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 결산검사 수당 미지급 조례 ‘보류’…‘수당 챙기기’ 빈축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원이 결산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시 일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조례는 전체 의원 과반이 넘는 14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위가 보류를 결정해 일부 의원들이 ‘수당 미지급’에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양정숙 시의원은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면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김미자·송혜숙·김선화·윤병권·김주삼·최옥순·박혜숙·정창곤·장해영·김건·박찬희·최초은·곽내경 의원 등 모두 14명 공동발의 했으며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 과반이 넘는다. 현행조례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 기간에 대해 일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원이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촉 기간(20일)의 일비(20만원) 400만원 상당을 기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외로 별도의 수당을 챙길 수 있어 의원 간에는 ‘꿀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산검사위원 활동은 시의원의 역할로 볼 수 있어 수백만 원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 의원들도 결산검사수당을 지자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화)에서 의원의 결산검사수당 미지급하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결정됐다. 시민 A(53)씨는 “큰 의미에서 볼 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활동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의무로 볼 수 있는데 여태껏 수백만 원 수당을 챙겼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은다”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조례도 보류시키는 것을 보니 시의회가 정작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의원 역할로 수당 지급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지난 2015년에는 과한 수당 지급으로 서로 결산검사위원을 하기 위해 의원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어 부천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류돼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의회 모두 기초의원 일비 지급을 원천 배제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처음 추진했다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도 해당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가결하지 않으면 백지화된다.

부천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인근 계양구와 광역화 추진하나?

부천시의 대장 자원순환센터 관련 인근 지자체인 인천 계양구와의 광역화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양을이 지역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연임에 성공해 쓰레기 처리문제가 지역구 핵심과제로 대두해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노후화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대신해 인천·서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소각장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자체 발생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로 조성키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인천 계양구 및 서울 강서구 등과 함께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으로 짓는 계획을 마련했다. 광역 소각장으로 건립하면 정부 지원금 규모가 커져 시 부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받을 수 없다며 반발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장동 소각장은 하루 300t 처리용량이지만 노후화로 200t가량만 소각하고 나머지 100t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시는 새로 건립할 소각장은 하루 쓰레기 처리량을 500t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비는 2천7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해 5월과 7월 2차례 입지선정 공고를 냈지만 소각장을 유치하려는 지역이 없어 입지선정위를 꾸려 연내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 쓰레기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양구 쓰레기문제 해결책으로 조용익 시장에게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송영길 전 대표가 장덕천 전 시장과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해 계양구 쓰레기문제를 협의한 전례가 있어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를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인 A씨(57) “이미 대장동 소각장 단독화를 선언한 조용익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광역화 논의를 요구하더라도 결정을 번복하긴 쉽지 않겠지만 을 것”이라며 “하지만 막강한 당권을 쥔 이 대표가 실제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광역화를 제안하면 반대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씨(60)는 “시가 대장동 소각장에 단독 시설 추진을 공식화한만큼 번복은 어렵다”며 “광역화 논란이 제기된다며 주민들의 반발은 과거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화 재논의는 금시초문이다. 대장동 소각장은 부천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이고, 입지 여러곳을 놓고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동성 직원 성추행한 전 외교관 일부 무죄 선고에 “부당” 항소

검찰이 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외교부 공무원 A씨(5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 등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내용과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강제추행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했다"며 "1심 양형도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듬해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B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A씨는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했다.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나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했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나 현지에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듬해 뉴질랜드 현지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B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씨를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부천시 원미구, “공개공지 활용…도심 속 ‘열린 공간·휴식 공간’ 활용 증대”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종선)가 중점관리 대형건축물 공개공지를 도심 속 열린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원미구는 최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중점관리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해 부천시 공개공지 설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미구 관내에 있는 웅진플레이도시와 소풍터미널, 현대백화점 중동점, 롯데백화점 중동점, 이마트 중동점, 세이브존 부천상동점 총 6개소 건축물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창식 원미구 환경건축과장은 “이번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간담회를 통해 공개공지의 취지에 맞게 부천시 공개공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내 상시 영업 등의 문제점에 대해 민·관이 원활히 소통하여 공개공지 관리자들이 행정력의 통제에서 벗어난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부천시 원미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열린 공간 및 휴식 공간 등 활용을 증대하고자 매 분기 관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상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가 부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영천정밀과 함께 ‘2024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28일 서울 강남 보코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전국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들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공단과 기업이 1개 팀을 이뤄 대회가 진행됐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국정과제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구실을 한다. 주치의는 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찾아 파악하고 진단해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인력난과 기술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함께 우수상을 받은 영천정밀은 반도체 장비와 금형부품 가공 제조업체로,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DX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치의 컨설팅과 훈련 프로그램 덕분에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는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다른 중소기업들에도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 있으며,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영태 영천정밀 대표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으로 회사의 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큰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주치의 컨설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호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장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컨설팅을 통한 영천정밀의 성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서부지사 주치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함께 팀을 이뤄 발표한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기업사례가 더 많은 곳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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