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6명과 성관계 몰카'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6년여간 26명의 20~3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같은 영상 17개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진 뒤 보조배터리형 캠코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여자친구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상담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빌라 100여채 보증금 미반환 잠적한 20대 구속

경인지역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빌라 100여채를 보유한 20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던 중 지난달 26일 전남 나주에서 검거됐다. 임차인들은 A씨와 연계한 브로커를 통해 A씨가 보유한 빌라에 대해 1억 후반∼3억 초반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9건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은 38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신고 외에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60여명의 피해자를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연계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한 10대 구속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27만여건의 성적 자료를 해킹해 유출한 1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정보(27만여건)’를 탈취한 후 텔레그램 ‘핑프방’ 채널 관리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핑프방은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이 곳 대화방의 채널 참여자는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이 자료를 핑프방에 유포했고 해킹된 성적정보는 해당 대화방을 통해 확산됐다. A씨는 B씨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즉시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간 200여차례에 걸쳐 해외 IP로 우회해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100회가량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피의자들이 탈취한 파일의 유출경로 등을 분석해 유출된 27만여건의 성적정보 외에 다른 자료도 탈취된 정황을 발견하고, 평가시스템 및 보안장비 로그 등에 대한 분석 범위를 확대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3일 검거했다. A씨는 “우연히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성적정보를 탈취한 후,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널 관리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교육청 서버에 불법 침입한 피의자 4명과 유출된 성적정보를 가공하고 텔레그램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피의자 2명, 이를 재유포한 피의자 2명, 그리고 유포에 사용된 텔레그램 채널과 유사한 채널을 만들어 성적정보를 판매한 피의자 1명 등 이번 성적정보 해킹 관련자 총 9명(구속2)을 전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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