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선관위, 과천시에 '주민소환 경비' 3억여원 납부 요청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주민소환추진위)가 27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과천선관위)가 지난 25일 과천시에 주민소환에 드는 경비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선관위는 이날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관리 경비 납부요청제하의 공문을 통해 주민소환에 대한 준비와 실시경비가 필요하다며 3억500여만원 납부를 과천시에 요청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27일부터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법 단속을 비롯해 투ㆍ개표소 설치, 토론회 개최, 선거관리 운영비 등의 경비가 소요된다. 과천시에 요청한 금액은 투표 전에 사용되는 경비다. 주민소환투표 발의 후 추가 경비에 대해선 추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27일부터 오는 3월28일까지 각 동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청구권자 서명을 받는다.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과천시 유권자 5만2천522명 가운데 15%인 7천877명으로부터 서명받아야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소환에 대한 경비를 편성하기 어려워 예비비에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과천선관위가 요구한 경비를 납부할 예정이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의 총경비는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7 10:48

과천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양재천 수질 개선

과천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양재천 수질개선과 하수유입량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하천수와 빗물 등을 최소화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앙동ㆍ부림동ㆍ장군마을 단독주택지역과 가일로 및 문원로 외 10곳에 대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주공8단지부터 부림교 구간, 중앙동 및 문원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 조사, 1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양재천 BOD수치를 연평균 1ppm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월 2.6ppm이었던 양재천의 BOD수치가 지난해 12월에는 0.5ppm까지 떨어졌다. 시는 지난해 문원동 청계마을 등 단독주택지역 내 하수관로 오접, 관로 손상 및 파손, 이음부 이격 등에 대해 하수관로 내 CCTV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2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과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오접 정비공사 등이 완료되면 양재천의 수질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6 19:25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 페가수스 월드컵서 우승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Knicks Go)가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스트림 경마장에서 열린 페가수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미국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 우승으로 세계 경마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또 한 번 우승을 거머진 것이다. 페가수스 월드컵은 미국에서 매년 1월 말 최고 기량 경주마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대회다. 닉스고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174만달러(19억원)를 획득했다. 이번 경주에서 닉스고는 초반부터 선두에 나서 시종일관 2위권과의 격차를 벌린 끝에 와이어 투 와이어(Wire-to-Wire)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우승기록은 1분47초9로 준우승을 차지한 지저스팀(Jesus Team)과는 약 7m 차이의 낙승이었다. 미국산 5세 수말인 닉스고는 한국마사회가 해외 우수 씨수말 자원 조기 확보를 위해 고안한 K-Nicks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미국 킨랜드 경매에서 8만7천달러(9천600만원)에 구매한 경주마로 2세 시절부터 최고등급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현재까지 상금 309만달러(34억원)를 획득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낙순 회장은 닉스고가 전해 온 낭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 말산업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 한국경마와 말산업 등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닉스고는 다음달 20일 세계 최고상금의 대회인 2천만달러(220억원)의 사우디컵에 도전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4 16:14

과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방안 논의

과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과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제일쇼핑 상인회장, 중앙동 상인회장, 과천시 음식업지부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소상공인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소상공인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호 과천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하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재난경영지원금과 같은 단기적인 지원책은 물론 과천배달앱 활성화와 인건비 지원 등 장기적으로 과천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4 09:47

[기자노트]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현실성 따져봐야

토지정책은 모든 권한이 국민에게 있지 않다.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업ㆍ공업ㆍ주거지역ㆍ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일정 부분 국가가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형태다. 과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박근혜 정부 때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사업, 현 정부는 3기 신도시개발사업 등이다.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토지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현실보상을 요구하지만 감정평가란 이름으로 헐값에 땅을 빼앗긴다. 지자체장도 국가정책을 거부할 권한조차 없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발표했다. 청사 유휴지와 청사 2개동을 철거해 공공임대주택 4천세대를 짓겠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시민광장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며 청사유휴지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시위에 나섰다.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3기 신도시지구 개발 등으로 2만1천여세대 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1만2천여세대가 임대주택이다. 과천시는 이미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또 4천세대, 그것도 시민광장으로 이용하는 청사유휴지에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화가 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시민들을 자극했고, 일부 시민들은 김종천 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종천 시장은 3기 신도시지구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4천세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청사 유휴지에는 디지털 의료와 바이오 복합시설,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 대안을 갖고 국토부와 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은 현실성이 없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조급함에 급조된 정책의 부작용일 수 있다. 결자해지가 답이다. 정부는 현실성이 없는 청사 유휴지 개발을 철회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받아들여 시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4 09:42

과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과천소방서(서장 정훈영)는 지난 21일 재난발생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훈영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와 재난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2 09:20

김종천시장,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관련 대안 제시 주목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정책 일환으로 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하려 하자, 과천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정부 발표 5개월 만에 대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김종천 시장은 22일 3기 신도시지구 등에 4천 세대의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지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 세대 확보 ▲ 교통 여건 양호한 지역에 2천여 세대 추가 대안 검토 ▲ 중앙동 4, 5번지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4, 5번지에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과천지구에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청사 유휴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시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제시한 대안이 시민들이 원하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번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과천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간담회 내용 등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과천시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2 09:20

과천시 아동친화팀과 동물보호팀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단행

과천시에 질병관리과와 아동친화팀, 동물보호팀 등이 신설됐다. 아동친화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 동물보호팀은 반려동물문화 확립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을 전담한다. 과천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1과 11팀이 신설되고 4팀이 폐지되는 등 3국 1담당관 19과 3사업소 6동 119팀체계로 변경됐다. 핵심은 질병관리과와 아동학대 예방ㆍ동물권 보호를 위한 전담팀 신설이다. 시는 코로나19 대응과 질병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치매관리팀 등을 뒀다. 아동친화팀은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 발견부터 조사, 판정후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 동물보호팀은 농업화훼팀이 담당했던 동물복지종합정책 수립을 이어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공간과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안전 전담 인력과 주거복지 전담 인력 등이 충원됐다. 업무신설 및 행정기능 변화에 따라 세정팀과 빅데이터팀 등 11개 팀이 신설됐고 세입관리팀과 공간정보팀 등 4개 팀은 폐지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21 14:26

과천시 “청사부지 주택공급계획 기재부와 협의한 적 없어”

국민의 힘 과천시의회 의원단이 과천시에 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한 가운데, 김종천 시장이 19일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며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이에 과천시도 시민 여러분의 뜻과 동일하게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고 있고,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의 발전이라는 과천시의 입장에서도 전혀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앞으로 정부를 잘 설득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협조 거부성명 발표를 비롯해 관련 부처 방문,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19 19:01

과천 우정병원 공공주택 상반기에도 분양 불투명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BSI개발㈜,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1년 동안 분양가 심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연된데다 올해도 분양가를 조정하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LH와 BSI개발㈜ 등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이어 LH와 BSI개발이 특수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꾸려 추진 중이다. 우정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애초 지난해 3월 분양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해 3월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LH와 BSI개발㈜ 등은 우정병원이 민간주택사업인데도 국토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시가 이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가 공공주택사업이 맞다는 해석을 내려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다.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자 LH와 BSI개발㈜ 등은 분양가를 심의받으면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지 못하고, 매입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분양가 심의를 미룬 상태다. LH 관계자는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고, 이 때문에 택지비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적자분양 처지에 놓였다며 공공주택이 해제되지 않는 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양을 미루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BSI개발㈜ 관계자도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매입금액으로 책정하면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정병원 분양과 관련해 지난 15일 과천시와 회의를 열었다며 우정병원이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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