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종천 과천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키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ㆍ현직 지자체장 10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종천 시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7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로 전 양구군수 등 7명을 입건하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 김종천 시장은 전세보증금으로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김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다며 불입건은 부동산 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자금 출처 등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는 특수본의 설명을 저에 대한 의혹에 붙여 보도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사실 확인이 안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 등을 요구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08 15:30

과천시, 전기 자전거 구입시 30만 원 지원

류종우 과천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개정한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예산이 지난달 승인돼 앞으로 과천시민이 전기 자전거를 구입 시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한 대당 30만 원 이내로 과천시민 1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인원이 100명을 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전기 자전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 심의과정에서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 보조금 신청 현황을 결과를 보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07 09:32

과천시청 민원실 임시 폐쇄, 민원실 직원 코로나 확진 판정

과천시는 7일 과천시청 민원실을 임시 폐쇄했다. 민원실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민원실 직원은 6일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 점심시간에 검사를 받고 퇴근했으나, 이날 오후 7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시는 이 직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자,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이송하는 버스로 조기퇴근 조치를 취했다. 시는 민원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시청사 전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3일과 4일 시청 구내식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민원실에 함께 근무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키로 했다. 한편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감염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07 09:32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이의신청 2만건 넘어…심사결과 주목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열람과정에 2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돼 선관위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5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추진위)와 과천시장 측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 청구권자 충족요건인 7천877명보다 2천589명 많은 1만46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명부 진의여부를 파악하는 열람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결과 이의신청서 제출이 2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서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보다 많은 건 다수 시민이 열람절차에 참여해 복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5일부터 오는18일까지 시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주민소환 청구인이 제출한 1만466명의 서명부 중 2천589명 이상의 서명부가 무효로 밝혀지면 주민소환은 무산되고 무효 서명부가 2천589명 이하이면 주민소환은 발의된다. 과천시장 측은 서명부의 정확한 진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의신청서 심사과정에 필적감정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감정사 섭외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과천지역 사회단체 한 회원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중에는 서명이 어려운 입원환자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소환 발의와 관계없이 진상규명위를 꾸려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가 의도적으로 서명부를 조작했다면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시장 측이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05 15:50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 국토부장관 청문회에서 핫이슈 부각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과천 정부청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영순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즉시 공급을 위해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과천은 하수용량 처리 등으로 오는 2028년 이전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과천시는 도시설계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공지에 주택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공급계획을 세운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도 과천시의 대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과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개발은 후보자로 첫 출근하는 날, 과천시장에게 전달받아 알고 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 주택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천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노형욱 장관 후보가 과천 시민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유휴지에 공동주택 건립에는 반대하지만, 정부청사 유휴지에 디지털 의료와 바이오 복합시설 건립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과 정부 주요 부처 등을 방문, 과천시 대안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05 09:10

김종천 과천시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만나 "주택공급 철회를"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만난데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청사 일대 주택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설득에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30일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과천시 대안을 설명하고, 국토위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청사부지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상 정부의 목표인 빠른 주택공급이 어려우며 이름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공간인데도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과천이 제시하는 대안은 청사 유휴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사부지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과천의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과천시의 대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4-30 16:35

과천 LG화학 3기 신도시 입주 타진…시장 만나 연구소 부지 요청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화학이 과천 3기 신도시지구 내 입주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LG화학 자회사인 LG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김종천 시장을 만나 과천 3기 신도시지구에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 설치 계획을 설명하고, 연구소 부지가 마련된다면 입주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요구한 연구소 연면적은 13만㎡ 규모다. 연구소에는 직원 3천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는 이에 LG그룹이 과천 3기 신도시지구에 입주한다면 다른 대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지 마련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LG화학의 입주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Energy Storage System) 전지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를 잡았으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과천 3기 신도시지구 입주가 확정되면 대기업은 물론 바이오ㆍITㆍBTㆍ의료관련 등 기업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서울 강남과 인접, LG화학은 물론 IT 등 첨단 기업 입주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천시가 바이오 헬스와 AI산업 거점도시 개발을 추진하는만큼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에 정부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선정ㆍ육성 중인 바이오 헬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R&D 중심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해 서울대 의료바이오 사업단장인 김성훈 교수를 비롯해 도시계획ㆍ의료ㆍ건축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제약과 합성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 전략과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4-29 16:51

과천 김종천 시장 국회 국토위 찾아 주택공급계획 대안 설명

김종천 과천시장이 청사 일대 주택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시장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ㆍ장경태ㆍ강준현ㆍ홍기원 의원을 차례로 만나 정부의 8㈜4 대책 관련 과천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과천의 상징인 청사 유휴지를 주택으로 채우는 건 과천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이 제시하는 대안은 (청사 유휴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 및 도시발전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부지 일대는 기존 지하철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환승역이 위치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발전을 위해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이 과천 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과천 시민 입장을 이해하며, 과천시와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종천 시장은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주요부처 등을 찾아 다니며 설득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4-28 19:01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28일부터 진행

과천시장 주민소환 발의를 결정짓는 서명부 열람이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람은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의 서명부에 대한 진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 청구인 서명부 무효사유는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서명 ▲강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진 서명 ▲법령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등이다. 주민소환 청구인이 제출한 1만 466명의 서명부 중 2천589명 이상의 서명부가 무효로 밝혀지면 주민소환은 무산되고, 무효 서명부가 2천 589명 이하이면 주민소환은 발의된다. 열람장소는 당초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다목적실로 정해졌으나 이곳이 코로나 19 백신접종 장소로 지정되면서 장소가 관문 체육공원 실내체육관으로 변경됐다. 또, 열람인원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4-27 16:33

[기자노트] 붕괴하는 경마산업, 대안은 비대면 경마

▲ 김형표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14개국에 수출했던 한국 경마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2월 경마 중단으로 경마 매출은 2019년에 비해 6조3천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마가 중단되면서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연 1조5천억원씩 내던 국세와 지방세 등도 1조원 이상 줄었고, 축산발전기금은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마상금이 주 소득인 기수와 조교사 등 경주마 관계자 1천100여명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마장에 입주한 편의점과 고객식당, 경마전문지ㆍ SMSㆍARS 등 경마정보 사업자들도 지난해 수백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마사회가 연 163억원을 들여 추진해 오던 농어촌 지원사업과 각종 복지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경마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마사회 운영에도 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이 붕괴하는 경마사업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온라인 마권발매다. 지난해 고사위기에 빠진 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경마 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을 시행하고 있다. 발매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언택트(비대면) 경마를 시행해 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마 선진국인 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매에 기반을 둔 무관중 경마를 진행했다. 영국 경마는 1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전년 대비 50% 증가한 베팅규모를 기록했다. 일본도 관중이 없는 경마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올랐고, 홍콩도 비대면 발매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한국 경마는 14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돌파구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수출도 경마시행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온라인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 경마사업의 붕괴 위기를 막은 유일한 방법은 비대면 경마다.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할 수 있도록 마사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4-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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