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역곡공공택지 수용 이주민들 ‘두번 눈물’

부천시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작동 등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이축을 위해 매입한 땅의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6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작동·춘의동·고강동 대장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GB) 내 철거 대상 건물 증가로 이축 수요도 늘자 접도요건 허가 기준을 현행 ‘법정도로’에서 ‘현황도로’까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이축을 신청한 5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현황도로 인정 여부를 놓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3곳은 현황도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는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A씨 등 주민 11명이 이축을 위해 매입한 작동 206번지 외 2필지는 검토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A씨 등은 시의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축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가 있는 토지로 1965년 당시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다”며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도로 지정 없이도 건축행위(이축, 증·개축, 대수선 등)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로를 건축이 가능한 현황도로로 인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위 기관 질의 회신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현황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 중인 사실상의 통로(공도) 기능이 없다고 판단해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행위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부천시, 市 승격 50주년… 5대 시정계획 ‘드라이브’

부천시가 올해 설정한 5대 시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가 내세운 5대 시정계획은 △365일 소통참여 열린도시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등이다.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5개 핵심 분야와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부천시의 목표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의 발전을 이끌 비전으로 ‘공간복지’와 ‘경제도약’을 제시하고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을 향한 로드맵을 드러낸 것에 더해 소통·돌봄·문화 같은 부천시가 갖고 있던 기존의 강점을 더욱 보강해 발전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진다는 청사진이다. ■ 365일 소통참여 열린도시 민선 8기 출범 당시 ‘시민 소통’을 기치를 내걸고 첫발을 내디뎠던 부천시는 계속해서 그 기조를 이어간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시청 1층 종합상담실에서 ‘시장 민원 상담의 날’을 진행하는 등 공감소통과 열린 시정 구현을 목표로 ‘열린시장실’을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고 올해 7월 개설을 목표로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준비한다. 지난 2월 13~17일 닷새 동안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2023년 시정계획 설명과 시민소통을 실천하는 ‘2023 출발부천’을 개최했다. 2023 출발부천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지는 시정설명회다. 올해부터 민선 8기 시민소통의 가치를 담아 ‘출발부천’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오는 10월 1~15일 시청 잔디마당·중앙공원 일대에서 ‘시 승격 50주년’ 기념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시장 취임 1주년 맞이 시민과의 대화도 계획하고 있다. 시민정책토론회, 주요 정책 및 핵심사업 시민의식 조사, 대전환의 100년 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 시민 참여와 열린 소통행정을 통해 부천의 100년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련한다.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을 이뤄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개편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생생 일자리로 재도약하는 부천’ 슬로건 아래 오는 2026년까지 9천800억원을 투입해 4년간 총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부천일자리센터와 일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에겐 지역특화 일자리를, 신중년에겐 경력형 일자리를, 취약계층엔 공공일자리를 각각 제공한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부천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생태계, 생산 기지화를 이뤄 민간시장에서의 고용 창출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등 부천시 5대 특화산업과 연구개발(R&D) 기관 사이의 기술융합을 통해 산업 협력시스템·융합사업 발굴, 미래전략산업 재정립도 이뤄낼 계획이다.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SK그린테크노캠퍼스 같은 친환경 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 융합단지(B-밸리)를 조성해 그린스마트, 헬스케어, 정밀의료, 뷰티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융합모델을 발굴한다. 부천페이를 2천억원 이상 발행해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는 동시에 특례보증·이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도 나선다. 상점 현대화·지역축제 연계 상권특화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성장 촉진에도 힘을 쏟는다. ■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부천시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5천550건) ▲난임 시술비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1천800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100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130명) 등 다양한 성격의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 중이다.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고 통학차량 및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도 실시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청소년 문화예술아지트(소공연장·청소년카페)와 부천형 청소년보호 복합시설(일시쉼터·자립지원관)을 조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휴식·교류·자기계발 등 청년맞춤공간을 갖춘 부천청년센터도 조성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취업 지원 활성화를 돕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50대를 도입·운영한다. 일·쉼지원센터(감정노동자 치유회복 지원) 및 꿈마루(여성 취업·창업지원 플랫폼)를 운영하고 워킹맘(워라밸) 가사지원서비스도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스마트홈(생활편의), 돌봄플러그(안전확인), 반려로봇(정서안정) 같은 디지털 돌봄 사업도 강화한다.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올해 5월 개관하는 부천아트센터(BAC)를 통해 ‘클래식 수도 부천’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부천아트센터는 지자체 최초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된 최고의 음향 시설과 성능을 갖춘 고품격 클래식홀이다. 오는 5월 개관 공연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초기 브랜딩 강화에 나선다. 종국적으로 부천아트센터를 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홀과 함께 국내 3대 전용 클래식홀로 키울 계획이다. 부천아트벙커B39를 복합문화예술관광지로 운영하고 부천시민회관을 새로운 공공문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웹툰융합센터에 글로벌비즈센터, 기업혁신센터, 스타트업센터가 입주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친화형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 및 창작인을 발굴·육성하고 만화(웹툰) 클러스터 구축 및 만화도시 브랜드 확산에도 공을 들인다.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BIAF) 등 국제 축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근간인 스토리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축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꾀한다. 부천 3대 봄꽃 축제와 4대 국제 축제 같은 주요 축제·행사를 연계해 부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열릴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시 승격 50주년을 연계해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올해 개통하는 서해선을 비롯해 대장~홍대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제2경인선, 신구로선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수도권 서부 교통 허브로의 도약을 꾀한다. 아울러 광명~서울고속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권역별 10개소, 전통시장 2개소, 개발제한구역 2개소 등 총 14개소 2천614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부천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다방면에서의 발전을 골고루 이뤄내 100년 미래를 향한 토대를 닦겠다”고 말했다.

부천 옛 소사경찰서 부지 남부천 세무서 유치 가능할까

옛 부천소사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천시병 선거구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이 해당 부지에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또 같은 당 소속 시의원도 해당 터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간 활용 전에 임시주차장으로 즉시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슈 선점에 힘을 보탰다. 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정창곤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옛 소사경찰서 부지를 임시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시의원은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현재 주차면 수가 81면이나 되는 옛 소사경찰서 주차장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놀려서야 되겠냐”라며 “시 집행부는 국유지 사용료를 내더라도 즉시 개방해 주민 주차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부천병당협위원회 최환식 당협위원장도 옛 소사경찰서 정문에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하라!’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 10명이면 10명 모두 경찰서 이전으로 힘든 경제 여건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찰서 이전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남부천세무서를 유치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옛 소사경찰서 부지 등을 오는 6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를 마친 후 10월까지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12월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을 한 후 내년 6월까지 공간 활용방안 수립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 자료에 옛 소사경찰서 부지 중 본관은 복합시설 및 실버, 청소년 중심 공간으로 꾸미고 별관은 주차타워를 만들 구상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남부천세무서 이전은 부천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와 경찰청 등에 무상 사용을 요청했으나 용도 폐지와 기재부 인계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무상 사용 승인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곽내경 부천시의원

일명 ‘꿀알바’로 인기가 높은 부천시 행정체험 부업대학생 지원대상이 대학생은 물론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본보는 부천시가 행정체험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공고일 현재 대학생(재학생·휴학생)만 대상으로 선발(경기일보 2022년12월14일자 10면)한 것에 대해 고졸 지원 불가로 차별 논란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차별에 대해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문제점을 인식해 부천시 부업대학생 사업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부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곽내경 의원은 “기존 사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대학교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취업 전의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명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행정체험단 선발 시 전공과 근무 희망 부서를 기재해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을 상호 충족시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행정체험단 경험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손준기 부천시의원

부천시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사각지대 놓였던 무형문화재에 대해 앞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30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손준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통화됨에 따라 시는 무형문화재를 지원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전통문화의 계승 및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부천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지원, 우수 장학생 선발 등의 사항을 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에 관해 위원회를 설치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재원 확보·배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년 기준 부천시에는 금속의 기면에 무늬·글씨 등을 새기는 조각장, 활과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경기도 지방에서 망자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한 굿의 장인인 자리걷이,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부천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온 마을공동체 민속놀이인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등 총 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무형문화재 지원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나을 것이 없다”며 “심지어 충분한 활동공간이 없어서 수시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조례 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이제 부천시에도 무형문화재 담당 위원회 신설, 전수교육관 설치 등 무형문화재를 전폭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돼 뜻 깊다”라며 “부천시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계승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R&D 센터, 하중 안전 ‘도마위’

부천시가 춘의동에  R&D 종합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하중이 무거운 서버실과 배터리 등이 고층에 위치해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는 R&D 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최초 8층 설계에서 13층으로 설계 변경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부천시와 장성철 시의원 등에 따르면 장성철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부천시 R&D 종합센터 내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춘의동 38외 6필지에 R&D 지원센터 1~8층 규모로 설계해서 추진하다 지난 2021년 2월 AI 데이터센터로 9~1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한 뒤 2021년 5월 착공했다. 시는 신중동 중2동에 있는 포화상태인 교통정보센터 서버 등을 R&D 지원센터 9~1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성철 시의원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하중 이슈가 가장 면밀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13일 최종 용역 보고의 자료를 보면 하중 검토가 무려 5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작년 중간용역 보고에서 다수의 전문가도 하중이 높은 설비 장치가 고층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시가 위험을 인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무려 5차례나 수행했지만, 이론적인 부분이고 외부환경 변수에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부천시장의 책무이며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공사가 진행 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공사 이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하중 안전성 우려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나 데이터센터 하중 검토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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