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하수처리장 건설비’ 동두천·양주시 갈등의 골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 운영 중인 동두천 하수처리장 지분정리를 놓고 10년이 넘도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갈등은 10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하던 동두천시는 지난 2010년 지방하수도 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등 하수업무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는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공동 부담, 전체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동의 없이 위탁을 추진했다며 위탁 중단과 하수처리장 지분 공동등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동두천시는 양주시가 하수처리장 시설비를 투자했지만 협약상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고, 최종 위탁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며 맞섰다. ■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과 정산 둘러싼 갈등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두천ㆍ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을 차집ㆍ처리하고 동두천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수, 매립장 침출수 처리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고자 추진됐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하루기준 양주 3만6천602t, 동두천 3만1천398t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지난 1990년 12월 공동 건설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599억1천900만원 중 국비 58%(346억3천만원), 도비 21%(125억3천900만원), 시비 21%(127억5천만원) 등으로 분담키로 하고 시비 부분은 동두천시 52%(66억3천만원), 양주시는 48%(612천만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다. 처리장은 최초 지난 1990년 12월 하루 4만7천㎥ 처리규모의 1단계 시설을 착공, 1995년 준공ㆍ가동됐으며 하루 2만1천㎥ 처리규모의 2단계 시설은 1995년 12월 착공해 2001년 완공됐다. 이어 2006년 2월 하루 1만8천㎥ 처리규모의 3단계시설(HBRⅡ 공법)이 준공돼 동두천ㆍ양주하수처리장은 총 8만6㎥의 하수처리 시설용량을 갖췄다. ■ 신천하수처리장 준공 후 갈등 시작 양주ㆍ동두천시는 2단계 공사가 끝난 뒤인 2001년 9월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협약을 맺고 양주시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 하수처리장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정산금액으로 준공 전까지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양주시가 지난 2006년 8월 신천하수처리장을 준공하자 2007년 2월 1단계 공동투자비를 누락한 정산서를 양주시에 보냈으며 양주시가 1단계 공동투자비 포함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계속 외면했다. 동두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동두천ㆍ양주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 등에 공동 참여한 양주시를 배제한 채 수공과 일방적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다. 양주시는 이에 지난 2011년 10월 동두천시에 운영 효율화 사업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양주시가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협약을 맺고 직접 관여하는 사항으로 동두천시가 단독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님을 전달하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양주시와 의견조율을 요구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은 1단계 48%, 2단계 증설 사업비의 56% 등을 공동 투자했으며 협약 제5조(용지매수의 등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편의상 동두천 명의로 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라고 밝혔다. ■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 협의 난항 양주ㆍ동두천시는 한때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과 관련 의견접근을 보기도 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6년 1월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과 관련 3차례 경기도 중재 조정회의를 거쳐 의견 접근을 보고 지난 2017년 6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에 대해 합의했다. 정산 대상은 양주시가 1ㆍ2단계 사업비 전체 정산을 요구한 반면 동두천시는 2단계 건설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 경기도 중재로 1ㆍ2단계 사업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산대상 사업비는 양주시가 국ㆍ도비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동두천시는 시비 부담분만 정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시비부담분만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산범위는 공사비 부분으로 한정한 동두천시의 주장에 대해 양주시가 요구한 토지 등 건설사업비 전체로 하는데 합의했다. 지분권은 양주시가 2만4천t 중 1만t을 주장했으나 정산 후 2만4천t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가장 큰 쟁점은 하수처리장 토지 지분권 인정 하지만 동두천시가 최용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의 중재로 합의했던 공동투자비 정산을 연거푸 파기하고 재협의를 선언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협상 갈등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하수처리장 토지에 대한 지분권 인정 여부다. 양주시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지분권을 요구하는 반면 동두천시는 협약상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 소유이며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두천시는 협약서에 동두천에 있는 건 동두천시 소유로, 양주지역은 양주시가 소유하기로 했는데도 동두천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분권을 요구하는 건 억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1990년부터 혐오시설을 동두천에 설치하고 양주 오폐수를 처리해줬는데 이제 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내행처리구역 하수처리비 미납도 쟁점 양주 물량을 처리하는 내행처리구역 위탁물량 하수처리비 미납도 쟁점이다. 양주시는 동두천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연 10억원의 내행처리구역 위탁물량 하수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3년간 40억원대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공동투자비를 돌려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수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두천시는 내행처리구역 하수처리비는 건설비 정산과 무관한데도 이를 빌미로 지급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양주시가 계속 토지도 대상이라며 정산을 요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며 토지는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부담할 때 토지매입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최종 합의한 경기도의 중재안대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전체를 정산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 중재안에 합의해 놓고 딴소리를 하는 동두천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의회 30일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 개최

양주시의회가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양주시의회는 3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꽃 피울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역공동체 발전을 주도할 주민자치회의 양주형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일열 서정대 지역발전연구소장은 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민관학정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속적인 학습 훈련으로 주민자치 학습모델을 정립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양주형 주민자치회 조례의 쟁점사항을 행안부 개정안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수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정주 양주시 자치행정과장, 하태영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사무관,김일식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김현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 주민자치회를 시범 시행할 것을 제안했고, 이정주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8월 양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기본추진계획을 완료해 주민자치회 본격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영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 주민자치지원팀 사무관은 정부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 분담에 대해 역설했으며, 김일식 서울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은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금천구의 사례를 설명했다.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이끈 한미령 의원은 주제발표의 내용은 향후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 확산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덕영 양주시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자치 개혁을 알리는 서막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의 체계와 구조, 철학과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비상급수시설의 의미있는 변신…예원대 학생들과 협업

양주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상급수시설)의 의미 있는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시설은 비상사태로 상수도 공급중단에 대비, 음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됐다. 양주시는 30일 비상급수시설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한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예원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참여, 지자체와 대학간 산학연계 시스템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비상급수시설 21곳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남면 행정복지센터와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내 시설에 대해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남면 행정복지센터 비상급수시설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을 주제로 용 모양의 조각작품과 풍향계를 설치했다.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비상급수시설에는 소방차와 소방호스를 주제로 한 벽화와 조형물 등을 비롯해 비상구 모양의 벤치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마련했다. 회천1동 주민 A씨는 조형물과 벽화 설치로 비상급수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해져 이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언제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과 이용률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삼하리 주민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조성 반대”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일방적인 토지수용으로 정든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29일 양주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4만호 규모의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96만㎡ 규모의 공공택지(6천가구 수용)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삼하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내년 8월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오는 2024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같은해 9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삼하리 주민들은 개발, 삼하리 주민은 원치 않는다, 고향 땅을 떠나란 말이냐,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박해 받은 50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고향땅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농지와 집 등을 강제로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를 성토하고 있다. 인근 화훼단지 도ㆍ소매상들도 토지주로부터 임대받아 영업 중인데 토지가 수용되면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인근에서 같은 지목 토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업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보상가가 턱없이 낮을 게 뻔한 상태에서 낮은 보상가로는 다른 지역에서 대토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며 시세를 반영한 제대로 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조만간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식 삼하리 이장은 삶의 터전을 잃는데도 보상금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로 40%를 물어야 할 판이다. 어르신들이 많아 고향을 떠날 수도 없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은 공람공고를 통해 수렴한 뒤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 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서부권 간선도로망 확충 탄력…국토부 건설계획에 반영

양주 서부권 간선도로망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주시는 국토부 주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국지도 39호선 송추~부곡간, 백석~광적간, 국지도 98호선 백석~유양간 등 3개 사업(총연장 6.5㎞ 사업비 1천263억원 규모)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양주 서부권 교통 대동맥으로 꼽히는 국지도 39호선 2구간(가납~상수)과 1구간(장흥~광적)은 지난 제3ㆍ4차 계획에 각각 반영됐으나 사업에서 제외된 잔존 구간 2차선 도로를 4차로 확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시는 국지도 39호선을 서부축 간선도로로 완성하고 국지도 98호선 확장을 위해 정성호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경기도와 국토부를 방문, 사업의 시급ㆍ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사업의 제5차 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3개 사업이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 시 재정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ㆍ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지도39호선 송추~부곡간 도로는 총사업비 511억원을 들여 장흥면 부곡리 호국로부터 국지도 39호선 1구간 시점부까지 연장 2.5㎞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며 기존 국도39호선 부곡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추IC와 연계하는 장흥~백석구간 간선도로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지도39호선 백석~광적구간은 356억원을 들여 백석읍 홍죽리부터 광적면 광석리까지 연장 1.9㎞를 4차로로 확장하며 광적 택지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지도98호선 백석~유양간 도로는 백석읍 홍죽리부터 유양동 오산삼거리까지 2차로 병목 구간을 4차로로 신설 확장하고 사업비는 396억원이 투입된다. 이성호 시장은 이들 도로는 지난 4월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으로 확정된 지방도360호선(연곡~방성) 대체우회도로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양주 고속도로와 더불어 서부지역의 광역도로망을 완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도심지 주민들 인근 축사 악취로 고통 호소

양주 도심지 인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양주시와 축산농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옥정ㆍ회정동 주택가 인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로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옥정동 A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은 인근 삼숭동 소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밤에도 창문을 열 수 없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는데도 인근 소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라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회정동 C빌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인근 돼지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냄새 등으로 하루종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백석읍 D아파트 주민들도 인근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냄새 등으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실정이다. 백석읍 주민 E씨는 하루종일 가축분뇨의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국은 주택가 인근 축산농들을 집중 단속,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악취시료를 포집,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육농가에 탈취제를 집중 살포하고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 '고깃집 환불 요구' 행패 모녀 검찰 송치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A씨와 딸은 지난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신도시 고깃집에서 3만2천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그러면서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경복대 재학생 93.8% 장학금…학생 위한 과감한 투자

경복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학금 등 학생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23일 경복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내년 신입생에게 4차산업 인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단, 간호보건 일부 학과는 제외된다. 앞서 경복대는 재학생 93.8%(2019년 기준)가 각종 장학혜택을 받는 등 학생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최상위 규모인 연 259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학생 1인당 400만원 상당이다. 장학금 지급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등은 물론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혜택 등 최고 수준이다. 국제화시대에 맞춰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무료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매년 36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싱가포르 MDIS대학에서 원어민 수업과 현지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경복대만의 독특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0 4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천명 이상) 중 통합 취업률 1위에 이어, 2020년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졸업생 2천명 이상) 중 취업률 전국1위를 차지했다. 202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돼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받고 있다. 남 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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