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주민 요구사항 대폭 반영

국토교통부와 LH가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과천시는 국토부와 LH는 현재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으로, 협의자 택지 확보 등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죽바위로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가 기존 취락지구를 통과,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도로 선형 변경을 관철시켰다. 협의자 택지 부족에 따른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 용지 일부를 변경, 단독주택지를 기존 66세대에서 97세대까지 늘렸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주암지구의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해졌으나 기존 공동주택 용지면적의 증가 없이 공동주택 426세대만 증가하는 것으로 최소화시켰다. 이밖에 애초 100% 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었으나 26.6%의 공공분양주택(신혼 1천523, 일반 120)을 확보하면서 임대-분양 간 균형을 맞추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과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숙원사항이 대폭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는 앞으로도 화훼유통복합센터 적기 건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지역 중학생들 “내신관리 어려움 등으로 타지역 고교 진학 희망”

과천지역 중학생들이 적은 학생수에 따른 내신관리 어려움 등으로 타지역 고교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밝혀졌다. 백병부 경기도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과천 교육환경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교육여건은 우수하고 지역 고교에서도 변화된 입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백 연구원은 그러나 과천지역 중학생들이 일부 단편적인 정보와 선입견 등으로 지역 고교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고 적은 학생수에 따른 내신관리 어려움과 예체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 타지역 고교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로 공유캠퍼스체제를 구축, 고교 선택 시 자신의 진로에 고교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등을 공유하는 등 단위학교 차원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원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한 뒤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변창흠 장관 과천청사 주택공급 조정 언급 긍정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천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3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자족용지로 활용한다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과천시는 청사부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3기 신도시)와 외곽지역에 4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안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토부가 청사와 유휴지에 주택 대신 자족용지로 활용한다면 과천시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정부는 8ㆍ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행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책수정을 언급했다며 과천청사는 주택공급보다는 병원이나 바이오, AI, 스타트 업 등 자족용지로 사용하는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천청사 부지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써야 한다.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가 과천시민의 의견과 과천시 주택공급 대안을 반영해 주택공급 정책을 수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지난 22일 과천청사 부지는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나 상업시설, 청년 창업시설 등을 짓고, 그다음에 주택을 넣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서명활동 불법행위 단속강화 요청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투표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최근 과천선관위에 서명위임자들의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위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다.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은 채 청사 지키기 서명이라는 취지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는 주민소환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소환 청구인의 서명활동은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소환의 취지 자체를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일부 서명 위임자들이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수용과 임대주택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청사를 철거하고 5평짜리 50층으로 4천 세대를 건설하는 것처럼 왜곡해 서명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소환법 제29조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소환 추진위는 시장 사수파 사람들이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매주 주말에 서울대공원 인근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시장 사수파 사람들이 서명위임자를 감시하거나 녹음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4천세대를 다른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과천시 대안은 공개하지 않고,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수용과 임대주택 비율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명위임자들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공급 시 법적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명 활동 적법 여부에 대해 과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선례에 따르면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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