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술을 훔치기 위해 담벼락을 넘은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6시2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식당 후문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훔치기 위해 담벼락을 넘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식당 종업원은 A씨를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수받았다. 경찰은 A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과거 범죄 행적을 파악했다. A씨는 과거 성남시 중원구 내에서 쌀과 작업화 등을 훔쳐 경찰이 추적하던 인물로, 이달 17일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 경찰은 과거 범행과 이날 발생한 절도 미수 혐의를 종합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39분께 임시조치를 위반한 채 안성시에 있는 30대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지난달부터 5월22일까지 임시조치 2호와 3호 조처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주거지를 찾은 A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해고통지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3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장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3시16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매장에서 50대 업주 B씨를 위협하기 위해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분신을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고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인화물질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본보 20일자 인터넷판)와 관련, 경찰이 수색을 벌였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6분께 “간석오거리 인근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6시10분께 경찰특공대 등 현장 인력 44명을 투입, 건물 안 통제와 수색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는 수색견을 동원해 건물 안을 집중 점검했으며, 건물 외부에는 소방대원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했다. 출입 통제 등 현장 대응은 약 3시간 동안, 수색은 약 1시간30분가량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께 수색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결과 폭발물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장난 신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함께 화장실에 적어 붙여놓은 범죄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A씨는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로 나오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필적 감정을 통해 동일인임이 입증됐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수년간 가스라이팅해(심리적 지배)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착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39기), 신승욱(7회)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38)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4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한 정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월 2심에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6분께 “간석오거리 인근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6시10분께 경찰특공대 등 현장 인력 44명을 투입, 건물 내부 통제와 수색을 하고 있다. 현재 경찰특공대는 수색견을 동원해 건물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건물 외부에는 소방대원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 중이다. 당시 공사 본사에는 오후 6시를 전후해 대부분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였으며, 일부 인력만 남아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운행을 24시간 관리하는 통합관제실의 경우 필수 인력만 남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장난 신고 가능성을 포함해 신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13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두달여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한 건설사 회장 B씨로부터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올해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B회장은 회사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60억원대 횡령 및 653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통해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과 2억6천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월14일 A씨와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A씨는 불출석했다. A씨의 도주 사실을 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A씨는 지인들의 명의 휴대전화를 차명폰으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도주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유심칩만 교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IMEI) 정보를 추적했고, 지난달 25일 충북 음성군 한 골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게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창 C씨에게서 수년간 금품을 갈취했으며, C씨가 성인이 되자 B씨와 공모, ‘해외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했다. 이후 “돈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A씨는 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자 그를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C씨 감금을 도운 D씨 등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잠정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면서, 구치소 유치 뒤 재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범·보복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경찰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수차례 주거지를 찾아가는가 하면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한 달간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조치 연장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의2호)과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를 신청해 A씨를 구치소에 입감했고, 이후 재범 및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문자메세지를 시작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연락은 물론 소액 송금과 주거지 방문까지 이어간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잠정조치 1·2·3호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를 동시에 신청해 B씨를 유치했으며, 이후 보복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 사례는 잠정조치 4호로 일정 기간 구치소에 유치된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에 따라 다시 구속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잠정조치와 구속은 성격이 다른 제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스토킹은 피해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며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범행이 이어지거나 보복 우려가 큰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