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최근 병점역에서 더함+대학생위원회(회장 김연진)와 법무보호사업 인식 개선 및 청렴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더함+대학생위원회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모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공단 경기남부지부의 자원봉사조직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단 직원과 대학생위원들이 참여해 시민에게 법무보호사업 종류와 목적, 필요성과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 대국민 홍보를 했다. 김연진 회장은 “오늘 거리 캠페인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그만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주병 지부장은 “해당 캠페인에 자원한 대학생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무보호사업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최근 전체 재학생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나부터! 지금부터!’)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운영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발생한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돌아보고, 예방책을 고민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4대 폭력이 젠더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지 알게 됐다. 일상과 관계에서 말과 행동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등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오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성숙하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에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 중 퇴장한 이권재 오산시장이 8일 만에 사과하면서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봉합됐다. 이 시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임시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많은 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시의회와 협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의 관계 정상화에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성길용 시의장도 “사과의 말씀을 결단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오직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시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채 의결을 강행하자 간부 공무원들을 모두 데리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의원 사이에선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경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회의장을 퇴장한 건 시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계속됐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강현도 오산 부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던 지난 2015년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약 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부시장과의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했으며, 사건을 조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8년 8월 내사 종결(혐의없음) 처분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김씨가 출소한 뒤 강 부시장에게 건넨 뇌물에 대해 경찰에 직접 제보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 부시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입건하며 소환조사했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빚는 경기동로 오산시 구간 교통체증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지도 82호선 화성시 장지동∼용인시 남사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2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김영민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정책협의를 위해 지난 27일 오후 오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성 장지동∼용인 한화리조트 구간 확장공사가 올해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도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상습정체 여파가 경기동로 오산시 구간까지 영향을 미쳐 오산시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이상일 용인시장을 만나 이 구간 도로확장을 요청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통해 조속한 도로 확장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날 김영민 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정책협의에서 시는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 조성(100억원),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13억원) 등 5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둘레길 및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도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오산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산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해준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오산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시 체육회장에게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오산시체육회 권병규 회장은 24일 오후 체육회 임원과 가맹단체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전)경기도의원 조카인 체육회 직원 A씨를 보호하려고 부당한 인사 청탁과 함께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성길용 시의회 의장이 자신을 의장실로 불러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체육회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자 B시의원이 ‘체육회 예산을 당론으로 전액삭감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성 의장이 시의원들을 내보낸 뒤 ‘A씨를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신들 선거운동을 도운 A씨를 보호하려고 체육회 예산을 볼모로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과 함께 체육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권 회장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체육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폐회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별체육대회 개최지원(6천만원) 등 체육회 관련 6개 사업예산 1억 8천여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성길용 의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권 회장에게 체육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도 “체육회 관련 9개 사업 중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성 사업 등 6개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체육회 가맹단체와 노인회 등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시의회를 규탄하는 가운데 인사청탁 거래의혹까지 불거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신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22일 장공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당사자인 가해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으로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반 헌법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연대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 노력을 일본 우익 입장에서 짓뭉개버리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일정상회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진취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앞장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오산시의회가 이권재 시장이 추진하는 중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집행부 발목 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22일 오전 폐회한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18개 사업 예산 12억9천700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이 중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2천900만원), 오산3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3억원), 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지정(3억원),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1억5천만원) 등 4개 사업 용역비 7억7천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주민 편익을 위한 이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시는 시급성을 요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예산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 발목 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방치된 저수지 수변공간에 둘레길(2,1km), 데크로드(516m), 숲 산책로, 습지, 주차장 등을 설치해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관련 예산(100억원)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또 오산3 하수처리장은 세교2지구를 비롯한 개발 사업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하수처리를 할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다.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와 예비군훈련장 관련 용역은 10여년간 방치되고 용도가 폐기된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편성한 예산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의회가 삭감한 4개 사업은 취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 국회, 경기도 등을 방문해 수차례 협의한 결과 추진이 가시화된 사업들이다”라며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길용 시의회 의장은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와 예비군훈련장은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하수처리장 건설도 사업주체와 방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9시10분께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108면)은 이미 만차됐고 지상(443면)의 여유 공간은 14면밖에 남지 않았다. 전체 주차면수(551대)의 97%(537대)를 공무원과 장기주차 주민이 독점한다는 반증이다. 민원인은 최초 1시간 무료라고 하지만 허울 좋은 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에 지난달 한 달(20일)간 4천원 이상 주차요금을 낸 건수는 총 2천70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410건은 12시간 이상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주민 차량 135대가 5시간 이상 주차했고 이는 전체 주차면 수(551대)의 25%에 해당한다. 주민은 하루 주차요금으로 4천원을 내는데 다음 달부터는 9천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들은 월 1만원의 정기권(하루 400원)을 이용하는데 현재 510여명이 정기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은 하루 4천원, 공무원은 400원만 내면 종일 주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관용차량(75대)도 무료로 이용해 민원인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차난이 고착화됐고 공무원 차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주차요금을 125%(4천원→9천원), 공무원 정기권을 50%(1만원→1만5천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공무원 정기권 인상은 동결했고 주민 요금만 125% 인상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해 형평성 논란(경기일보 21일자 1면)이 일고 있다. 한모씨(40‧오산시 중앙동)는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청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며 “공무원들이 주차면 일부분을 민원인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산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가운데, 공무원 이용 요금만 동결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장기주차(하루 5시간 이상 주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4천원에서 9천원으로 125% 올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1회 주차요금도 30분당 500원에서 10분당 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최초 1시간과 토‧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하루 최대 주차요금이 4천원으로 저렴해 시청 인근 회사 직원과 서울행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등의 장기주차가 늘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지자체 하루 최대 주차요금(9천~1만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계획에서 장기주차가 대부분인 공무원들의 주차요금은 동결키로 해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시 공무원의 주차요금은 월 1만원(정기권)으로 일반 시민보다 10배 낮은 수준이며 다음 달 1일부터는 25배로 대폭 낮아진다. 시청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이고, 시청이 공무원들의 직장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이번 주차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주차요금도 월 1만5천원으로 50% 인상하려 했으나, 공무원노동조합과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민의 하루 주차요금은 125% 인상한 시가 같은 조건의 공무원 요금은 단 1원도 인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모씨(45‧오산시 원동)는 “주민 불편을 완화하겠다는데 한 달에 5천원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차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은 지상 443면, 지하 108면 등 총 551면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