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 공사장 집회 중 경찰과 대치하던 근로자 4명 부상

지난 27일 오전 7시58분께 과천시 갈현동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집회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다쳤다. 민주노총 근로자들은 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며 전날 공사현장에 있는 높이 60여ｍ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농성 중이었다. 이날 사고는 민주노총 근로자들이 오전 8시 출근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또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공사현장 출근게이트를 막아서자 민주노총 근로자 일부가 다가와 경찰과 대치하던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친 근로자들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찰과 몸싸움은 없었고 근로자들이 가까이 다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끼리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8 09:22

[‘주민소환제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참여도 높였지만 ‘정치적 남용’ 우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을 때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투표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과 소환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과천에서는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춰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낮춘 점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주민소환제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주민소환, 주민의 권리 vs 정치적 악용 우려 실제 지난 14년 동안 치러진 주민소환투표 중 개표가 진행된 건 20% 정도다. 그간 10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건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 8건 모두 3분의 1 이상 투표율 문턱에 걸려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과천시는 지난 2011년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졌고 올해는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진 건 유권자 수가 5만5천여명으로, 청구권자 서명을 8천여명만 받으면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행안부 주민소환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적 틀 대폭 낮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춰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낮춘 점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광역기초지자체지방의회 등 3단계로 단순하게 나눴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했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5%,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인구 규모를 5만명 이하, 5만명10만명, 10만명50만명, 50만명100만명, 100만명500만명, 500만명 이상 등으로 나눠 각각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개표요건은 폐지된다.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바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종이 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온라인 포털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직접 대면을 통한 서명요청 활동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통화 등으로도 서명이 가능해진다. ■ 주민소환 개정안 주민 참여도 높였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선방안 필요 이처럼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전자투표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서면요청으로 주민참여도를 높였지만, 주민소환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주민소환 남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천지역은 지난 2011년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졌다. 시장이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고, 정부 과천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소환 사유였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는 유효투표율(33.3%)에 크게 못 미쳐 개표 없이 종료됐다. 당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의회 또는 다음 선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당시 여인국 시장은 주민소환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청사이전 등과 같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할 때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정책에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면 재선거와 같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주민소환 남발 막기 위해선 주민소환 미성립 시 구상권 청구해야 주민소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환사유를 명확히 해 남발되지 말아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소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지출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당시, 과천시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선관위에 5억원을 위탁했으며 이 중 3억4천300만원을 지출했다. 이뤄지지도 않는 소환을 위해 혈세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은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주민소환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등을 게재하는데, 관련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서명 요청권이 있는 주민소환 투표청구대표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고, 서명부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재 발의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했지만 주민 소환 청구사유 제한을 두지 않아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은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민소환 사유에 대한 규정과 비용청구 등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소환이 남발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됐다고 하지만, 유권자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발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5 20:00

한국마사회 말산업 취업 대비반 교육 실시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취업대비반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마사고ㆍ경마축산고ㆍ말산업고 3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행된다. 과목은 말 보건관리, 말 관련 상식 등 실시간 온라인 이론교육과 기본마술 및 마장마술, 마사관리 등 소규모 집체 오프라인 실습 등이다. 온라인 교육은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26일까지 시행되고 오프라인 교육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5월까지 운영된다. 여름방학에는 말산업 자격시험 필기에 합격한 학생들을 선별해 마장마술 코스, 말 조련재활승마 실무 등 심화된 1대 1 기승 실습코칭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을학기는 온라인 이력서 첨삭 코칭 및 말산업 취업 특강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취업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5 15:24

과천시의회, 도시공사 출연금 심의 잠정 보류

과천도시공사(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불똥이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의까지 튀었다. 과천시의회는 23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임시회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동의안 심의는 다음 달로 잠정 보류됐으며, 이달 예정이었던 공사채 발행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8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제출했던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 원에 대해 예산은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23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최근 LH의 신도시 개발 투기와 수사기관이 관련 공무원의 수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투기의심자 중에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되자,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임시회를 보류키로 하고,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를 철회한 것이다. 고금란 의원(국민의힘)은 과천시의회가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심의하자는 취지였다며, 임시회를 앞두고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제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미현 의원(민생당)은 과천도시공사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류된 상태에서 사업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어서 임시회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지난 22일 시의원들과 논의를 한 결과 모든 의원이 임시회를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철회했고,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과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철회해 공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과천시는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3 17:26

경기방송 노조 99.9MHz 정파 1주년 맞아 30일 대규모 문화제

전국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위원장 장주영)가 99.9㎒ 정파 1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연다. 이번 문화제에는 전국 언론노조 산하 30여개 지부와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공동행동, 경기민언련,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다.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경기방송 정파 1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인원은 99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철저한 방역과 집회 당사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준수할 계획이다. 문화제는 경기방송 바운스바운스 진행자이자 경기방송 라디오스타 오디션 출신의 DJ 장벽진이 진행하고 경기방송 달리는 라디오 DJ였던 록밴드 슈퍼키드 보컬 허첵과 경기방송 어우야 DJ를 맡았던 가비엔제이 서린이 출연한다. 경기방송 DJ와 리포터, 애청자 등도 대거 참여해 정파 1년의 아쉬움을 토로한다. 장주영 위원장은 그동안 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청취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했다며 경기방송 노동자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임금으로 FM 99.9 재개를 위해 힘써왔다. 이제라도 이른 시일 안에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3 16:40

과천시, LH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의심사례 없어”

과천시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심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11~18일 과천시 전체 공직자 672명에 대해 과천지구 내 1천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 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86필지에서 직원명부와 일치하는 이름을 발견했으나 세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과천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천시 공직자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지구 토지 소유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과천시 공직자 1명이 1필지에 대해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오래 전 가족이 구입했고 이후 상속받은 토지로,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3 11:55

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한목소리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2일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은 토지 불법 투기 의혹 조사는 물론 시장과 도의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역제안했다. 과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22일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제갈임주ㆍ류종우ㆍ박종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의혹자 중 과천도시공사에서도 직원 1명이 포함돼 수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천지역은 현재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시의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이날 선출직 공직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사전 개발정보 유출 등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토지투기에 가담, 재산 증식에 활용하는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과천시 의원단은 성역없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발생한 토지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특히, 토지 불법 투기 의혹 조사는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장, 도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여권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2 16:49

과천 민주당 시의원들, '시의원 직계가족 전수조사 결과 공개' 제안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22일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손ㆍ비속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제갈임주ㆍ류종우ㆍ박종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의혹자 중 과천도시공사에서도 직원 1명이 포함돼 수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천지역은 현재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시의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하고 재산증식에 활용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부동산 투기근절의 계기로 삼아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2 09:46

과천시, 부림동, 문원동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한다

과천시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19일 한국전력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역 배전선로 지중화는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는 지난 2019년 7월, 송전선로 근접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거나 향후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 중심도로를 선정해 한전 측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문원동과 부림동 일부 구역이 한전 측의 지중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통신사와 사전협의회, 지중화 이행협약서 사전협의,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이행협약으로 문원동 공원마을 0.9㎞ 구간과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 0.8㎞ 구간에 대해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게 되며, 전주 54본, 변압기 27개소, 특고압 전선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번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는 각종 보안등, CCTV, 마을방송 등 시설물 공사비와 도로포장 복구비용까지 포함해 총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그 중 54억 원은 과천시가, 나머지는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하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전신주와 전선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19 10:44

과천시, 매미나방 알집제거에 나서

과천시가 매미나방 피해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알집제거에 나섰다. 시는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매미나방 개체 수가 급증하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해 알집제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 명을 동원해 합동방제에 나섰다. 이날 합동방제작업은 청계산 세곡마을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산불진화차량의 고압살수포와 장대톱 등을 활용해 약제 사용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미나방은 알에서 4월 중순 부화해 6월 중순까지 나뭇잎을 먹고 성장해 7월 초순경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우화한 후 1주일 정도 살면서 다시 4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따라서 사전에 알집을 제거하면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는 알집제거 외에도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끈끈이 롤트랩을 등산로에 배치하고, 병해충 유인등도 새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산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매미나방 알집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충, 성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적소 알맞은 방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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