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유휴지 활용으로 자족기능의 확충을 기대합니다. 과천시를 베드타운화 시킨 김종천 시장을 향한주민소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를 발표했지만,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예정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천회 등 37개 사회단체는 7일 과천시장 야외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문제로 추진됐다. 정부가 과천청사 주택공급을 철회한만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철회돼야 한다며 앞으로 과천시장 추진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과천회 회장은 앞으로 과천시가 제시한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인 휴식공간 보전과 미래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원장은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과천청사 주택공급철회와 관계가 없다. 주민소환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공고가 이뤄지는 8일 오후부터 시장직이 정지되고, 오는 30일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김 시장의 주민소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태석씨는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철회돼 시장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시정에 집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 강지윤씨는이미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해 문제소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의견을 전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문화재단 임직원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출하는가 하면 정조대왕사업 관련 예산을 추사 뮤지컬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전용사례가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과천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난해 결산 결과 관련 조례상 문화재단기금은 과천축제 운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 대표 인건비를 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과천 바이오아트 국제공모전은 시의회가 지난 2019년 사업비를 삭감했는데도 다른 예산으로 공모전을 추진했고, 지역예술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천시와 연관이 없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어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정조대왕사업으로 승인받은 예산을 추사 뮤지컬 사업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기부채납 토지가 늘고 있는데도 관련 부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기부채납부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과천 주공1단지는 지난해 3월31일 준공됐으나 기부채납 토지 관리전환은 5개월이 지난 8월14일 이뤄졌고 과천 주공 7-1단지도 지난해 12월20일 준공됐는데도 토지 관리전환은 지난 2월15일 이뤄져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관리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박상진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천시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이라니요.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과천 청사부지 주택공급을 반대해 온 과천시 의견이 정부 여당 계획에 반영돼 과천시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가 과천 청사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해 8월부터 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해온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지구(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 등의 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천300호를 건립하는 등 총 4천3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4 대책으로 정부는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해 과천시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과천시민들은 시민의 휴식공간에 아파트 건립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운동을 펼쳐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대책위)는 과천 청사부지까지 빼앗아 가나, 과천 심장 난개발 방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천시내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빨간리본달기운동과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저항운동을 진행해 왔다. 과천시민 김찬수씨(39)는 과천의 중심부에 빼곡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건 결사 반대한다며주민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반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을 강행하자 주민들은 그 책임을 물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천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천300호 이상 등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 시민 이진호씨(52)는 정부 청사 유후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무작정 아파트만 개발한다면 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한재식씨(60)는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했는데 그동안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면서과천시 주거 문제는 물론 시 발전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국토부와 과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택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16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종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시의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결산 및 조례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주 간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중앙공원에 부스를 설치,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받았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마사회와 대한재활승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7회 세계재활승마연맹(HETI) 세계대회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Widen the Spectrum(스펙트럼의 확장)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800여명이 참석해 재활승마 관련한 다양한 성과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場)이 펼쳐진다. 5번의 전체 회의와 12개 분과회의가 열리고, 교육분야 관련 토의와 원탁토론 등도 진행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8일에는 새로운 시대(New era)를 소주제로 첫번째 본회의와 재활승마 용어 정립에 대한 심포지엄이 예정됐다. 본회의는 김연희 대한재활승마협회장과 산나 마틸라 라위티아이넨(S.Mattilla-Rautiainen) HETI 회장이 사회자로 참석하며 뉴욕주립대 마가렛 맨스필드(Margaret Mansfield) 부교수와 센트럴 미시간대학 데비 실크우드 셔러(Debbie Silkwood-Sherer)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행사 셋째날에는 스펙트럼의 확장(Widen the Spectrum)을 주제로 본회의가 진행된다. 발표자로는 유발 네리아(Yuval Neria) 컬럼비아대 정신의료센터 교수가 PTSD 환자를 위한 보조요법:임상과 신경 영상 근거를 주제발표한다.. 아동 정신건강 및 놀이치료 전문가인 트레이시 파 톰슨(Tracie Faa- Thompson)이 재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조 놀이의 치유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10일에도 다양한 회의와 토론은 계속된다. 말 복지(Equine Welfare) 분과회의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말 복지에 대한 국제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며 기대를 넘어(Beyond the expectation)를 주제로 한 마지막 심포지엄에선 뇌성마비 어린이 재활에 활용되는 가상현실 승마 시뮬레이터에 대한 이야기와 가상현실에서 말을 이용한 재활과 치료법 등 재활승마의 미래를 진단해보는 시간을이 마련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는 재활승마라는 말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스펙트럼의 확장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이해할 수 있어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고(故) 이건희 미술관(가칭)이 과천에 건립될 경우 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유휴지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종합병원 중심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정부의 8ㆍ4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10개월 동안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반대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김 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 중인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고 향휴하기를 바라는 기증자 정신과 국민의 접근성 등 두가지 원칙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겠다며 과천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천과학관, 추사박물관 등 품격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미술관 건립에 최적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건희 미술관 건립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과천시 실무 TF팀 등을 구성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이미 발표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청사 유휴지 4ㆍ5번지 일대에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필요할 경우 청사 유휴지 4ㆍ5ㆍ6번지 모두를 과천시가 매입하겠다는 제안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고려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고려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과천시가 제안한 두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과천청사 일대 유휴지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해 정부도 이전보다는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한 것 같다. 앞으로 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문제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천시 계획에 과천 시민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과천시민 정민수씨(53)는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청사유휴지 개발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로 빛을 보길기대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신강철씨(35)도 미술관 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과천시가 문화도시 위상을 공고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애정어린 당부말을 남겼다. 이종운씨(42) 역시과천시를 위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 추진이 잘 되길 기대한다면서청사유휴지가 올바로 사용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 효 문화센터(이사장 최종수)는 2일 효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효 공모전은 글ㆍ그림ㆍ엽서 등 3개 분야에 미국, 베트남, 국내 등에 6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그림 부문은 권지윤 학생(일본 동경 한국학교 고등부 3), 글짓기 부문 우지인 학생(과천외국어고 2), 엽서부문 박수민 학생(대구 죽곡초등학교 2)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최종수 이사장은 날로 퇴색해져 가는 효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센터는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을 효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갈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현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제갈 의장은 이어 지난 24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결과정에서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정에 없던 의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며 시의장 불신임은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불찰이다. 시의원 간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재평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전망이다. LH와 토지주 대책위 등에 따르면 토지주 대책위는 지난 28일 과천 3기 신도시지구의 토지 재평가를 위해 주민동의서를 LH에 제출했다. 이번에 재평가하는 토지는 지난해 12월 감정평가한 토지 중 토지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난 500여 필지다. LH는 주민동의서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르면 6월 중순부터는 토지 재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 재평가는 한 달 정도 진행되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평가서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으나, 평가사의 의견 차이로 토지보상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LH는 그동안 국토부와 보상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토지주들이 요구한 전체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반영하지 않고 전체 토지 중 감정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토지주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토지주 A씨는 LH가 지난해 토지보상을 한다는 말만 듣고 대출받아 대체부지를 마련했는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금융이자만 내고 있다며, LH는 토지 재평가 등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8월에는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 위원장은 LH 부동산 사태로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늦어졌다며, LH가 토주지주들이 요구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반영하지 않아 아쉽지만, 토지보상을 기대하는 토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의회가 세 번이나 부결 처리한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이 28일 우여곡절 끝에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7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출자동의안을 발의한 윤미현 의원은 과천 3기 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8월 토지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며, 과천시는 시의원들의 여러 조건을 감안해 리스크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고금란 의원은 과천시 문원동과 갈현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과천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돼야 한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과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상진 의원은 최근 도롱뇽이 발견된 무네미골과 막계동 주민들은 개발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 토지주가 지구 내 재정착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LH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밝혔다. 류종우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의 경우 아파트 세대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2배 이상이 늘어나 고밀도로 개발되고 있다며,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개발과정에서 아파트 세대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출자동의안을 승인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2천억 원에 대한 공사채를 행안부에 신청해 6천억 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자금으로 3기 신도시지구 15% 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3월 과천시의회가 사업동의안을 부결하는 바람에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했다며 지난 24일 과천시의회에 출자동의안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원의 윤리위 제소 등 파행으로 출자동의안 승인은 무산됐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