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가 시 채무가 올해 말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직접 역할 수행에 나섰다. 시의회는 시가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1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해영 의원 등 13명은 부천시의 재정 효율화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하기 위해 부천시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로 먼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는 부천시 재정 여건 개선 필요성을 꼽고 있다.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부천시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했으며, 지방세 외 수입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압박이 증가해 전반적인 세입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또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해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공공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 74개 주요 민간위탁 사업비도 증가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천시는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도시 및 시민의 건강한 존립을 위해 시의회와 시가 협력해 재정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의 불안이 가중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부천시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 인원을 9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최초회의일부터 5개월(다만, 활동기간 종료 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로 한다. 직무 범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 확충 방안 제안 ▲부천시(공공기관 포함)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효율성 확보 방안 논의 ▲예산을 절감하고 축제 기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행사와 축제의 통합 방안 모색 ▲기타 시 재정 전반을 검토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 권고 등이다. 시민 A씨(45)는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시의회와 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 재정 효율화와 건전성을 위해 협력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의자 한 시의원은 “부천시 재정이 올해 말 채무 3천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민분들이 많다”며 “시의회가 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와 협력해야 하는 시기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장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김선화·최의열·송혜숙·최성운·박순희 의원과 국민의힘 이학환·곽내경·최옥순·박혜숙·최초은·장성철 의원, 진보당 이종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11월 쌀쌀하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열정과 질주 본능은 식을 줄 몰랐다. 제19회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가 17일 오전 9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5천여명의 마라톤 동호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9회 전통의 빛나는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는 입상을 다투는 경쟁의 자리보다 가족과 함께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는 대회로 참가자 모두 마라톤을 즐기는 하루가 됐다. 부천시체육회와 경기일보 등 주최 측 또한 마라톤 동호인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 이번 대회는 10㎞, 5㎞, 5㎞ 커플런, 5㎞ 가족런 등 다양한 코스와 형태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모두 각자 페이스에 맞춰 달리기를 즐겼다. 10㎞ 코스는 부천종합운동장을 출발해 홈플러스 앞 육교~성곡초 사거리~작동터널(운동장사거리 방향)~종합운동장 사거리~작동터널(까지울역 방향)~춘덕산공원 입구를 지나 다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오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남자부 10㎞에선 김용태씨(47)가 34분44초로 골인하면서 2위 35분21초의 김진철씨(51)와 3위 35분53초의 권준하씨(28)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여자부 10㎞ 박유진씨(33)는 38분38초를 마크, 2위 44분34초의 송윤정씨(42)와 3위 45분04초의 김정아씨(46)를 따돌리고 우승하는 영예를 안았다. 5㎞ 코스는 부천종합운동장을 출발해 S-OIL주유소~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앞 정류장~여월 단독주택 정류장~굴다리 전방 50m(길주로 4-3 신호등)를 거쳐 다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돌아오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남자 5㎞에선 아드리앙 스텔리씨(37)가 17분04초를 기록, 17분15초의 권태민씨(33)와 18분07초의 한명열씨(31)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5㎞에선 홍서린씨(46)가 19분18초로 골인해 21분57초의 황정미씨(48)와 23분42초의 홍서희씨(39)를 앞지르고 우승했다. 10㎞ 코스와 5㎞ 코스 각 1위부터 5위까지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시상과 함께 순위별 20만원, 15만원, 10만원, 5만원 상금·부상이 수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라톤 활성화를 위해 치러진 커플런·가족런에 많은 참가자가 몰린 가운데 커플런은 비꾸루팀, 가족런은 민이가족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 과학고 유치를 기원하며 5천여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기를 즐겼다. 이번 대회는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모든 참가자가 탈 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안전한 마라톤 레이스를 즐겼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멋진 추억의 레이스를 펼쳤다. 한편 부천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부천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서영석·이건태·김기표 국회의원,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 김장섭 NH농협 부천시지부장, 이호준 부천농협 조합장, 도·시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는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부천모범운전자회, 부천시자원봉사협의회 등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안전 도우미로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 외 안마기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됐다. ■ 인터뷰 조용익 부천시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멋진 추억의 레이스 펼치길” “복사골마라톤대회에서 모든 참가자가 탈 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멋진 추억의 레이스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조용익 시장은 17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축사를 통해 제19회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 시작을 알렸다. 조 시장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부천’을 슬로건으로 하는 마라톤을 뛰기 위해 전국에서 부천을 찾아주신 동호인과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어느덧 19회째를 맞은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는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마라톤 애호가가 참여해 조기에 참가 마감을 해 그 인기를 실감했다”며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분이 함께 모여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고 경기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경험을 나누는 것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 오늘의 대회가 참가자 각자의 삶 속에서 운동의 즐거움과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라톤에선 각자의 페이스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달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며 “다시 한번 부천복사골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만큼 지난 2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간복지’와 ‘경제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과 실천을 거듭해 오고 있는 조 시장은 앞으로 펼칠 시정철학을 함축하는 가치로 시민 참여와 유연성, 균형발전, 미래지향을 들었다. 조 시장은 향후 민선 8기 나머지 임기 동안 시민 앞에 열려 있고 시대의 변화에 능히 대처하는 행정,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 골고루 발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진취적인 성공을 이루는 시정을 선보인다는 각오다. Q. 민선 8기 성과 중 하나만 구체적으로 든다면. A. 하나만 꼽는다면 ‘소통’을 들 수 있다. 시민 소통을 민선 8기 핵심 가치로 두고 ‘열린시장실’을 제1호로 결재했으며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부천’과 ‘열린시장실 현답부천’, ‘어쩌다 동장’ 등 다양한 소통정책을 펼쳤다. 시민주권 정신을 반영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복원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는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장 직속 ‘소통담당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현장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으로도 ‘소통’을 확장했다. 지난달부터 시민과 함께 시 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경청 지혜’를 개설·운영 중이다.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시민께 보고하고 소통하며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정책을 추진해 ‘소통하는 시장, 일 잘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Q. 구체적으로 실현된 소통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주로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주간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무료 개방하고 지난해 부천도시공사 관리위탁을 통해 초·중학교 일곱 곳과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경기도 최초로 개방해 원도심 일대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돕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지자체 최초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임산부를 위한 맘(Mom) 편한 택시를 비롯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등 ‘교통도 복지’라는 생각으로 교통복지 강화에 힘썼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부천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Q.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설립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도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천시에 과학고가 왜 꼭 필요한가. A. 부천시 인구는 2010년 87만5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8월 기준으로 77만3천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관련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환경’이 인구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자녀의 진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가족 단위의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진학을 원하는 학교를 부천에 마련해 인구 유출을 막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 정주 여건의 중요 요소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부천시는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고는 현재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과학고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부천고는 이미 그린스마트스쿨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돼 230억원의 시설 개선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과학고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천은 이미 과학거점도시로 성장할 든든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 아울러 과학과 문화·예술의 창의 융합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어 창의 융합인재를 키워 내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이 모이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부천로봇산업연구단지와 같은 과학·첨단산업 인프라와 부천아트센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웹툰융합센터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다. 이 같은 다채로운 인프라를 발판으로 우수 인재들이 창의력과 꿈의 크기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Q. 부천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중요하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은. A.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글로벌-유니콘-선도기업 등 첨단산업 알짜 기업들이 입주하는 집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이다. 지난해 4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선도기업으로 삼아 반도체, 미래차, 정밀기계 등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서울 마곡, 인천 계양과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이뤄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중심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 지난 1월 대장지구 첨단산단 계획을 고시했다. 입주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유치 업종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천시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기업 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해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시장 직속의 기업유치팀을 신설해 국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각종 산업전시회 참가와 기업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어우러진 만족도 높은 정주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Q.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는 편리한 교통망이다. 부천에 구축되는 교통망은. A. 계획 중인 GTX 전체 노선 6개 중 4개 노선(B·D·E·F)이 부천시에 구축되면 경기 전역과 인천, 강원, 충청지역까지 철도망이 연결된 수도권 교통 핵심 요충지로 거듭나게 된다. 부천시는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병합하는 노선 ▲GTX-B·D·E·F 노선 ▲지하철 1·7호선 및 서해선 등 총 9개 철도 노선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 철도망을 비롯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서창~김포 구간 지하고속도로 등 도로망 구축 사업도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Q. 중동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신도시 정비와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도 시의 핵심 현안이다.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A. 부천시 정비사업의 큰 정책 기조는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빠른 정비사업 지원 ▲주민 부담금 저감 등이다.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주거·도로·인근 환경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중동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이며 특별정비예정구역은 18곳으로 계획됐다. 또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과 미래도시로의 전환 계획을 모색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도입과 미래형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난 9월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신청이 마감됐다. 신청 가능 구역 16곳 중 12곳(75%)이 신청서를 냈다. 올해 10월 평가위원회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동의율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등 선도지구 선정 평가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간 4천가구의 정비물량을 특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지원을 집중하겠다. 중동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부담 비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대규모 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규모 사업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민제안제도 등을 활용해 관리계획 수립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 정비계획과 통합해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 특히 역세권과 같은 전략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용도지역 종 상향 및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고 역세권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은 임기 동안 원도심 정비를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 Q. 기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A.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미래를 대비한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도시의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탄탄히 갖추기 위해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 당면한 과제인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신도시·원도심의 균형발전에도 집중하겠다. 특히 대장~홍대 광역철도가 연내 조기 착공될 예정으로 2030년 완공되면 홍대입구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은 현재 7호선과 서해선에 더해 GTX-B·D·F 노선이 추가돼 5중 역세권이 되며 대장역은 대장~홍대선·GTX-D·D y분기·E 노선이 관통하는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처럼 광역교통망 확장은 시민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 도시 구석구석 고른 발전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 참여, 유연성, 균형발전, 미래지향’ 가치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민생 시정을 펼치고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보여드리겠다.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 있다. 시민과 함께 이 도전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 자족도시 부천’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체육시설에서 장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 지하로 떨어져 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부천도시공사 직원 A씨(40대)가 오정구 오정레포츠센터 내 시설 공사와 관련, 장비를 지하로 내리는 과정에서 15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상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구멍이 뚫린 공간에 빠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천시가 상하수도료 현실화로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지원정책을 펼친다. 14일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수도행정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및 동파 계량기 교체 지원 확대 등 수도행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급수관 교체와 같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3년에 걸친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7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8.76%, 19% 인상한 바 있으며, 내년 요금을 상수도는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1천243억원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련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상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적용했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중복해 감면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로 주소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3만2천여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공용배관을 가진 4만3천가구와 개인 배관을 사용하는 7만6천가구 등 11만9천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시는 겨울철을 맞아 상수도시설 동파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동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파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15㎜ 계량기라면 1가구당 계량기 대금 약 4만8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동파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상수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41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근로자 78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20곳도 포함됐다. 34곳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장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 업체도 아홉 곳이나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위반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택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장애인 등 취약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택시쉼터를 경정비센터 등을 갖춘 택시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조성한 택시쉼터가 낮은 접근성으로 외면받는다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2면)이 제기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조성한 도내 택시쉼터 21곳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572.4명으로, 한곳당 하루 평균 27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택시 3만8천여대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적은 시·군 순으로 보면 ▲의정부 7.4명(택시 1천414대) ▲가평 10명(156대) ▲시흥 11명(1천365대) ▲안산 14명(2천611대) 등이다.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의정부의 경우 운행대수 대비 0.5%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데도 도는 택시쉼터에 최근 5년간(2020~2024년) 25억1천200만원을 투입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택시쉼터에는 안마의자나 러닝머신 등 체육시설, 소파 등이 있지만 찾는 기사가 적어 방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기존 택시쉼터보다 규모가 큰 택시복지센터를 추진키로 하고 예산 25억원(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7억5천만원)을 들여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삼정 2호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다음 달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센터는 기존 택시쉼터 기능에 택시 경정비센터, 콜택시 콜센터, 택시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 등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택시 운수 종사자 A씨(65)는 “타 시·군을 보면 택시쉼터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경정비센터 등 필요 시설을 갖춘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률 저조라는 기존 택시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에는 개인택시 2천484대와 법인택시 980대 등 모두 3천464대가 운행 중이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장해영)는 지난 12일 부천시의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경제·관광·문화 분야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탐방해 부천시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홍보센터와 아트센터인천을 방문하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및 문화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화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전략과 아트센터인천의 문화 시설 운영 방식은 부천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큰 영감을 주었다”라며 “이를 토대로 부천시만의 특색을 살린 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민들의 문화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차이나타운과 월미문화의거리로 이어지는 현장 탐방을 통해 관광 활성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부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요소를 발굴했다. 장해영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직접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이 그동안 불허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내 골프장 신규 개설 확충은 물론 동호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국토위 소속인 김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해소를 요청했다.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로 파크골프장 신규·확충을 위해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가 약 1만6천500㎡(18홀 기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는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법령에 명시한 실외체육시설과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실내)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은 공익 목적의 시설에 한해 일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파크골프장은 ‘정식’ 체육시설이 아니었으나, 지난 6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파크골프장도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는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김기표 의원은 국토부에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도 포함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법령 간의 불일치라고 반박하며 정식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골프 동호인 A(65)씨 “너무 잘됐다. 동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데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장은 없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조성이 가능해진 만큼 조속히 신규 골프장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의 미비에서 오는 일상의 불편함 등을 넓게 살펴보고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62)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52)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교수 8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허위 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B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