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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뇌물에 수십억 횡령까지… 檢, 폐기물업체 대표 수사

전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업체 대표가 수십억원의 회삿돈까지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J씨(48)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J씨는 2006년부터 2년여간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삿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J씨가 2008년 12월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H씨(544급)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가 J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H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J씨 업체와 수년간 거래를 해 온 다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3-26 22:22

부천 고교생, 수업 중 흉기로 동급생 찌르고 도주

부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5분께 부천시 소사구 S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A군(17)이 책상에 엎드려 있던 옆자리 급우 B군(17)의 목을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 이에 당시 수업을 하던 교사 C씨(45)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흉기에 찔린 B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범행 후 학교 밖으로 도주했으며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고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보건교사가 따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서 입학 후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학생들이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A군은 도주 후 중학교 때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찾아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형사과 전 직원을 동원해 A군의 주거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3-26 22:22

법원 “방학중 쉬는 교직원, 적은 연차휴가 타당”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초ㆍ중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으로 일하는 K씨 등 352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도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휴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교과부의 관리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3-26 22:22

친구 초주검 만들고 행인에게 덮어 씌우다…

○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지나가던 행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새터민 A씨(37)가 철장행.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부는 지난해 9월8일 밤 11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도로에서 차량 소유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친구 B씨(37새터민)를 때려,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뒤 지나가던 시민 C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혐의(중상해 등)로 구속기소. 검찰은 피해자 B씨가 뇌를 다쳐 범인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는데다 112 신고시간과 범행시간이 1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등 사건 정황이 맞지 않아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목격자 등을 찾아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A씨는 친구를 폭행하기 전 행인 C씨 등 3명과 사소한 시비를 벌여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범행현장에 없었고 C씨 일행이 폭행해 다쳤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회 최해영 기자 2013-03-26 22:22

무서운 중학생들, 흡연훈계하자 집단폭행

분당경찰서는 26일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하는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P군(1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군 등은 지난 24일 0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훈계하는 L씨를 마구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P군은 앞서 친구 4명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술까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L씨도 응수해 중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P군 등에게 술을 판 식당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3-26 22:22

특정 차량만 골라 문 열고 금품 훔친 20대남 구속

광명경찰서는 26일 특정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C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 동안 심야에 수도권 일대 55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무쏘 차량만 골라 철심을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51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수년 전 카센터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배운 무쏘 차량 잠금장치 해제기술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2010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털다가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3-03-26 21:27

일본서 들여온 신종 마약 유통시킨 일당 검거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일본에서 들여온 신종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씨(31) 등 2명을 구속하고 P씨(2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신종 마약 70ｇ과 대포통장 42개, 대포폰 38개,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달 6일 도쿄에서 알라딘 엑스 등 신종 마약 4종 350ｇ(1천160여명 1회 투약 분량)을 구입,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 70여명에게 2천800만원을 받고 마약 280ｇ을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 등은 일본 쓰시마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알라딘 계열의 신종 마약 4종은 허브잎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묻혀 만든 것으로 1회에 0.3ｇ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경찰은 S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70여명의 명단을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3-26 21:27

파출소 난동 주취자 현행범 체포

하남경찰서는 26일 파출소를 찾아가 40여분간 경찰과 민원인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경법죄처벌법 위반)로 A씨(4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하남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과 민원인 등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10여차례 귀가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45분여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규정 미비 등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 등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 공권력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강영호 기자 2013-03-26 21:27

주류창고서 1억원 어치 술 훔쳐 판 일당 검거

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수 차례에 걸쳐 물류창고에서 양주를 훔친 혐의(절도)로 L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술을 헐값에 취득한 주류판매업자 H씨(42)를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20분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양주 60병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곳에서 양주 3천792병(시가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류판매업자 H씨는 L씨로부터 훔친 양주를 시가의 5분의 1 값에 매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3-26 21:08

본드 흡입하고 초교 앞 맨홀 뚜껑 훔친 30대 구속영장 신청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고 초등학교 인근 맨홀 뚜껑을 절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수원시 팔달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200만원 상당의 주철 맨홀 뚜껑 18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H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H씨로부터 개당 10여만원을 주고 주철 맨홀 뚜껑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Y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지난 25일 새벽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5시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과 매교동 일대 초등학교 앞 맨홀 뚜껑 18개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수상한 남자가 맨홀 뚜껑을 만지작 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CTV에 찍힌 H씨의 차량번호를 조회해 이날 오후 8시께 주거지에서 본드를 흡입하던 H씨를 검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3-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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