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사회단체 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기자회견에 선관위 개입 취소 논란

과천지역 사회단체가 17일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과천선관위가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개입하고 나서 기자회견이 취소돼 논란이다. 일부 사회단체장은 과천선관위 직원이 기자회견 당일 현장을 방문, 기자회견문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지연시킨 건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검열하겠다는 의미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회 등 과천지역 38개 사회단체는 이날 과천청사 유휴지에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인 오전 11시께 과천선관위 직원이 현장을 방문, 사회단체가 발표하려던 성명서 내용이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기자회견을 지연시켰다. 이어 30분 뒤 과천선관위는 성명서 내용에 김종천 시장이 민주당 대표와 기재부 등의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대안을 설명했다는 내용과 과천시장이 청사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게 힘을 모아 주자는 내용은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사회단체 측에 전달했다. 결국 과천회 등 과천지역 사회단체들은 과천선관위가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과천선관위가 기자회견 당일 현장을 방문, 기자회견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건 사회단체 활동을 검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선 과천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과천지역 사회단체들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고 주민소환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명서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김종천 시장의 업무실적과 시장에 힘을 모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선거법 등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측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마사회 HETI 세계대회 위한 3차 조직위 개최

한국마사회는 다음달 7~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HETI(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를 위해 제3차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행사 준비를 위해 분과별로 준비사항과 안건 등이 보고됐다. 조직위원회는 이일영ㆍ이범석ㆍ윤석완ㆍ이성규 자문위원과 정태운 대외협력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HETI(세계재활승마연맹)는 재활승마에 관한 학문적 성과, 기법, 경험 등을 교류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단체다. 지난 1980년 발족해 현재 30개국 50개 단체 연맹회원으로 이뤄졌다. 3년을 주기로 회원국에서 세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는 Widen the Spectrum(스펙트럼의 확장)을 주제로 세계적인 재활승마분야 확장추세와 함께 향후 발전상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승마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성인 PTSD, 소아 뇌성마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활승마의 임상적 효과 결과를 공유하고 말복지와 연구방법론 등 재활승마 발전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한다. 김우남 회장은 이번 대회는 재활승마 관련해 한국에서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한국의 재활승마에 대해 국내외에 홍보해 국내 말산업 위상이 한층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water ‘기후위기 경영’ 선언] 2030년까지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100%’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주원인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과 농도 상승 등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가장 높은 누적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지표온도는 1도 가까이 올랐고 강수량 변동성도 증가했다. 해양은 산성화됐고 남극 빙상과 북극 해양빙 등은 줄면서 평균 해수면도 상승했다. 폭염이나 호우빈도 등도 급증했다. 유엔기본협약(UNFCCC)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2도 상승 이하 유지를 목표로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을 이행 중이다. 편집자 주 ■ 기후변화 현실로탄소저감정책 등 대책 시급 실제 기후변화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는 역대 최장의 장마로 중부지방의 경우 장마기간이 54일을 기록했다. 유난히 따뜻했던 올해 3월은 1973년 기상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전국평균과 최저ㆍ최고기온 등 모든 기온지표에서 최고를 기록,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깼다. 신(新)기후체계 출범 이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국의 탄소중립선언이 이어졌다. 우리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같은해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경영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한강유역본부(본부장 황영진)는 탄소중립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강유역 내 모든 광역정수장 13곳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정수장을 구현한다. ■ K-water,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경영 선언 시흥정수장은 K-water가 탄소중립 100%에 도전한 시설물이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한층 다가선 대한민국 미래상을 엿볼 수 있다. 안산과 시흥 경계지점에 있는 시흥정수장은 안산시와 시흥시 등을 비롯해 시화공단, 시화MTV 등의 산업단지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시설용량 하루 25만8천㎥)하고 있다. 시흥정수장 녹색전환 시도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과지의 제1태양광 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2017년 제2태양광 발전소를 구축, 현재 1.3㎿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도사업장 최초로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구축, 낮에 생산한 유휴전력을 상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시흥정수장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1천509㎿h, 태양광발전량은 1천478㎿h 등으로 탄소중립율 97%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정수지를 활용해 규모 400㎾의 제3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연말까지 탄소중립 10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에너지 사용량 절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펌프동 고효율 전동기와 전기실 고효율 변압기 등을 설치하고 실내ㆍ가로등을 전부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 시흥정수장, 국내 탄소중립 100% 실현의 출발점 시흥정수장은 용수생산과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 시설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100%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물 개선이다.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관리동을 짓고 있다. 이 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인증이 또 다른 목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광역상수도 원수와 대기온도와의 차이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의 태양광 설비는 커다란 검은색 판들이 건물 옥상 또는 지붕 위에 늘어선 모습이다. 시흥정수장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최근 각광받는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태양광 모듈을 건물 외장재로 부착하는 기술로 건물의 친환경적 경관과 에너지 생산 등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지난달 환경부 주관에 K-waterㆍ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ㆍ한국건물 태양광협회가 시흥정수장에서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K-water는 이 협약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자립의 주요 수단인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시흥정수장 등 K-water 건축물에 도입한다. K-water는 정수장의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 저장 장치(ESS),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녹색에너지기술을 접목 중이다. 이 같은 녹색에너지기술이 국내 탄소중립 100% 구현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선 K-water 경기서남권지사장은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으로의 녹색전환은 필수가 됐다. 시흥정수장은 그 전환점 중심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 지구서 도롱뇽 발견 대책 마련해야

과천 3기 신도시지구 내 무네미골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도롱뇽 알이 발견됐다. 3기 신도시 시행자인 LH는 현장보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지구인 무네미골 맨 윗집 웅덩이와 계곡 등지에서 도롱뇽 알덩이가 여기저기 있었고 웅덩이에는 알을 깨고 나온 두꺼비와 개구리 등의 올챙이들이 서식 중이었다. 무네미골은 우면산 아래 과천동 양지마을과 뒷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우면산 계곡에서 서식하는 도롱뇽이 마을 인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란 시의원은 과천 3기 신도시지구 내에서 도롱뇽 알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 도롱뇽 알을 직접 관찰했다. 도롱뇽은 멸종위기 동물이어서 빠른 시일 내 개체수를 파악, 보존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네미골에 도롱뇽 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곳에 도롱뇽이 얼마나 서식하는지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수가 발견되면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 환경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무네미골 인근에서 도롱뇽 알이 발견돼 보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롱뇽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보존이 원칙이라며 개체수가 적은 때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개체수가 많으면 현장 보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지구 내 개발이 땅을 파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때 무네미골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부지에 대해 보호 동식물이 있는지를 파악,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장 주민소환 진상규명協, "허위 서명부 법적 대응"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진상규명협의회(협의회)가 허위 서명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서명부 열람기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부에 서명이 돼 있거나 서명부 한 페이지를 통째로 한 사람이 쓴 서명부, 몇 권으로 나눠 있는 수백 페이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동일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며 대리 서명과 서명부를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법률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현행 주민소환법상 서명위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동일필체로 걸러지면 해당 필체만 무효가 되고, 걸러지지 않으면 유효서명이 된다는 맹점이 있다며 추진위가 몇몇 개의 대리 서명이 적발되더라도 만 명이 넘는 서명을 걸러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 대리 서명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위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서명 행위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서명부를 제출해 서명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줬으며, 공람하는 기간에 2만 5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소환서명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협의회 대표는 형법에서는 명백히 문서위조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예전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서명부 작성으로 인해 수임권자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됐다 며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수집해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 이번엔 통과될까...이달중 시의회 재상정

과천시의회가 두 번이나 부결 처리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이달에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게 돼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받을 당시, 2021년 3월 안으로 2차 공사채 2천억 원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1천억 원의 공사채를 받았다.하지만, 지난 3월 과천시의회에서 사업동의안을 부결하는 바람에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도시공사가 행안부에 공사채 심의를 문의한 결과 공사채 심의는 정기적으로 3월과 9월 두 차례 열리지만, 이달 안으로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심의를 접수하면 심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그동안 두 번이나 부결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을 이 달 안에 과천시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3월 제258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 원에 대해 예산은 승인하고, 도시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등을 감안해 사업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도 사업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기 신도시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사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정략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과천시 미래비전과 토지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업동의안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지난 본회의 때 사업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것은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며,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의원(국민의 힘)은 사업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3기 신도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시공사는 이번 임시회에서 야당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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