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명세무서 '행정착오'…지역 건설장비업체 무더기 퇴출 현실화

광명세무서가 자격미달 업체에 사업등록증을 내줬다 뒤늦게 말소(경기일보 2020년12월23일자 1면)에 나서면서 지역 건설장비업체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광명세무서와 광명지역 건설장비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광명지역에는 건설기계를 세워두고 관리하는 사업장(주기장)은 단 한곳도 없어 사실상 광명지역에선 건설장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될 수 없다. 그러나 광명세무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건설장비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행정착오를 빚어오다 최근 잘못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직권 말소에 나섰다. 광명세무서는 사례 10여건을 파악, 이들 건설장비업체에게 주기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 이전 등을 통보했으며 불이행 시 직권말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은 퇴출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 내 건설장비업체를 지원하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내 공사현장에 투입됐던 지역 내 건설장비업체들이 타 시ㆍ군으로 퇴출조치되면서 울상짓고 잇다. 이번 조치로 퇴출된 A업체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인근 지역인 시흥시로 사업자등록을 이전, 광명시 지원조례 혜택은 못 보게 됐다. B업체는 아예 새로운 사업장을 찾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B업체 대표는몇년 동안 지역 업체로 자리를 잡느라 고생해오다 이제서야 하도급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지역에서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자 광명시와 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광명시의회 김윤호 의원는 지역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광명시는 지역 건설장비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기장 설치를 위한 부지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장비업체들이 퇴출위기에 처해 유감이라며 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재난으로 휴업·휴교 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광명시는 사회자연재난으로 초중고교가 휴업ㆍ휴교하면 학생들에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휴업휴교 시 무상급식 중단 등 각종 경제적교육적 피해를 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의결되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초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만 719세)들이다. 시는 3만6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학생 1인당 최대 1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시 필요한 예산 36억여원은 휴교나 휴업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학교급식비 지원액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심의의결과정을 지켜보며 조만간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확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휴교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의 관련 예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올해도 코로나19로 각급 학교가 휴업ㆍ휴교ㆍ온라인 수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2021 신년특집_인터뷰]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축년을 시 개청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광명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지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몰고 온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청년복지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해 청년정책, 복지정책으로 각각 3관왕을 달성, 6개의 상을 받았다. 모두 청년들의 정책 참여, 시민의 기부릴레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려운 이웃 발굴 활동 등 시민의 참여 덕분이다. 시민의 참여, 시민이 만든 정책으로 상을 받아 더욱 의미 있고 기쁘다. 올해 예산에 청년들이 만든 청년정책 52억 원을 반영했다. 내년 상반기 청년들이 원해 왔던 청년들의 공간이 생긴다. 청년들이 맘껏 이야기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커뮤니티공간과 예술 활동 공간을 (구)평생학습원 건물 4층에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화 방안이 있다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해 광명을 경제도시로 만들고 17만 평의 자연주의 테마파크인 광명문화복합단지로 광명을 수도권 최대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이와 함께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구름산 지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의 보금자리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진행 중인 광명동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겠다. 아울러 신안산선 학온역과 인천2호선 연장, 월곶판교선 사업으로 광역철도 교통 플랫폼을 구축, 광명을 수도권 서남부 교통 허브로 발전시키겠다. 또한 서울-광명고속도로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반드시 광명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끌어가겠다. -광명형 그린뉴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일상을 잃는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3개 분야의 그린 뉴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국 첫 사업으로 광명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해 12월 마쳤다. 올해 7월에는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도 완공할 예정이다. 화영운수 차고지와 광명돔경륜장 주차장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올해 전기저상버스 6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매년 30대씩 도입해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올해부터 일자리·복지·교육분야 지원 확대

광명시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 복지, 교육 분야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올해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1.5% 올리고 공공일자리 참여기준을 중위소득 70% 이하로 완화하며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인턴에게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원을 지급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개장, 영세 사업주에 저임금 노동자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대상자에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 월 30만원 지급, 문화누리카트 발급액 인상 등도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840시간으로 확대,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 개장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광명소식지 3개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 언어 번역 제공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지역 48개 시민단체 이케아 노조 지지선언

이케아코리아 노사가 노동환경 개선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광명지역 48개 시민사회단체(시민단체)가 이케아 노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케아 노조의 합당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를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평균 노동환경도 못 지키는 다국적 기업 이케아코리아의 기만적인 한국인 노동자 차별대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케아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4~27일 직원 7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케아 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CSC콜센터 등지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케아 노조는 무상급식, 의무휴업보장,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출근 사이 14시간 휴식 보장, 해외매장과 동일한 기본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7개월 옹안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노조원들이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등벽보)를 착용하는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이 고객의 안전위생상 문제를 들어 등벽보 제거와 조합원 격리 등을 지시했다. 노조는 이에 사측을 쟁의행위 방해 등으로 경기지방노동위에 고발, 쟁의행위 방해를 일부 인정받아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본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시민단체는 이케아 노조 쟁의돌입 후 이케아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드러나 많은 국민이 이케아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이케아는 해외 15달러(1만7천원) 평균임금보다 못한 9천원대 임금 지급, 한국 정서에 따른 복지 등은 거부, 현실에 맞지 않는 짧은 식사시간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등 노동자를 부품처럼 부려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케아와 경영진은 즉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위해 노동조합과 조율해 나갈 것과 광명지역 행정 및 정치권은 광명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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