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후폭풍, LH 타사업지 사업 차질 현실화

광명ㆍ시흥에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후폭풍이 도내 타 사업지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보상 지연 등 사업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LH와 과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LH의 감정평가, GH의 감정평가, 토지주의 감정평가 등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재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LH투기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LH 과천 의왕사업본부 토지보상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시흥과 광명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일부 토지자들이 LH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과천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 대다수 토지주는 이번 토지평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며 법적으로 토지 재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지구지정 해 토지를 평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지난 15일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LH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토지재평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10% 이상 차이 난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하겠다라고 밝혀 앞으로 토지주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산신도시(649만㎡)는 오는 2028년까지 3만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LH(지분 참여율 LH 65%), 경기도시주택공사(30%), 하남도시공사(5%)가 공동사업시행자다. 1만400여필지, 4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토지 보상은 현재 소유자 기준 55%, 보상액 기준 52%가 진행된 상태지만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LH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원천봉쇄하기로 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 2일부터 예정됐던 지장물조사는 공교롭게도 당일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되며 연기됐다. LH는 12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했는데 건축물대장 기준 지장물 4천500여건 가운데 LH에 이날까지 접수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2월 5일 대토보상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주민들이 금액 산정 불만 등을 이유로 신청 연기로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대토보상 계획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공고 돼 있지도 않고 금액 또한 어처구니없이 산정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지장물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LH가 강행한다면 권역별로 회원들을 주요 길목에 배치해 지장물조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과천ㆍ하남=김형표ㆍ강영호기자

류종우 과천시의원 "신천지가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에 관여"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신천지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의원은 1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주민소환 때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가 주민소환에 개입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와 현재 추진 중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도 신천지가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과천시의회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천지 교회 산하단체인 쉬캔(SHE CAN)에 가입, 시장선거 때 특정후보를 돕는 등 선거에 관여했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쉬캔(SHE CAN)은 청소년 여성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여성시민 NGO로, 대표는 신천지 관계자라고 폭로했다. 류 의원은 신천지가 종교로서 인정받길 원한다면 더 이상의 모략전도를 멈추고, 정치와 분리된 신앙이 중심인 종교로서 거듭나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는 그동안 선거는 물론 과천시장 주민소환 등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시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교회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도시공사 출연금 예산 승인…사업 동의안은 보류

과천시의회가 3기신도시 사업 참여에 필요한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예산은 승인하고, 사업 동의안은 보류시켰다.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을 놓고 과천시의회 여ㆍ야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려 승인과정에서 격돌이 예상(경기일보 3월8일자 5면)됐었다. 과천시의회는 16일 제258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제출했던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원에 대해 예산은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키로 했다. 과천시의회가 사업 동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최근 LH의 신도시 개발 투기와 수사기관이 관련 공무원의 수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를 열어 보류시켰던 사업동의안에 대해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고금란 의원은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는 시흥과 광명시뿐만 아니라, 과천시 3기 신도시 지구도 포함돼 수사기관의 수사와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동의안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진행과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기간 등을 감안해 이번 달 안으로 사업 동의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편성 늦어져 올해 문화예술사업 차질 우려

지난해 삭감된 과천 문화재단 출연금이 다음 달 추경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올해 과천축제와 각종 문화예술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천시와 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44억 원 중 문화예술사업 33억 원이 삭감하고, 직원 급여 명목으로 11억 원만 의결됐다. 시는 이와 관련, 다음 달 3차 추경예산안에 30여억 원의 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의회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올해 문화예술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는 과천축제나 문화예술 사업은 기획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과천문화재단의 예산이 없어 올해 문화예술사업의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과천도시공사가 추진해 온 기획공연(연 15-20회)과 문화강좌와 동호인을 위해 지난해 문화원에 문을 연 생활문화센터도 예산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과천문화재단은 지난해 3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6명을 직원을 채용했는데,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7급 직원 6명은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재단출범 이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은 다음 달 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라며,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과천축제 등 문화예술행사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38개 사회단체 정부에 '과천시의 대안' 수용 촉구

과천회와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등 과천지역 38개 사회단체가 11일 정부에 과천시의 대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과천청사 유휴지 내 천막시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 사회단체는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정책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과천 시민의 삶을 위해 과천시가 마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과천회장은 과천시는 지난 1월 정부 과천청사부지와 유휴지 개발 대신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해 2천세대를 확보하고 외곽 시가화 예정지역에 2천여 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과천시의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도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어 과천청사 유휴지 4ㆍ5번지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해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6번지에는 시민광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에 참여한 38개 사회단체는 과천시와 과천 시민과 함께 청사 유휴지 개발을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가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청사유휴지 개발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단체장들은 과천시의 대안은 정부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시민의 휴식공간 보전과 미래를 위한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선을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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