘올레드 TV AI ThinQ(씽크)’ TV광고 선봬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LG전자가 16일 신제품 ‘LG 올레드 TV AI ThinQ(씽큐)’의 광고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3월 5일 공개된 ‘인공지능 TV로 앞서가다’ 편에 이어 후속으로 선보이는 본편 광고다. 전편은 LG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DeepThinQ)’ 적용으로 또 한 번 진화한 올레드 TV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면, 본편은 인공지능 올레드 TV로 한 차원 상승한 생활상을 보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고는 올레드 TV 주요 모델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능과 특장점을 집중 소개한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9(α9)’으로 더 선명하고 완벽해진 화질을 경험하는 모습을 그렸다. 스스로 영상을 분석하고 최적의 화질로 바꿔주는 알파9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하게 원색에 가까운 컬러를 표현해낸다. 또, 복잡한 조작 없이 말 한마디로 TV를 제어하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주변기기와 연동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정보 검색 △주변기기 연결 △구글포토 연동 사진 검색 등 인공지능 기능으로 편리해진 생활을 담아냈다. ‘LG 올레드 TV AI ThinQ(씽큐)’는 LG전자의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를 적용해 화질은 더 완벽해지고 사용자 편의성은 대폭 강화됐다.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9’은 입력된 영상을 스스로 분석해 4단계로 노이즈를 제거한다. 1, 2단계에서 영상의 깨진 부분과 잡티를 없애고 3, 4단계에서 영상에 줄이 생기는 밴딩 노이즈나 색상이 뭉개지는 것을 완화한다. 배경과 사물을 분리해 최적의 명암비와 채도를 찾아 값을 조정하고, 선명도와 원근감도 개선해준다. 정교한 색상보정 알고리즘도 갖췄다. LG전자는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색좌표의 기준색상을 일반 TV 대비 7배 이상으로 더 촘촘하게 나눴다. 자연어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TV 제어, 영상·사운드 모드 조정도 가능하다. 볼륨 조절, 채널 변경, 방송 시청 예약, TV 꺼짐 예약 등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영화, 스포츠, 게임 등 영상 모드를 바꾸면 영상 종류에 맞는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한다. LG전자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한웅현 상무는 “인공지능 올레드 TV로 경험하는 진화된 일상을 고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TV광고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T 민현배 기자 2018-03-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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