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김경협 의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갑·60)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이유에 대해 “김경협 의원과 이상수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 가량으로 책정됨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약 660㎡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10일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1억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20일 잔금 5천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잔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라고 약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해 6월15일 잔금 5천만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의 3억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김경협의원실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천시의 잘못된 안내와 행정착오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 무효를 대비한 대금반환 담보일 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27 11:04

‘부천 무료주차장’ 주차대행업체 무단 점유 의혹

부천시가 조성한 임시 무료주차장을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무단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이 장기 주차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말에는 장기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정동 일원 오정레포츠공원 인근인 5천92㎡ 옛 오정도서관 부지 중 약 2천600를 1천9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20년 9월 임시 주차공간 86면으로 조성해 24시간 무료 개방 중이다. 그러나 최근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해당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들을 장기 주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오정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울며 겨자 먹기식로 불법 주정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해당 주차장에는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장기 주차시킨 고객들의 차량 5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A씨(63·부천시 오정동)는 “언제부턴가 차량 수십대가 며칠째 주차돼 있다가 직원들이 한 차에 여러 명 타고 와 각자 주차된 차들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이들은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24시간 무료이다 보니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들을 끌고와 주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겠다. 일단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소유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행객인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발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26 15:48

부천, 음주 중 이별 통보하자 홧김에 연인 흉기로 위협한 60대 검거

연인과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23 10:44

김건 부천시의원,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전면 재검토해야’

부천시가 대장동 공영차고지의 대장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차고지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부천시와 김건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벌말로 43 대장동 공영차고지의 대장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차고지는 지하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공영차고지는 부천 관내 소신여객과 부천버스, 부일교통, 성광운수 등 4개 시내버스 회사가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차고지 이용 버스는 모두 314대이며 이 중 친환경 전기버스는 162대이고 향후 노후 차량은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기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차량의 지하 주차는 화재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공영차고지 지하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건 시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지난 21일 열린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사업에 대한 우려와 전면 재검토를 시정 질문을 통해 요구했다. 김건 시의원은 “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 후에 지하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열 폭주 현상으로 급격히 온도가 상승해 기존 소화기 사용은 무용지물이며 결국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해 진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그것도 국내 기술력으로는 72시간 동안 물을 뿌려야 진화가 되고 해외에서 개발된 진화 캡슐을 사용하면 약 1시간가량 소요된다”고 전기 차량 화재 진화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건 시의원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일반차량도 아닌 대형 전기버스 차고지를 지하에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공영차고지 지하화 계획은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된 후 논의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 지하화 안전 우려는 여러 차례 제기가 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각종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검토와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22 14:29

친환경농산물 혜택 못 받은 부천지역 임산부 ‘부글부글’

부천지역 임산부 1천여명이 단단히 뿔이 났다.  국비 삭감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못 받아서다. 일각에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1~28일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임산부 2천152명이 신청했다.  시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으로 국비(4억8천여만원)가 전액 삭감된 채 4억2천624만원(도비 1억2천787만2천원, 시비 2억9천836만8천원)만 편성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중 지난 10일 무작위 추첨으로 절반 정도인 1천110명만 선정해 11월30일까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비가 전액 삭감돼 도·시비만 충당해야 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신청 인원 중 1천여명이 친환경농산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시비를 확보해 전체 신청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부천시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2020년부터 시작해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2020년 6천99명과 2021년 400명, 지난해 1천586명 등으로 신청 인원 대부분이 혜택을 받아 왔다. 임산부 A씨(34)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에 국비가 삭감됐다면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게 맞지 않으냐”라고 토로했다. 장해영 시의원은 “시와 예산 확보 시급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임산부 지원 예산을 논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삭감으로 예산이 부족해 지원 인원이 줄어 산모와 임산부 1천여명이 혜택을 못 받아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19 15:26

부천시 역곡공원 내 ‘숲속 작은 도서관’ 새 단장… 시민 호응 기대

부천시가 역곡공원 내 시민의 자율적인 도서 기증과 봉사 참여로 운영되는 ‘숲속 작은 책방’을 새봄맞이 단장을 마치고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역곡도서관 숲속 작은 책방은 역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유롭게 야외에 설치된 책방의 책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다. 새 단장을 마친 숲속 작은 책방은 지난달 1개월 동안 접수된 시민 기증 도서 중 100권을 선정해 시민 자원봉사자를 통해 숲속 작은 책방 5곳에 20권씩 나눠 비치했다. 또 기증 도서와 더불어 역곡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3월 추천 도서 목록과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소개 홍보물도 비치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연 속 ‘쉼’과 함께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월 참여하는 시민 자원봉사자는 ‘숲속 작은 책방지기’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숲속 작은 책방 책 정리, 환경 정비, 시민 기증 도서 등을 교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역곡도서관 숲속 작은 책방을 시민 기증 도서와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자율적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숲속 작은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시민 참여 책 선순환 역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숲속 작은 책방은 시민 자원봉사자(숲속 작은 책방지기)의 참여로 3, 6, 10월 부천서점협의회 기증 도서 및 추천 도서 목록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16 13:12

부천 심곡본동 주택 3층 옥탑방에서 화재…70대 부부 부상

16일 오전 4시11분께 부천시 심곡본동 3층짜리 주택 옥탑방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옥탑방에 있던 70대 A씨 부부가 밖으로 대피했으나, 아내인 70대 B씨는 어깨와 목 등 화상을 입었고 A씨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1층과 2층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고, 옥탑방 37㎡와 집기 등 전부 타 2천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옆집 거주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관 등 인력 62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16 09:32

부천시체육회-농협파트너스, 전국 최초 ‘후불식 상조 장례업무’ 협약식

부천시체육회 회원들이 농협파트너스의 지원으로 다양한 장례지원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체육회는 농협파트너스와 지난 14일 오후 6시 부천종합운동장 체육회 나눔의 방에서 ‘장례지원 토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하고 양 기관이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약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과 농협파트너스 조현선 대표이사, 박종태 농협 부천시지부장, 정명운 부천시청 출장소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장례문화 서비스 제공·이용 및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간 협력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앞으로 체육회 회원들은 조사용품 지원 또는 가격할인 등 특별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조사용품 300인분 1박스 무상 제공을 비롯해 금박 스탠드 화환 무상 제공, 상품금액 10만원 차감 적용 또는 도우미 1명 제공 등이다. 특히 체육회 회원들은 추가 비용 없는 고정된 비용으로 다른 상조업계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 이사는 “일부 상조업계의 상술과 추가 요금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장례복지 진흥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도 서비스 강화 및 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장례는 누구든 피해갈 수 없지만 선뜻 준비하기에 마음이 무겁고 다가가기 어려움이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농협 상조가 회원들의 장례를 맡아 함께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파트너스는 사전 장례비용 설계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및 부천시민 전용 무료회원카드 발급 등으로 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15 13:49

부천시 우수처리시설 제어기 수개월째 방치… 안전은 ‘뒷전’

부천시가 수개월째 인도 중앙에 설치된 초기 우수처리시설 제어기를 방치하고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제어기는 노면의 먼지 등 오염물질이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다. 14일 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계양부천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부광로 대로 2-13호선 준공고시로 지난해 5월 부광로 대로에 설치된 소유권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LH에서 시로 이관됐지만 시는 현재까지 관리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LH가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을 시에 인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옥길 전기차충전소 진입부 도로 1개 차선을 추가하면서 해당 제어기가 1개 차선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 인도 한복판에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시는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아 확인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딥변만 내놓고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장소가 야간에 운동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곳이어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45)는 “인도 중앙에 제어기가 설치된 채 수개월째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와 도로관리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등이 사무 조정을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14 17:1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위안...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출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소기호)는 14일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장창근 소장, 부천상공회의소 이수형 사무국장, 부천산업진흥원 신동학 원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경기협의회 권기대 회장, 부천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홍석일 회장, 삼보테크노파크경영자협의회 곽천탁 회장 등이 참석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정부의 신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단의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해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를 추천하고 훈련 참여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 기업의 훈련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서부지사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중소기업 HRD 진단 및 훈련 서비스 추천, 훈련과정 개발 컨설팅, 기업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한 역량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소기호 지사장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맞춤형 처방을 제시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14 16:37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