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오랜 숙원인 의료기관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이 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양주 옥정·회천지구에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입지를 제안한 것과 관련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경기북부의 의료 취약문제를 해소하고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정성호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경기중북부는 지난 7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중북부권역 주민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2기 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지구 내 공공의료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 김 지사는 “공공의료원 양주 설립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정 의원이 건의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양질의 공공· 민간병원이 없는 의정부권역(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에 공공병원 신축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년 6월에도 의정부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양주지역의 택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1일 양주시 성열원 교통안전국장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양주지역 택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부의 현행 택시총량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택시부족을 항의하는 민원은 빗발치는 반면 뽀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각종 도시개발로 양주시 인구가 24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나더라도 현재의 국토부 택시총량제 지침이 바뀌지 않는한 양주시의 택시총량은 변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현호 의원은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고, 택시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등 국토부의 현행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군인, 공단 노동자, 대학생 등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이들로 인해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구역별 택시대당 인구수를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이하로 유지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622명으로 최소수준(250%, 택시대당 인구수 773명)에 미달해 택시 증차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인 양주시가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이유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침의 최소수준을 현행 250%에서 200%(680명)로 낮추거나(3대 증차), 180%(택시대당 인구수가 556명으로 줄어 45대까지 증차)까지 낮추면 해결될 수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택시 과잉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택시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임태희 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지원청 신설 관련 방안마련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주의 고질적인 교육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만나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문제 해소, 공동학구 지정, 대체이전 예정 천보초교 활용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 옥정·회천·백석신도시와 양주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늘고 있는 교육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정·회천신도시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과밀학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적기 신설을 건의하고 “학교 신설문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에 학교가 개교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불식되도록 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밖에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면 삼상초 중학군의 고양·의정부 공동학구 지정, 읍·면지역 학교의 IB 기초·시범학교 우선 선정, 가칭 옥정2초교로 신설 대체 이전하는 천보초교 활용방안 등도 건의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공감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등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클럽에 불법 취업해 밴드활동을 해온 태국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법무부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파주 소재 외국인 전용 A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불법 취업한 태국인과 손님 등 25명을 적발했다. 양주출입국사무소는 A클럽이 불법체류 외국인 밴드(악단)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클럽을 급습했다. 이날 단속에서 클럽에 불법 취업해 밴드활동을 해온 태국인과 손님으로 방문해 유흥을 즐기고 있던 불법 체류자 다수를 적발했다. 양주출입국사무소는 A클럽 대표(40)에 대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원 강제 출국조치할 예정이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며 “내부총질을 일삼은 전임 대표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청렴결백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를 이끌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양주시당협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길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열린 당원연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가난했던 부인과 결혼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영장을 48번이나 신청하는 등 1년 6개월 간 괴롭혔지만 청렴결백했기에 오늘이 김기현이 있을 수 있었다”며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70%를 장악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50% 과반을 차지해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는 자신 뿐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시당협 안기영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에게 양주테크노밸리에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고 양주시 관련 지역 공약의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양주시당협 당원연수에는 양주지역 각 직능단체장,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주시의회가 유례없는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오전 도내 31개 시·군과 가진 난방비 지원 관련 영상회의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만4천156 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만2천340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경기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전액 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창철 의장은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 지원대책에 대해 시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뒤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장은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경기도 지원책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데 이어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 등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29일 오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문열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김시현 경기남부 대표와 함께 한 토크콘서트에서 당대표가 되면 유능한 정책정당, 여의도연구원 개혁, 청년정치인 양성 시스템 구축 등 3대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경기북부를 찾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서울북부·경기북부 청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힘쓰겠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토크쇼에서 “소통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노력이 아닌 남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요구사항을 잘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한 “경기북부 청년들이 원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현재의 남부와 북부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분도를 통해 양쪽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당은 그동안 청년들을 선거 때 도구로만 쓰고 폐기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며 “소중한 인재풀을 버리는 구태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바꾸는 3대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안철수 의원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것과 관련 새양말을 선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새 양말을 신고 전국을 돌며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더 뛰어달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경기북부 시군은 물론 경기도, 인천지역 현역 시의원과 청년 등 4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시 최초로 개발한 신도시 고읍지구가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고읍지구(양주2동)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양주중학군에 따라 덕현중과 삼숭중으로 배정된다. 두 곳 모두 다른 지역의 중학교보다 많은 과밀학급으로 운영돼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과밀학급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고읍지구 내 초·중학교 모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추가 학교 설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고읍동 학부모들이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직접 나섰다.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는 고읍중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급 신설 등 신도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양주시장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고읍·삼숭 등 양주 고읍지구의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고읍지구 과밀학급 현황 고읍지구 내 중학교는 삼숭중학교와 덕현중학교 두 곳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각각 29.5명, 32.7명으로 한국 평균, 경기도 평균(28.8명), 양주시 평균(27.7명)보다 높다. 삼숭중은 31학급에 학생수 961명으로 학급 평균 학생수가 29.5명이며 덕현중은 35학급에 학생 1천92명으로 학급 평균 학생수는 32.7명이다. 인근 옥정신도시 지역의 옥정중은 34학급 977명으로 평균 28.7명, 옥빛중은 22학급 670명으로 평균 29.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중학교 21.1명, 고등학교 23.3명보다 많고 우리나라의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26.1명보다도 많다. 또 양주지역 중학교학군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양주2동 중학교학군의 학급당 권장 학생수는 32명으로 주변 지역인 회천·남면·조양·백석중학군은 28명, 옥정중학군 30명, 동두천중학군 28명인 것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이에 학부모들은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현대 교육정책에서 고읍지구 학생들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나은 수준이 아닌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덕현중과 삼숭중의 학급당 학생수는 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과밀학급으로 현실은 정반대다. 학부모들은 열악한 수준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자녀들이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며 증축이나 학급 증가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미 확보돼 있는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읍지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학생들의 학습여건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LH가 이미 예정돼 있는 학교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해결 방안은 없는가 학부모들이 바라는 유일한 대책은 고읍중학교 신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공동학군제)보다는 가까운 곳에 중학교를 신설해 자녀들이 좋은 교육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고읍중학교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당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낡은 기준을 고집하는 태도, 학교 신설에 따른 재원 문제, 구시가지 학교들과의 균형 문제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신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공유학교로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양주교육지원센터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천가구 이상이 들어서야 고읍중학교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학교를 신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수 고읍중개교추진위 집행위원장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위한 전향적 사고 필요” 고읍중학교 신설을 포함한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이다. 고읍중학교개교추진위원회 고민수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원들과 양주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6천~9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운을 뗐다. 고 집행위원장은 “교육당국은 10년이 넘도록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이는 부당한 처사다. 10년 이후에도 지금의 낡은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인가.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도 낮아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향적인 사고 전환으로 미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주는 인구 50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다. 규모도 좋지만 무엇보다 교육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문제는 구성원들이 참여해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을 두드릴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양주시가 출산축하금을 축소한 반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는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지원금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지역 간 인구 유·출입 유발, 경쟁적 현금 지원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정부 차원의 첫만남 이용권사업을 실시해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지원 조정을 권고함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없애거나 축소 조정했다. 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만원씩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은 2천276명으로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주는 곳은 의정부·남양주·동두천시 등 10개 시·군이다. 그동안 시는 초등생 입학축하금 지원 요청 민원이 많아지자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입학축하금 신설을 협의하고 예산 4억6천200만원을 확보했다. 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윤창철 의장 대표발의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양주시가 다음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4.4% 인상한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취수장과 정수장이 없어 생활·공업용수 전량을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정수장으로부터 구입해 생산공급원가 대비 낮은 사용요금(78%)으로 징수하는만큼 매년 2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 산정기준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수도 공급원가와 사용요금을 현실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가구별 평균 사용량인 월 15t을 사용하는 가정은 지난해 2만2천880원에서 올해 2월 고지분부터 2만3천310원으로 43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상수도요금의 단가는 가정용의 경우 1~10t 이하는 539원에서 563원으로 24원, 20t 이하는 879원에서 917원으로 38원, 20t 초과는 1천218원에서 1천271원으로 53원 높아진다. 일반용은 75t 이하는 1천125원에서 1천174원으로 49원, 150t 이하는 1천488원에서 1천552원으로 64원, 150t 초과는 1천840원에서 1천919원으로 79원 오른다. 목욕탕은 t당 1천312원에서 1천369원으로 57원, 공업용수는 t당 726원에서 757원으로 31원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수도요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낡은 수도관 교체와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 사용된다”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