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규모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왕열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거점을 돌며 약 13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합수본은 검찰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현지로 직접 파견해 공범과 별도의 마약 유통조직 총책 등 5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왕열이 마약 4.1kg을 밀수하고, 국내 총책과 공모해 추가로 300g을 밀수하려 한 범행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왕열의 전체 범행 규모는 약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이미 국내에 유통된 마약은 약 68억원 상당이며, 추가로 시가 63억원 규모의 마약 17.7kg도 유통하려다 사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 22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소재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근 공장으로의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인근 3~7개 소방서와 장비 31~50대의 소방력을 동원)를 발령, 인력 80명과 장비 28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불길을 잡아나간 당국은 오전 10시48분께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 처리에 집중했으며 오후 12시5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건물은 철골조로 된 연면적 195㎡ 규모의 단층 건물로, 내부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남양주시의 한 분체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15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분체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장 3개 동이 불에 탔다. 소방은 장비 32대·인력 58명을 동원해 진화하는 중이다. 아울러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안전재난문자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할 것을 요청하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인력 42명과 장비 12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0분 만인 오전 8시2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세대에서 시작됐으며, 거주 중이던 주민 등 13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1일 오후 7시 51분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분당IC 인근을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행 중 트렁크에서 불이 났다”는 차량 탑승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25명을 투입해 약 10여 분 만인 오후 8시 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진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한때 정체를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의)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 교섭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피해자 의사가)없었다” “이를 확인해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을 이행했으며, 이에 이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경남 하동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사위도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하동군 옥종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19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앞마당에서 불에 타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A씨의 사위인 40대 B씨도 숨져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등을 바탕으로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20대 여성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나 사인은 나오지 않았으며, 체내 조직·장기 등에서 해당 독극물 검출 여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다, 돌연 가방에서 약봉지에 담긴 상태의 조제된 약을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 됐으나 당일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중국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인 고교생 2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항공기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B군의 위챗 단체 대화방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은 B군이 대화방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에게 찍으라고 지시했다. C가 말하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왔어”라는 글을 쓴 것을 두고 배후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화방 참가자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촬영이 적발될 경우 C를 주범으로 몰자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대화를 단편적으로 떼어내 문자 그대로 해석해 생긴 오해”라고 답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씩 국내로 들어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자택에 침입한 강도상해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울분을 토해내며 엄벌을 호소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피해자인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나나는 "다급한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휘두르는 흉기 날을 장갑 낀 손으로 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제압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오른손에는 열상을, 왼손엔 타박상 등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다. 나나 모녀는 피고인이 침입 당시부터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김모(34) 씨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 절도를 시도했을 뿐 흉기는 없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선처를 조건으로 수술비를 제안한 적 있느냐"고 묻자 나나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증인 신문 중 피고인을 '날강도'라 지칭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증인 선서 후에는 위증죄의 처벌 수위를 묻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나는 "이 사건으로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며 피해자에게 수모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흉기 지문 감정 결과 확인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오는 6월 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