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 공범 외조카 '흰수염고래'…필리핀 현지 조사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을 수사 중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가 공범이자 그의 외조카인 일명 '흰수염고래' A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합수본은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를 면담 조사했다. A씨는 2024년부터 마약 밀수를 담당하며 국내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사팀은 A씨 외에도 박왕열에게 마약과 계좌를 공급한 공범과 조직 관련자 중 일부에 대한 접견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팀은 18일 귀국했고 현지 면담 및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왕열에 대한 혐의 입증 보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마약합수본은 박왕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2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왕열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총 17.7kg(시가 63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판매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마약 범죄수익은 총 131억원 상당에 달한다. 당초 경기북부경찰청은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 후 3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으나, 현재는 8개 기관이 모인 마약합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임금인상” 외쳐 예배방해 기소된 한신대 노조지부장, 2심도 무죄

한신대 개교 기념예식에서 임금 인상을 외쳐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 이상훈 김은정)는 A씨(50대)의 예배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한신대지부장인 A씨는 2023년 5월 한신대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 중 목사 말씀이 끝나자 마자 단상에 올라 “임금인상 쟁취하자”, “평등 한신대 이룩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로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약 23분간 학교법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목사 말씀 이후 순서인 이사장 이·취임식에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고 마지막 순서에도 교가 제창과 축도를 제외하고는 예배의 요소를 볼 수 있는 의식이 없다며 피고인의 방해행위를 한 시점을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는 예배 내지 그와 밀접 불가분에 있는 준비단계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에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택시기사 때리고 주차 차량에 ‘벽돌 투척’…50대 징역 10개월

수차례의 폭행 전력에도 불구,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외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일부러 멀리 돌아왔다”라며 시비를 걸고 요금 지불을 거부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쓰고 있던 모자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8월 춘천의 한 주차구역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주는 160여만원의 수리비를 떠안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9월 폭행죄,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렴 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지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의 손실에 대한 회복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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