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등을 추가 감면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천100여곳이 해당된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천t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재정 보조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동의안을 부결시켜 토지 보상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시의회는 9억원 규모의 과천축제 예산도 전액 삭감해 올해 축제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과천시의회는 20일 열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1천200억원의 예산안은 승인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사업동의안 상정이 부결되면서 예산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A시의원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신도시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날 임시회 본회의 예산 심의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6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2억원을 삭감하고, 47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과천축제 예산 9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과천문화재단 출연금도 36억원의 추경안 중 7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29억원만 승인했다. 여기에 과천축제 육성기금도 2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을 삭감해 올해 과천시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재단 출연금 일부가 승인돼 문화재단 직원들의 임금체불 위기는 해결됐다. 과천 정책자문관과 시민사회소통관 등 전문임기제 급여비도 1억4천만원 중 7천200만원을 삭감했고,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비 1천만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비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1천만원 등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승인돼야 오는 7월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동의안 상정 자체가 부결되는 바람에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천축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 개최 여부 등 검토를 걸쳐 추가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LH와 토지주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 등이 제출한 평가서 중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요구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말까지 사업시행자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서가 제출되면 토지감정평가사를 재선정, 토지를 평가한다. 사업시행자 토지평가사 중 GH 측 평가사는 선정하지 않고 LH와 토지주 측 평가사만 선정할 예정이다. GH 토지평가사를 배제한 건 토지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재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돠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재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7월께는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요구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은 있지만, 토지 재평가가 계획대로 추진돼 이른 시일 내 토지보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스마트폰 앱(일레클)을 설치한 뒤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나 일련번호를 인식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보험료를 포함해 최초 15분 1천600원에 초과 1분당 100원이 추가된다. 시는 57월 100대를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 8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나인투원과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가 자전거 보관 거치대 확충과 자전거도로 정비를 맡고, 나인투원은 시스템 정비와 콜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경찰서 민원실 직원 A씨가 1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민원실이 임시 폐쇄됐다. 이 확진자는 안양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군포시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 과천시 보건소는 과천경찰서 민원실에 대해 방역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12일 코로나 19 재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나 소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시장은 이날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을 보이고 있다며 과천지역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ㆍ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보다 더 철저한 개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과천시는 12일 현재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35명으로, 가족 간 감염이 37%, 확진자 접촉 등 외부 요인이 63%이라며, 특히, 밀폐된 실내와 사람이 많은 혼잡한 공간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당과 카페에서의 소모임과 각종 행사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민에 대한 항체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방역 당국이 수도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항체를 가진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과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항체형성 검사를 할 경우 연령별, 성별 등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국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끝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많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 과천시도 방역과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42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272억원 등이다. 과천시가 편성한 추경안 중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25억 원과 스마트 추사박물관 구축사업 2억 원, 과천축제 예산 9억 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1억 4천여만 원이 포함돼 있다. 또,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비 3억 8천만 원, IP 비상방송 단말기 설치비 1억 9천만 원, 당초예산 일부 예산이 삭감된 청년공간 리모델링 시설 및 인테리어 사업비 8천600만 원도 편성됐다. 여기에 관문 체육공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비 5억 1천만 원,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 구축사업비 30억 원, 에듀테크 자기주도 학습실 설치비 4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도로개설 보상금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4천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사업비 1억 9천만 원, 문원 유아 숲 체험원 진입로 개설비 2억 5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4억 1천만 원 등이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과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은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며 사업동의안을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 번 째 편성된 추경안은 오는 12일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는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만 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3천만원 미만이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천에는 전체 주택 1만4천400호의 65.2%인 9천400호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한채의 임대소득만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 소득 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42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 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272억 원 등이다. 과천시가 편성한 추경안 중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25억 원과 스마트 추사박물관 구축사업 2억 원, 과천축제 예산 9억 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1억 4천여만 원이 포함돼 있다. 또,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비 3억 8천만 원, IP 비상방송 단말기 설치비 1억 9천만 원, 당초예산 일부 예산이 삭감된 청년공간 리모델링 시설 및 인테리어 사업비 8천600만 원도 편성됐다. 여기에 관문 체육공원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공사비 5억 1천만 원,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 구축사업비 30억 원, 에듀테크 자기주도 학습실 설치비 4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도로개설 보상금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4천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사업비 1억 9천만 원, 문원 유아 숲 체험원 진입로 개설비 2억 5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4억 1천만 원 등이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과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은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며 사업동의안을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 번 째 편성된 추경안은 오는 12일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는 이달부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 무료 체험발급의 날을 운영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확대를 위해서다. 7일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사전 신고 없이 발급할 때마다 서명만 하면 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도장 없이 전국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손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 체험발급의 날 첫날인 지난 8일에는 김종구 과천 부시장과 이상훈 NH 농협 과천시청 출장소 지점장 등이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김영숙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원의 편리함과 안전함 등을 홍보하기 위해 체험발급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인감도장 제작과 신고, 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