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 기각

제갈임주 과천시의회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던 제갈임주 시의장은 항고로 뒤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제갈임주 시의장이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제갈임주 시의장은 이번 판결은 심문기일 판사의 말과는 180도 달라진 결론이라면서특히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것이며, 본안소송을 통해 바른 판결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부의장이 시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천시민 한준석씨는 과천시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다며 정쟁보다 과천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양승철씨역시시민들의 힘으로 뽑은 시의회가 흔들리는 건 보기 좋지 않다며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제갈임주 의장은 야당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 불신임하자 같은 달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제갈 의장은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소송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6 17:03

과천 김종천 시장 측 박상진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신고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종천 시장 측 대책위가 16일 박상진 시의원(국민의힘)을 허위사실 유포로 과천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시장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1일 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찬성 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정부의 8ㆍ4 부동산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 시장 측은 과천시가 지난 2019년 완료한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사부지(유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용역의 결과와 정부의 84부동산정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박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이어 선거를 진행하면서 주민소환 찬성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연설이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6 16:53

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 관사폐지 놓고 치열한 공방

과천시의회 여ㆍ야 시의원이 시민이 제출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개정 조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청원을 통해 과천시민 K모씨가 1급과 2급 관사를 2급으로 통합하고, 하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씨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놓고 찬ㆍ반 공방이 벌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세대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공무원들은 공시지가의 7.5%~15% 정도의 가격으로 관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이다. 따라서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미현 의원(민생당)은 과천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역거주를 목적으로 관사를 이용해 왔다는데,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사운영에 대해 시민과 집행부, 시의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과천시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도 과천시민이다.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관사를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관사를 없애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 청원은 여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사람의 시민이 청원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아무런 논의 없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청원을 낸 당사자가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했던 대표이기 때문에 관사문제보다는 주민소환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관사는 공무원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사 보증금은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5 16:47

과천시 공무원 노조, 시의원에게 본연의 의정활동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노조)가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에게 개인감정에 의한 의정활동이 아닌 본연의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시의회 결산특위에서 의원들간 언쟁 중 본인이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 공무원노조가 반발할 것이다. 노조가 왜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등 공무원노조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캐나다 연수와 관련,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해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해 해당 직원이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증인요청 회피를 위한 휴직이 아니냐고 발언하는 등 과천시 공직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시의원들의 한풀이 장소도, 놀이터 등도 아니다. 의원의 권위는 본인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으로 모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올바른 언어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을 통해 시의원의 권위를 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들은 늦은 밤까지 기다리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해왔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의제를 벗어나는 발언에도 성실히 답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의원은 과천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4 10:59

과천 우정병원 분양가 평당 2천594만원…청약경쟁 치열할 듯

지난 1년 동안 분양이 지연됐던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이 빠르면 다음달말이나 늦어도 오는 8월초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는 지난 4일 시청에서 2차 분양가 심의위를 열어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를 3.3㎡당 2천594만원으로 결정했다. LH가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2천733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차 분양가 심의위가 열렸으나 지하층 기존 골조 분양가 포함 적절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었다.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은 지하 3층에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특히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은 과천 시민만 청약할 수 있는데다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7억~8억원 낮아 과천지역 무주택자들의 경쟁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추진돼오다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9년 착공했다. LH와 BSI개발㈜ 등이 특수법인(SPC)을 구성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LH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사이버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제작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3 09:58

한국마사회 말 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나섰다. 분야는 승마시설 설치운영, 경영ㆍ마케팅, 시설ㆍ안전ㆍ강습(재활승마), 사양관리, 보건 및 장제, 생산ㆍ육성ㆍ조련, 인력관리, 정부지원사업, 마차 및 외승 등이다. 말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한다. 비대면 상담은 물론 현장을 방문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도 내릴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일회성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추가 컨설팅 요청이 있으면 다시 컨설팅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0 14:38

김종천 시장 “청사유휴지 개발 철회, 시민의 하나된 힘 때문”…시민 반응은?

정부의 청사유휴지 개발철회 결정을 이끌어 낸 건 과천 시민의 하나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주민소환절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정부의 청사유휴지 개발철회 결정을 이끌어낸 데 대해서는 과천시민의 공으로 돌렸다. 시민들은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절차에 의문을 던지는가 하면,과천시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 등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김종천 시장은9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 결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절차와 관련해시민들의 청사유휴지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천시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그는 그동안 국가의 사업강행 의지와 경과 등을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청사유휴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과천시 대안을 수용해 학교환경과 교통문제 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와 시가화 예정지 주변 교육환경은 악화되지 않는다. 교통문제도 남태령~이수 간 복합터널, GTX-C노선, 과천대로=헌능 간 도로 개설 등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과천지구의 경우면적이 36만㎡으로 월등히 크다는 이유로 지식정보타운지구 이상의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김종천 시장은 청사 유휴지 개발에 관련,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선거기간 동안 오해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할 것이라면서 청사광장을 계속 지키고 미래자족도시의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천시민 나주희씨는시장이 주민소환절차에 오르게 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주민소환이 제대로 이뤄질지, 예산만 낭비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임영수씨는오랜시간에 갈등을야기했던 청사유휴지 문제가 일단락 된 건 시민들의 힘이 컸다며과천시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인 탓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혁씨는이번 주민소환 사태를 통해 김종천 시장이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존엄한지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09 12:55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맞는 과천시…시장 직무정지 주민소환투표 30일

과천시가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선거로 인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같은 주민소환투표 사태에 시민들은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빈틈없는 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과천시와 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선거운동이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오는30일, 사전투표는 오는 25~26일 실시된다. 시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주민소환 투표발의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김종천 시장은 시장직이 정지되고,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종구 부시장이 대행한다. 이번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 총 유권자는 지난 3월30일자로 5만6천621명으로 최소한 1만8천874명 이상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입인구가 많아 정확한 유권자는 오는 13일 파악될 예정이다. 시는 9일부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3월31일 1만466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 측은 심사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천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천877명을 넘자 지난달 18일 주민소환발의를 공표했다. 앞서 과천에선 지난 2011년 11월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됐었다. 이에 시민들은 시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을 우려하며 빈틈 없는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주민 이민수씨는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이라며 "어떤 결론이 날 지는 모르지만 행정 공백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명씨는시장의 부재로 다소 산만한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권한 대행을 맡은 부시장이 부디 시를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현씨 역시 물론 김종천 시장의 주민소환 투표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빈틈없는 행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08 18:31

한국마사회 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 8일 개막

전 세계 재활승마인들의 학술교류의 장(場)인 2021 세계재활승마연맹(HETI) 세계대회가 8일 개막식을 열고 4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한국마사회와 대한재활승마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계대회는 Widen the Spectrum(스펙트럼의 확장)을 주제로 전 세계 37개국에서 8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재활승마와 관련된 학문적 성과와 경험, 기법 등을 공유하고 협력한다.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회식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김연희 대한재활승마협회장 등을 비롯해 재활승마말산업 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연희 대한재활승마협회장은 HETI 2021 서울은 스펙트럼의 확장을 주제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해 치료 분야를 확대하고 미래 관점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는 물론 패널, 청중 여러분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전세계 재활승마 관계자들이 어려운데도 재활승마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열리는 이번 회는 매우 뜻깊다. 재활승마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재활승마수준도 한단계 올라 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08 15:05

[1보]과천 결산검사 첫날…시의원들은 왜 법원에 갔을까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의장불신임에 반발, 법원에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을 의결한 시의원들이 8일 수원지법에 출석해심문을 받는다. 야당의원들의 법원출석으로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오후 예정됐던 결산검사와 조례심의 등은 취소됐다. 제갈임주 의장은 야당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 불신임하자 같은달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갈 의장은 야당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사유로 주장한 내용은 현실과 다르고 법적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시의장을 불신임한 야당의원들은 시의장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의견을 조율해 시민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각종 안건 의결이나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갈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된 후 유휴부지 공급철회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08 11:11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