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파주·포천시 PL보험 가입 부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 지원

파주시와 포천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PL보험(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PL보험은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소비자에게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제조물배상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바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조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이 중요해지고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와 포천시가 PL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의 2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도록 PL단체보험상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PL보험 단체가입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내년 생활임금 1만840원, 올해보다 2.5%↑

의정부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정도 인상된 1만840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980원(9.9%) 높고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6만5천560원으로 올해보다 5만4천340원이 오른다. 이번 결정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와 시 재정 여건, 도내 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내년 생활임금(9월 현재 결정 시·군 기준)은 군포시가 1만50원으로 3.5% 인상해 가장 높고 양평군이 1만750원으로 1,4%로 제일 낮다.  대부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 2.5% 안팎으로 올렸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46명과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1명 등 267명에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용현동 아파트 건축... 상습정체 '불 보듯' [현장의 목소리]

의정부시 용현동 변전소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정체 심화가 예상되는데도 새로운 진출로 개설 등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심의까지 앞둬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용현동 267-8번지 일원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잔여 부지 5만4천여㎡를 낙찰받아 지하 3층에 지상 27층, 943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부지는 용민로에서 300~400m 떨어진 한전 경기북부본부 뒤편이고 2차선 용민로 19번길과 21번길 등을 통해서만 오갈 수 있다. 21번길은 19번길과 중간에서 마주쳐 한 길이 된다. 용민로 19번길과 21번길 등은 각각 삼거리와 사거리로 불과 50m 떨어져 있고 아파트 부지로 오가려면 용민로서 회전신호를 받아야 한다. 용민로는 21번길 사거리~버스정류장~19번길 삼거리를 거쳐 시민로 306 보충대 삼거리로 연결된다. 19번길과 21번길 주변엔 세아2차, 건영, 센트럴 자이 등 3천700가구를 비롯해 다세대주택, 빌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이 두 길에 접한 용민로 일대는 출퇴근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잦은 신호 교체와 대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전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용민로와 17번 및 21번길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차로 회전차로수 부족에 따른 혼잡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호소해 왔다. 건영아파트 주민은 “지금도 19번길과 21번길 교차로는 짧은 신호 교체와 회전차로 부족으로 정체가 심각하다. 900가구가 추가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시 관련 부서는 사전 교통영향검토 때 용현산업단지 신도아파트 방향과 건영아파트 쪽 터널 개설 등 진출입 도로 신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업지의 진출입 도로 신규 설치나 진출입로 확장 등의 대책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지난 4월 조건부로 통과됐다.  김현주 시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터널 개설 등이 현실성(사업성) 없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입주 뒤 교통민원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신호체계 개편 등 70~80가지를 보완했다. 교통 문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가지치기에... 의정부 메타세쿼이아 '흉물' 전락

의정부 도심 한복판 도로 양측의 수십년 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과도한 가지치기로 무더기로 고사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시는 쇄도하는 민원 때문에 반복해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 고사됐다는 입장이지만 도시숲인 가로수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보건소 앞에서 신흥로와 마주치는 왕복 4차선 범골로 양측 300m 구간에는 1990년대 신시가지 개발 때 심어진 수십년 된 메타세쿼이아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다. 이 중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 앞, 경기북부 새로일하기센터 앞,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앞 등을 비롯해 J빌라 부근 등지에 15~16그루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고사한 상태다. 시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상가를 가리고 낙엽이 흩날려 배수구를 막고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민원을 들어 지난해 3~4월 등 그동안 반복해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나무의사 진단 결과 “지속적인 강전지로 수세가 약해져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무의사는 6~7개월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최종 판단을 보류했지만 올해도 싹을 틔우지 못해 고사한 게 확실해 보인다. 이 때문에 7~8m 높이의 울창하고 아름답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듬성듬성 치아가 빠진 것처럼 되고 가지치기한 나무는 닭발처럼 변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심어진 가로수로서 둔야로 100m 정도의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길과는 대조적이다. 시민들은 “적은 예산에 민원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가지치기로 수십년 된 가로수가 이같이 무더기로 고사하는 건 처음 본다. 대부분 공공기관 앞이다. 무슨 민원인지 모르겠다. 이상기후 속 도심열섬현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가로수 관리에 시가 무감각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만9천~2만그루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곳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전지했기 때문”이라며 “고사된 가로수를 연내 제거하고 도시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대체목 식재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로수 가지치기 시 전문가 분석 등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숲 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지난 6월 고시한 바 있다.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차질없다” vs “같은 말 반복”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8일 “고산동 물류센타 백지화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공개하기는 쉽지않다”고 밝혔다.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시장이 백지화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물류센타 건축허가기간을 내년 11월 24일까지 연장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지화에 대해 어떤 대책과 방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이에 “백지화의 필요성에 대해 시의원이나 저나 목적은 같다. 적절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같이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 합의하기전까지는 공개하기 쉽지 않다. 같은 질문을 이 자리서 4번 받는다. 백지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저번에도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했다”며 취임 이후 김 시장의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관련 조치들을 열거하며 검사단을 구성, 복합문화단지 개발 시행사인 리듬시티에 대해 감사했는데 (물류센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찾았는 지 질문했다. 또 “내년 11월24일이 백지화의 마지막 시점이다. 그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 의회와 소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리듬시티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사했는데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백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해 해결할 일이 아니다. 합리적대안을 찾아 합의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방안을 밝힐 수 없음을 털어놨다. 조 의원은 김 시장이 시의회와 백지화와 관련 단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11월20일까지 직권취소할 생각이 있는지, 백지화가 안되면 사퇴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김 시장은 “답변하기엔 이르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내용, 전략공개는 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기회에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매번 대답은 똑같은 상황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나도 해결책이 안 나왔다. 걱정된다. 시장은 답할 시기는 이르고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퇴나 직권취소에도 답이 없다”고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 시민에게 알렸다.

의정부시설공단 이사장 선출 지연… 당분간 공석 ‘불가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이사장 공석으로의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재공고까지 하며 모집한 이사장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어 후보 모집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내년 도시공사 전환을 앞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정비가 삐걱거리고 있다. 6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각 1명에 대해 지난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공모한 결과 상임이사에만 4명이 응모해 이사장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다시 공모에 나섰다. 마감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 출신, 우체국, KT 경력자 등 4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들이 제출한 1차 서류를 오는 20일까지 심사하고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를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해 최종 합격자를 9~10월 발표한다. 시설관리공단은 지원자 신원조회 등 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현 이사장 임기는 오는 19일, 본부장 임기는 한 달 늦은 다음 달 만료돼 시험 일정을 서두른다 해도 다음 달이 돼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 임명할 수 있다. 더욱이 지원자 중에는 내년 상반기 중 전환되는 도시공사의 주사업인 도시개발 등을 이끌 전문가가 없어 다시 모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임원 공모 공고를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면 후보를 다시 모집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이 경우 다시 공고해 시험을 치르는 등 상당 기간이 걸린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후보를 다시 모집한 사례가 있다. 임원추천위가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해도 임명권자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내년 상반기 의정부시도시공사로 전환한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업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도시개발업무를 추가하는 3본부 체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이사장은 임기 3년으로 도시공사 전환 시 대표직을 승계한다.

황광연 호소회 회장 “나눔·봉사…키워준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

“나눔과 봉사는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황광연 회장은 이 같은 마음으로 지난 2018년부터 회원 80여명인 호소회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호소회는 의정부를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는 호남인들이 친목을 다지면서 지역사회와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호남인들의 소통하는 모임’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다. 그는 매월 한 달 한 차례 갖는 모임에서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생활을 하자며 회원들에게 나눔과 봉사활동을 강조한다. 회원들과 함께 올 1월 9천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의류를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하고 연말연시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등 나눔활동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봉사단을 꾸려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틈나는 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북부경찰청 보안자문협의회 위원, 의정부로타리클럽 회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 상공회 부회장, 기우회 회원 등 폭넓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이 있는 의정부, 포천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도 활발하다. 그가 이같이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일에 열심인 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잠시 직장생활을 했다.  제대한 뒤 동대문 포목상에서 10여년 일하다 의정부로 내려왔다. IMF 외환위기 직후 혹독했던 시절 빈손이나 다름없던 그에게 내민 친구들의 도움의 손길과 보듬어준 지역사회는 큰 힘이 됐다. 의정부동에 의류유통매장을 차릴 수 있었고 신용을 자산으로 한 인간관계는 그를 의정부, 양주, 포천 등에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성장시켰다. 지역사회의 도움과 배려가 자신의 오늘을 있게 했다는 생각이 늘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작으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여기고 생활한다는 황 회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나눔과 봉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공공시설 등 30곳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의정부시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30곳에 급속충전기 44기가 다음 달까지 설치된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1억원 등 총사업비 27억원(16억원은 민간투자)을 들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비는 별도로 투자되지 않는다. 200kW 급속충전기 10기를 포함해 총 44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마칠 수 있게 됐다.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시청, 시의회청사, 청소년수련관, 예술의전당, 과학 미술도서관 등 17곳이고 의정부역, 장암역 환승주차장, 백석천 지하 1, 2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3곳이다. 충전시설과 함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78면도 확보한다. 사업자는 환경부 응모 때 의정부시 컨소시엄 업체로 충전시설을 설치한 뒤 5년 동안 운영·관리하면서 소정의 부지 사용료를 내고 충전 수입을 가져가는 조건이다. 계약기간을 1차 5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에 보급된 전기차는 모두 2천600대 정도이고 충전시설은 급속 115기, 완속 1천 975기 등이다. 급속충전시설은 절반 이상이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로 완속시설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시설 총 주차면 수의 5%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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