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고의 교통사고 낸 뒤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단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Y씨(3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10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A호텔 부근에서 Y씨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처럼 정차 중일 때 공범 L씨(43)가 자신의 차량으로 Y씨의 차 뒤편을 박아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2만원을 받아 챙긴 등 2010년 11월 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도주한 2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가담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3-26 18:37

출소 20일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 벌인 30대 구속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교도소 출소 20일 만에 교회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절도)로 J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전과 13범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한 J씨는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교회 창문을 깨드리고 침입, 사무실 책상 내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출소 후 수원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나 마땅한 일 자리가 없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인 출소 20일 만에 밤늦은 시간을 틈타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해 절도를 벌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3-26 18:34

YTN 홈페이지 마비, 내부 시스템 장애

YTN 홈페이지 마비, 내부 시스템 장애 YTN 및 계열사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26일 YTN은 이에 대해 "오전 11시30분 께 홈페이지 트래픽이 갑자기 폭주한 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며 "외부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관ㆍ군 합동대응팀은 "내부 시스템 장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YTN 웹 서버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디도스나 해킹 등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YTN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망이 마비된 것과는 달리 이날은 홈페이지 등 YTN의 외부용 서비스에만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3-26 11:53

인천 등 자치단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1보)

인천 등 전국 자치단체 전산망이 26일 오전 장애를 일으켜 먹통이 됐다. 인천시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 접속용 백본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센터 측은 해킹 등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망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마비됐다가 오전 11시10분께 복구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미경 기자 2013-03-26 11:44

저수지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시신 그녀는 왜?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내 저수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50대로 추정되는 운동복 차림의 여성의 시신이 저수지에 떠올라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저수지에 자전거가 함께 빠져 있었던 점과 근처 벤치에서 빈 술병과 담뱃갑이 발견된 점을 두고 사고사 여부를 파악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3-26 10:31

금융기관 폭파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남양주경찰서는 25일 돈을 주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H씨(58)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오전 8시48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알려준 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은 2시간이 넘은 오전 11시께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50여명을 해당 금융기관에 급파, 객장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역추적, 포항지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공조 수사를 통해 H씨를 붙잡아 남양주로 압송 중이다. 해당 금융기관 측은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며 경찰은 H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3-03-25 21:36

안산도매시장 입찰비리로 市에 손실 검찰, 안산시청 간부·업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25일 안산시 공유재산인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식자재마트 점포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에 재정상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안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52)와 식자재마트 대표 B씨(4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마트 부사장인 C씨(40)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구속된 A씨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책임자로 일하던 지난 2010년 식자재마트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찰액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점포를 계약해 시에 17억여원 상당의 세외수입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D법인 명의로 연간 임대료 15억3천여만원 상당의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을 낙찰받은 뒤 E법인 등 여러 법인을 설립, 매출을 분산시켜 사용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입찰 과정에서 B씨는 유령업체를 통해 연간 임대료를 3억1천여만원에 재입찰 받았으며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3-25 21:36

한국은 미군범죄의 ‘성역’?

최근 3년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중 검찰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1천66건이다. 주한미군범죄는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지난해 294건, 올 2월까지 51건으로 매년 300건 가량씩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천66건 발생 단 57건 5.3%만 재판 회부 기소율도 28%에 그쳐 시민단체 소파 개정해 막아야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이 536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건이 211건(19.8%), 강ㆍ절도 115건(10.8%), 성범죄 50건(4.7%) 순이다. 1천66건의 주한미군 범죄 중 검찰에서 처분한 범죄는 1천27건이고, 이 중 기소 후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57건으로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약식기소까지 포함한 전체 기소건수도 288건으로 기소율은 28%에 그쳤다. 2011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사건 190만7천641건의 기소율 42.8%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불기소 처분된 주한미군 범죄 739건에 대한 분석 결과, 공소권 없음이 52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83건(11.2%), 혐의없음 36건(4.9%), 각하 1건(0.1%), 기타 94건(12.7%) 등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에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의 검경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성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3-25 21:36

주유소·운전자 짜고 유가보조금 빼돌려

부천원미경찰서는 25일 실제 주유량 보다 더 많이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카드전표를 발행해 수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로 주유소 업주 A씨(49)와 화물차 운전자 B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B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주유소에서 40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50만원을 결제한 후 차액 10만원을 돌려받는 등 180여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액 10만원 상당의 정부의 유가보조금(리터당 345.45원)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주유소 업주 A씨는 기름을 많이 팔면 공급받는 원유 단가를 낮출 수 있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3-25 21:11

덩치작은 중학생 골라 스마트폰·돈 뺏은 10대 검거

일산경찰서는 25일 덩치가 작은 중학생을 골라 스마트폰과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4무직)을 구속하고 B군(14중학교 3학년)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시2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일산동구 C중학교 앞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중학생 16명을 인근 골목 등으로 데려가 때리고 스마트폰 4대와 현금 5만원 등 모두 39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비교적 덩치가 작은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만 골라 범행했으며 빼앗은 스마트폰 4대를 장물업자에게 60만원에 처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3-03-25 21:1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