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우이령길 전면 개방, 특별한 보상 요구

양주시의회가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할 것과 그동안 우이령길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흥면민들을 위한 특별 보상으로 서울 강북 우이~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한상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이령길 폐쇄로 피해를 입어온 장흥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반드시 우이령길이 전면 개방돼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우이령길 폐쇄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으로 장흥면~서울 우이동을 잇는 광역도로 개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이령길은 예로부터 장흥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등을 서울로 운반하기 위해 이용해온 도로로 지역경제의 혈맥과도 같은 도로였으나 1968년 우이령길로 청와대 습격을 기도한 김신조 사건 직후 안보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만 개방되고 있다. 이로인해 상당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 탈출이 이어져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평균 연령도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 높다. 이 때문에 장흥면 주민들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은 그동안 꽉 막힌 지역경제의 혈맥을 다시 뚫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양주 장흥과 강북 우이간 광역도로 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정부가 1992년 장흥면 송추~우이동간 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했던 만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 ‘우이~장흥간 광역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상민 부의장은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뚫리고, 과천과 산본지역이 급성장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 개통은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지난 50년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를 우회했던 25만 양주시민의 손실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 회천신도시 내 LH 아파트 진출입로 임의 설계 후 뒤늦게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천신도시에 아파트 진출입로 등을 개설한 후 입주예정자들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개선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회천신도시 A18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입주예정자 대표, LH 양주사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체계 개선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입주예정자들이 요청한 주출입로 교통체계 개선, 자전거도로 개선 등에 대해 현장 조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A18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9월22일 권익위에 주출입구 앞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선으로 진출입이 불가하고 자전거도로 중간에 가로등, 방화수, 교통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어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가 조정에 나서자 LH 양주사업본부는 양주시, 양주경찰서, 철도청 등과 네 차례 협의한 뒤 주출입구 좌회전 신호등 설치와 차선 개편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자전거도로의 경우 양주시가 철도부지 점용권을 확보하면 LH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실무협의안을 도출했다. LH는 A18블록을 개발하면서 주 진출입로를 덕계역 방향의 2차선 도로와 연결되도록 설계했고 도로 경계석과 맞닿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소화전 등을 설치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는 도외시한 채 설계했는데도 현장설명회에선 좌회전 진입로 설치와 자전거도로 이설 설치 등의 협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고했다. 권익위, LH 양주사업본부, 입주예정자 간 서명한 조정결과 합의서는 4부가 작성돼 양주시와 철도청 서명을 받아야 합의 이행의 강제력을 부여받는다. 한편 A18블록은 LH가 2020년 12월 회천신도시 내에 16개동 1천304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설계해 신동아건설이 시공 중이며 10월 준공한 뒤 내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

양주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 친화도시 올인…돌봄책임 강화

양주시가 민선8기 중점사업으로 초등학생 돌봄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차원의 돌봄책임 강화에 나섰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초등학생 대상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양주형 365 마을돌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최근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중요해지면서 주말·공휴일 초등학생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수현 시장이 민선8기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는 앞서 지난달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간담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주말 아동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 내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센터 1층), 회천 지역 내 아파트에 입주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등 2곳을 ‘양주형 365 마을돌봄사업’ 운영센터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다함께돌봄센터는 6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센터의 여건과 돌봄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부터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6~12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체험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는 일시적·상시적 돌봄과 일상적 생활지도,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급·간식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양주시는 2020년 6월 회천3동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2021년 회천2동에 2호점, 지난 1월 3호점 등에 이어 2월10일 4호점을 개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초등학생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 도시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호 양주시의원,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부담해야"

양주시의회가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4일 개회한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상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가 80%, 자자체가 20%를 지원하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장기요양수급법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고 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234억원으로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한다…“유치 성사 여부에 관심 높아”

양주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남부권에 비해 경기동북부권에는 화장장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해당 권역 주민들은 시간과 수수료 차별을 감수하며 원정 화장을 하고 있으며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4~5일장을 감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주시는 이에 최첨단 무공해·친환경시설을 갖춘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꾸리고 종합장사시설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건립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지역갈등 없이 장사시설을 성공리에 유치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다녀온 데 이어 15일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평군과 이천시 등지를 방문하는 등 도내 지자체 장사시설 유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꾸리고 건립 유형(민간 또는 공공), 규모(양주시 단독, 인근 지자체와 공동 추진), 부지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심의한다. 특히 부지는 지역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 주민 의사가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그동안 수차례 추진됐던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3년 11월 시의회가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의문을 채택했으나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됐고 2016년 민간회사가 회암동 일대에 추진한 광역화장장 건립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발해 무산됐었다. 시 관계자는 “화장시설 관련 기본방향 이외에는 현재 확정된 게 없다. 건립 유형과 규모, 부지 선정, 주민 인센티브 등은 곧 구성될 위원회가 논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지 선정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주지역 지역주택조합 건립 분담금 문제 등 갈등...사업 ‘지지부진’

양주지역 지역주택조합들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3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용암지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등 지역주택조합 7곳이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진행 또는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다 건축비 인상 등으로 지역주택조합들마다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백석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이다. 2020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류지 조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불거져 이달 조합원총회를 열어 (분담금 상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삼숭지구 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11월 8개동 600가구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난달 착공해 2025년 7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비 증액을 요구해 갈등을 빚으면서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덕계회천지역주택조합(성원상테빌)도 지난해 11월 조합원총회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시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조합원 추가 모집 중이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저조한 상태다.  회정역GTX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설립한 뒤 신동아건설의 파밀리에를 내걸고 3.3㎡당 1천300만원대를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 현재 조합원 모집이 70%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지 조정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용암지구 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11월 7개동 644가구 규모의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달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다. 현재 자격상실 가구를 대체할 조합원을 모집 중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A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해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계획이나 조합원들의 거부 의사가 강해 난감한 실정”이라며 “시공사 변경 등을 고심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간싸움이다. 시간이 갈수록 대행비와 건축비가 상승해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부 지약주택조합은 분담금 상승 등으로 조합원 설득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로서도 대처하 는데 힘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관리할 정신건강복지센터 31일 새단장

양주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31일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나섰다.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문을 열었다. 센터의 내부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돼 지속적으로 신축 요구가 제기돼 시는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착공해 지난 10일 센터 이전을 완료했다. 새롭게 문을 연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716㎡ 규모로 상담실 6실, 모유수유실, 아동청소년 사무실, 프로그램실 3실, 비품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 35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도내 지자체 최초로 초기대응전담팀을 신설해 경찰, 소방,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초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포함해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캠페인, 자살예방사업, 알코올중독관리사업 등 정신건강분야 전문사업을 추진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단장을 끝내고 문을 열면서 건강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센터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가시화

양주 서부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할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30일 백석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영주 도의원, 강해숙 시의원을 비롯해 시공사·감리단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02억원을 투입,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또한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고 백석·광석지구 등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는 등 서부지역의 간선 교통망으로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위험도로 개량사업 명목으로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반영시킨 데 이어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 제4·5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 시의 재정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터널 2곳이 설치돼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 함으로써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순환도로와 연결체계를 구축, 경기북부지역 도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지도 39호선은 양주 서부권역을 남북으로 연결하고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순환도로간 원활한 통행을 유도해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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