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도 살해 시도한 7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회 패싱’ 논란 부천 상동 홈플러스 ‘공공기여 협약’…의회 문턱 높을 듯

앞으로 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공공기여 협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제안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그동안 ‘거수기 의회’라는 불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앞서 본보는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의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경기일보 8월 6일 자 10면) 23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한국자산신탁(주)과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애초 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월 대지면적 3만 5,474㎡에 건축면적 2만 560㎡, 연면적 46만 5,992㎡(지상 47층, 지하 7층) 공동주택 936세대와 업무시설 917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월 26일 민간개발사업자와 토지 면적 1,662㎡(순부담 기준) 이상의 부지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약345억원)으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용적률 49% 완화하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기여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번지(상동호수공원) 내 주차장 1부지 건축면적 3,928㎡, 연면적 7,952㎡(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을 놓고 그동안 ‘거수기 의회’ 비난과 함께 의회 무시 경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제279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유재산법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애매해 아직 단 한 번도 정식 의회 보고나 의결 없이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의회 무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감사원은 중요재산 취득 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집행기관이 행정자산을 자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해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도록 해석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 시의원은 “의회가 공공기여 협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 부결 시 그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 손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협약 내용대로 의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니 의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그 의중을 알 수 없다”고 시의 독단적 행태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지역 중요한 사업(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에 대해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공공기여 사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천시, 의회 의결 없이 공공기여 결정…‘의회 패싱’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4580109

부천시의회 “세계비보이대회·디아스포라 문학상 ‘속빈 강정’”

부천시가 매년 수억원을 들여 개최하는 부천세계비보이대회와 부천국제문학상이 예산 낭비 행사라며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부천시 부채가 올해 말 약 3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일부 일괄 삭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절감방안으로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22일 부천시와 최의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 등에 따르면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지난 2016년부터 8년간 개최하고 있으며, 평균 6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전국 유일한 세계대회다. 또 2017년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천은 이주민의 도시라는 부천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부천국제문학상(부천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제정하여 지난 2021년 제1회 문학상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는 세계비보이대회를 젊고 역동적인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두 행사에 대해 예산 대비 운영 지출 부분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비용지출로 ‘주객전도’, ‘속 빈 강정’ 행사라는 비난과 예산 낭비 지적으로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의열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79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부천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 행사로 기존 비보이팀 지원을 위한 느낌마저 드는 행사로 주객이 전도돼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지출 관련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예산 4억4천만원 중 상금은 12명에게 4천만원만 집행한다”라며 “나머지 4억은 무대 설치 1억6천만원, 대회 운영 및 체험비 4천700만원, 홍보비 4천200만원, 국외 여비 3천600만원, MC에게 1천100만원, 공연심사에 1천100만원, 공연비와 심사 일부에 1억1천만원 등 사용 내용을 보면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며 대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객이 전도된 행사로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비토했다. 또한, 그는 부천국제문학상과 관련해서 “디아스포라문학상 운영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문학상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만 연간 약 4천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아스포라문학상은 연간 예산 3억원을 들여 유명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작가와 내빈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해서 데려와 행사를 개최한 덕에 속 빈 강정, 겉보기에만 멋있는 행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의열 시의원은 “상금 5천만원, 시상식 하나 하는 무대 비용 5천만원, 심사비 4천500만원, 사회자 비용 500만원 이해되나요?”라며 혈세 낭비를 꼬집었다. 그는 “부천시민 그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겉만 화려하고 돈으로 수상작을 사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이 뼈아픈 이유”라며 “이런 식의 문화행사와 사업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사의 가짓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문화사업과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8회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위상과 규모, 그리고 운영과 내용 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냉정한 성과평가로 미비점을 보완해 부천 대표 거리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문학상 역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내실 있는 문학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올인한다…“시민 불편 최소화”

부천시가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도로와 주차장,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들을 적극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무단 방치 차량 772건을 적발해 이 중 560건은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212건은 견인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견인 보관 중인 149대를 강제 폐차해 추가 세수 1천509만원도 확보했다. 아울러 무단 방치 차량 장기 보관으로 번호판 도난 및 견인보관소 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 보관은 지양하고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교통 편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35대에 대해서도 자진 처리 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미이행 시 4분기 중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도로 개설로 멀쩡한 주택, 반지하 전락 우려 [현장의 목소리]

부천시가 옥련지구 도로를 개설하면서 멀쩡한 주택이 반지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도로 높이를 기존 통행로보다 높게 설계해 일부 주택이 반지하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17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소사구 연동로 102-11번지 일원 옥련지구 초입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 통행로 입구가 사유지로 도로가 단절됐다. 시는 기존 주택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구간 0.1㎞를 예산 1억8천만원을 들여 소로 3-749호선을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도로 초입 바닥 높이가 기존 통행로보다 높게 설계돼 일부 주택이 반지하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반지하 전락 위기에 놓인 주민들은 신규 도로 개설이 되레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시는 옥련지구 도로 개설 공사는 1단계와 2단계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구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민원이 제기된 도로의 높이를 기존보다 높게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통행로보다 높은 위치에 도로가 개설되면 인접한 주택의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주택 일부가 반지하 형태로 바뀐다. 이는 주택의 통풍과 채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장마철 침수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A씨는 “우리 주택이 평소에는 지상층이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 주택 전체가 도로보다 낮아져 반지하가 되는 상황이다.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땅값도 떨어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통행로 입구 골프존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유지로 통행이 막혀 도로 단절 구간이 발생해 급히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체 노선의 도로 바닥 레벨을 맞추다 보니 초입 주택 2가구 정도가 레벨보다 낮아 피해를 보게 돼 현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 높이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주민들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강화하고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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