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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서 50대 교직원 여고생 성추행, 입건

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직원이 경찰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고등학교 교직원 차 모(50)씨를 입건했다. 차 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학교에서 청소를 한다며 1학년 A 양을 교내 지하실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차 씨를 해임하고,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학교 교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5:35

"`1번' 잉크서 솔벤트블루5 성분 검출"

천안함 사고해역에서 건져 올린 어뢰추진체 부품에 쓰여져있는 '1번' 표기의 잉크를 분석한 결과 '솔벤트 블루5'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2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협회 등 3개 언론단체에대한 설명회를 위해 작성해놓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1번 잉크에 대한 분석 결과솔벤트 블루5 성분을 사용한 청색 유성매직으로 확인됐고, 합조단은 대조시료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조단 관계자는 "솔벤트 계열은 잉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라며 "북한에서 사용하는 잉크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에서 잉크시료를 수입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산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합조단은 천안함 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작성해 내달 말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며 지난 28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작성되는 종합보고서에는 잉크분석 결과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은 또 "어뢰추진체의 부식상태 확인을 위해 재질 분석 결과 금속 재질이 부위별로 부식차이가 심해 부식기간 판단이 제한되고 금속재질 전문가가 육안으로 식별한 결과 어뢰추진 동력장치의 샤프트(축)와 천안함 선체 철 부분의 부식 정도는1~2개월 경과해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수중폭발 실험에서 비결정 알루미늄만 검출됐다는 지난달 20일 조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극소량의 결정질 알루미늄도 검출됐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합조단은 "결정질 산화알루미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분석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극미량의 결정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함량이 거의 0%에 가까워서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가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실험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험방식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합조단은 "수중폭발은 3천℃ 이상, 20만 기압의 조건인 반면 이 교수는 알루미늄 분말을 시험관 속에 넣은 상태에서 1천100℃로 가열한 것으로 당연히 결정질과 비결정질 알루미늄이 동시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화약의 폭발과정과 물리화학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5:33

서울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조례개정 추진

서울시민은 금연구역안에서 흡연을 했을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1113명에게 금연구역 흡연 때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적당하겠냐고 물은 결과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장소로는 응답자의 42.1%가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거리(22.5%), 학교앞 200m이내 구역(20.8%), 공원(7.6%), 횡단보도(5.0%), 광장(2.0%) 순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78.0%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흡연구역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반대 22.0%)고 답했다. 이밖에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 시간은 50분이었고, 간접흡연 장소는 술집( 36.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17.3%), 거리(17.2%), 버스정류소(15.1%)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ｍ 구역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5:28

철없는 고3, "게임 그만해" 꾸중에 한강 투신

2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 남단에서 18살 A군이 15m 아래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A군은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로 곧바로 구조됐지만,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3인데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A군이 홧김에 한강에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5:26

출입국 공무원도 '가혹행위' 물의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법무부와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52)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돼 관계 당국이 감찰이 벌이고 있다. A씨가 폭행을 휘둘렀을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윤씨는 법무부 등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A씨가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사무소측은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연행 당시 윤씨가 (우리)직원들에게 깨진 병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무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그러나 연행 도중에 윤씨 등이 각목과 깨진 병을 들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출입국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사무소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연행 과정이라도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천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인권위가 조사한 가혹행위 피해자 22명 모두에 대해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5:25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39살까지 손배 청구 시한 늘리기로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만 39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성인 나이 기준을 19살로 낮추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법 개정작업을 마치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는 만 39살까지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정시안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한 현행 민법과 달리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피해 발생일이 아닌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따지는 것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5:10

"아내 데려오라"며 아들 인질로 삼은 몰인정한父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집을 나간 아내를 데려오라며 친자녀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3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최 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2시쯤부터 경기도 의왕시 상동 모 빌라 2층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41)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아내를 당장 데려오라. 경찰은 집안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항의하면서 경찰과 5시간30분 여동안 대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이날 새벽 1시쯤 만취 상태로 귀가해 아내(43)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참다 못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집을 몰래 빠져 나가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으며, 흉기에 옆구리를 찔린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술에서 깬 최 씨는 '당시 많이 취했었고 우발적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3:57

서류 조작해 국고보조금 가로챈 어민들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1)씨 등 양식어민 4명과 설비업체 대표 문 모 (56)씨, 시공업자 이모(59)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어민들은 지난해 3월 고흥군의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육상 양식장에 가온용 보일러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일인당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어민들에게 실제 소요된 사업비보다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를, 이 씨는 어민들과 설비업체 간의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3:56

택시·승용차 충돌 6명 사상

28일 0시20분께 고양시 행신동 방화대교 진입로에서 택시와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이날 사고로 택시 운전사 이모씨(54)와 프라이드 동승자 2명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김모씨(20)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0-06-28 21:15

옥상서 밧줄 타고 집 들어 가려던 30대 추락사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4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27일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한 다세대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이용, 창문을 통해 4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3시간 여만에 숨졌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 문이 잠겼다며 119에 전화를 건데다 옥상에 밧줄이 묶여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밧줄을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사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6-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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