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의회 의원 간 고소ㆍ고발…의정활동 파행 예고

과천시의회 여ㆍ야 의원들이 시의장 불신임과 윤리위 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달 열리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파행이 예상된다. 2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시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문제로 출자동의안은 표결조차 못 한 채 무산됐고, 시의장 불신임과 류종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건은 의결됐다. 박상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건 의결정족 수 미달로,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한 박상진 의원의 ID도용과 김현석 의원의 청탁 등 부패행위 건은 민주당의 제소철회로 자동폐기 됐다. 하지만, 박상진 의원은 윤리위 제소와 관계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횡령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의원 간의 갈등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제갈임주 의장도 의장 불신임에 대해 불신임효력정지 가처분, 불신임 무효소송과 함께 의장불신임 건을 처리한 의원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과천시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윤미현 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과천청사 일대 개발 문제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개발,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시의원 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시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시 한 정치인은 시의원들이 시민대표라는 인식을 망각하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갈임주 의장은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한 언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시의장을 불신임했다.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힌 후, 시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25 17:24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

과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의장이 대표권 남용과 소통 부재로 불신임 됐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제갈임주 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과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건 등을 의결했다. 시의장 불신임 표결은 찬성4표, 반대2표로 통과됐다. 시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한 김현석 의원은 시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의견을 조율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각종 안건의 의결이나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갈임주 시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유휴부지 공급철회 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특히, 주민소환 청구인 열람을 시민의 알권리라는 이름 아래 서명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갈임주 의장은 시의장의 불신임은 법령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만 불신임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대표권 남용과 소통 부재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 이른 시일 안에 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회의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오후 9시가 넘어서 산회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24 21:26

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결국 부결처리

과천시의회가 시의원 윤리위 제소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표결도 하지 못한 채 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60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 이날 윤미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문제와 시의원 윤리위 제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 다수 의원이 윤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법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연수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국민의힘 박상진의원과 김현석의원을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맞제소했다가 논의 끝에 철회하는 등 과천시의회는 하루종일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진 의원은 포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닉네임으로 류종우 의원의 글에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등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의원에 대해서도 부친이 직원 인건비에 대해 부당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며,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이와 연계하는 등 시의원의 영향력 행사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상진 의원은 포털 커뮤니티에 지인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건 맞지만, 민주당 의원이 특정하는 닉네임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도 자신의 부친이 직원에 대해 인건비 요청을 한 것은 맞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도시공사 출자동의안과 연계해 의정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24 16:51

[1보] 과천시의회, 도시공사 사업동의안 심의 앞두고 시의원 윤리위 제소로 파행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시의원 윤리위 제소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24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연수건에 대해 윤리위 개최를 요구하자, 제갈임주 의장(민주당)이 맞대응 차원에서 박상진 의원의 ID도용과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의 청탁건 등을 윤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개최와 민주당의 맞대응 등으로 오전 10시 열리기로 했던 임시회는 오후 2시로 잠정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갈임주 의장의 임시회 파행을 문제 삼아 오후 2시 열리는 임시회에 불신임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24 11:57

김종천 과천시장, 송영길 與대표 만나 청사일대 주택개발 숙고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분주하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송영길 대표와 만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정책 숙고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노형욱 국토부장관 등을 만나 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청사부지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상 정부의 목표인 빠른 주택공급이 어렵다. 이곳에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국가 미래와 과천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며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와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는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과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환승역이 위치할 교통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는 곳으로 조성이 과천시와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정부의 잘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박영순ㆍ송석준ㆍ허영 의원으로부터도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 전체 주택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 시민들도 불안하고 답답하겠지만,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반드시 막아낼 테니 힘을 모아달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당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23 10:03

[기자노트] 과천 표현의 자유 억압한 과천 선관위

최근 과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막은 것에 대해 군사정권 때 보도검열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천 선관위는 앞서 지난 17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을 방문, 기자회견문 내용에 문제가 있어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취소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법을 준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과천 선관위는 이날 언론인들에 대한 기자회견문 발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결국 과천 선관위 개입으로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인데도 기자회견문 검열이 연출됐다. 아무리 포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검사받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과천 선관위 해명도 이해할 수 없다. 과천 선관위는 이날 과천시장 주민소환으로 주민소환 추진위와 시장 측 갈등이 심각하다. 추진위가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이 아니라 선관위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을 규제한 셈이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을 검열할 권한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고발 등 사후조치하면 된다. 지난 18일자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발의됐다. 주민소환 선거기간 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천 선관위는 기자회견 때마다 기자회견문을 검열할지 묻고 싶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9 13:50

김성환 의원 등 과천시 방문...청사일대 주택공급 상황점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등은 18일 오후 과천시를 방문해 김종천 과천시장과 시민대표를 만나 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김종천 과천시장이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을 만난 후 성사됐다. 이들은 시민회관 옥상에서 청사 일대 유휴지를 둘러본 뒤, 시민대표들의 청사개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대표인 김성훈 씨는 정부의 주택공급 기조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청사 유휴지는 과천 시민들의 심장부이며 광화문, 서울광장과 같은 의미 있는 곳으로 이곳에 공동주택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에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며,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오늘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가는 만큼 지도부에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그동안 국토위 소속의원과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과천시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과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하는 등 청사부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8 20:09

[2보] 과천시장 주민소환 발의, 다음달 말께 주민투표 이뤄질 듯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발의됐다. 과천선관위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주민소환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주민소환 충족 수인 7천877명보다 431명이 많은 8천308명의 서명부가 유효 서명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김종천 시장의 소명이 마무리되면 바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6월 말께 진행된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추진위)는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 청구권자 충족요건인 7천877명보다 2천589명 많은 1만46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명부 진의 여부를 파악하는 열람절차를 마무리했다. 서명부 열람 결과 2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 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주민소환 충족 수인 7천877명보다 431명이 많은 8천308명의 서명부가 유효 서명부로 확인됐다. 한편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5만6천660명 중 33.3%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은 이뤄지고, 33.3% 이하이면 투표함 개함없이 주민소환은 마무리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8 16:21

[1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발의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발의됐다. 과천선관위는 지난 5~18일 주민소환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주민소환 충족수인 7천877명보다 431명이 많은 8천308명의 서명부가 유효 서명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8 15:58

과천 김종천 시장 與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만나 “힘 모아달라”

김종천 과천시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문제를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 시민들은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부지 일대 주택공급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가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ㆍ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 기반시설로의 조성이 과천 시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주선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은 과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과천시 대안은 정부정책을 흔드는 게 아닌 국민과 과천 시민을 위한 청사부지의 효율적 사용방안이라며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7 18:33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