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직원들 개인정보 소홀 ‘너무한다’

의왕시청 일부 직원들이 해당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떼다 적발돼 사법기관 조사를 받는가 하면 민원을 제보한 당사자 인적사항을 상대 민원인에게 알려 주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극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길운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은 2012년 의왕시청 A 팀장이 사회단체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11명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뗀 사실과 또 다른 팀장은 주소확인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과 목적범위를 초과 이용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기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앞서서 지켜야 할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11명이나 되는 회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미근 의원(비례대표)도 지난 2월 의왕지역 한 주민센터 8급 공무원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같은 해 8월 7급 직원이 민원제보자를 상대자에게 알려 주어 훈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도 훈계로 처분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시 감사담당관은 2012년 A 팀장이 사회단체 회원이 관외 주소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원 11명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뗀 사실이 있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해당 직원이 고의성이 없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봐서 훈계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지역사회 만족도 6.8점 ‘보통’

의왕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사회 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의 부족과 빈부격차, 주택 및 주거환경 열악을 꼽았다. 18일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민의 복지수준과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의왕시 6개 동 주민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가구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7점대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의왕시 전체 평균은 6.8점으로 조사됐다. 동별로는 오전동이 7.3점, 고천동 7.2, 내손1동 7.1, 청계동 7.0, 내손2동 6.4, 부곡동 6.2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 부족(3.42점)이 가장 높게 제시됐으며, 빈부격차(2.89점), 주택ㆍ환경열악ㆍ재개발(2.81점), 지역사회문제 심각도(2.73), 복지시설부족(2.67점), 범죄ㆍ학교폭력ㆍ치안문제(2.60점), 차별문제(2.57점), 쓰레기ㆍ매연 등 환경오염(2.42점), 이웃과 관계(2.36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여성, 노인, 취학아동,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순으로 제시됐다. 이 중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여가활동 관련서비스와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서비스와 고용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일상생활지원 순으로 답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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