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지역 등록 장애인과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혜택을 별도 가입절차 없이 받게 됐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1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 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로 보장금액은 사고당 총 보장한도 5천만원이며 사고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원이다. 보험금청구는 보장기간 중 사고발생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접수는 전용 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에 하면 된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 까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시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벌여 여러 차례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보험지원정책이 추진돼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의왕시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9일까지 의견 수렴

의왕시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토대로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공개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고시된다. 최종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의왕시지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두발로 Day’행사 성료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지부장 김원석)는 지난 17일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해 실시한 ‘두발로 Day’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 김학기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왕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는 ‘NH농협과 의왕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두발로 Day’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농협의 ESG경영 실천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여자들은 간단한 스트레칭 후 부곡체육공원을 출발해 산들길과 장안지구 구간을 지나 다시 부곡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4㎞ 코스를 걸었다. 행사장에서는 걷기와 함께 두발로 Day 참여실적(3, 5, 8회)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기념품을 증정하는 탄소제로 ‘두발로 챌린지’가 진행됐으며 의왕시지속가능협의회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도 함께 이어졌다. 김성제 시장은 “청룡의 해에 처음 열린 ‘두발로 Day’를 통해 시민과 함께 건강을 챙기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져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의왕시가 행안부·국민권익위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곳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을 비롯한 민원행정활동·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를 5개 항목 20개 지표로 구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결과를 종합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각 기관에 부여한다. 시는 민원 전반의 처리상황,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행안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이은 두번째다. 시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동일 평가군인 기초 지자체 75곳 가운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문과 시민이 평가하는 민원만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받았으며 시민고충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서도 높은 평가 결과를 얻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와 시민의 성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 오매기 개발 놓고 시의회 내부 갈등 심화

의왕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오매기 개발사업을 놓고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의왕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17일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25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로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4표 등으로 부결시켰다. 시는 또 지난해 11월5일 제298회 정례회에 같은 내용의 오매기개발 출자 동의안을 재상정해 시의회가 표결 끝에 찬성 3표·반대 4표 등으로 또다시 부결시켰다. 반대 입장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당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과 비용부풀리기,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등 민간참여개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제대로 된 기반시설 없이 불편을 감수해온 오매기에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 개발과 관련해 GH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한 끝에 경기도와 GH·의왕시·의원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학기·노선희·박혜숙 시의원(가나다 순)은 최근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규탄’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매기지구개발 사업을 발목잡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성하고 경기도와 GH 등의 구체적인 내용 없는 보여주기식 협의로 진정성과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오매기지역 개발사업의 정쟁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형국으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GH는 오매기 개발사업 추진 의사 있으면 의왕시와 즉각 협약 체결하고 사업을 적극 시행하라”며 “오는 9월이면 오매기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이 풀려 난개발로 더 이상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GH가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다면 형식적인 협의로 시간만 끌지 말고 LH처럼 바로 불참의사를 밝혀 의왕시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시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제안한 것을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야당 시의원들이 경기도지사를 만나 적극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며 “오매기개발사업 추진 노력에 대해 칭찬은 못할망정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방식 추진을 민·관합동 PFV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공주도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두고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할 말이 있다면 언론용 입장문이 아니라 시의회 본회의를 소집해 전체 의원 간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매기개발사업은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38㎡에 공동주택(24.1%), 공원·녹지(30.6%), 도시지원시설용지(5.7%), 주차장 등의 토지이용계획으로 PFV(의왕도시공사)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계획 인구 8천417명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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