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물화장장 건립 2년 법적 분쟁…대법원서도 최종 패소

파주시 오도동 주민들이 마을내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본보 2017년 9월29일자 12면) 법적으로는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추진 업체와 파주시가 2년 넘게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으나 시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일 대법원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아가펫은 2016년 1월 파주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시는 시설의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가펫이 기한 내 보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파주시는 2개월 뒤 신청서를 반려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같은 해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같은 해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재차 계획을 불허했다. 이에 아가펫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지만 10월 기각 당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아가펫이 제출한 계획서에는)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가구가 들어설 운정 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진 아가펫은 그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원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파주시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 시설이 화장시설로서 적합한지와 화장로의 시설기준, 건축법 등을 재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손배옥 파주시의원, ‘경로당 지원확대 조례안’ 대표 발의 관심

앞으로 파주지역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파주시의회 손배옥 의원(교하동, 운정3동, 탄현면)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도 파주시가 전세임대료를 지원해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배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계획수립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경로당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료를 지원해 노인의 여가활동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임대료는 당해년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지원 사업비의 80/100이하 규모로 정했다. 현행 조례에는 지역의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업비나 운영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 지역에는 등록 경로당은 392개소이나 20명의 회원 모집이 안 되거나 부지가 없어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율동 등 총 42개소에 이른다. 손배옥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당연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파주교육청, 임진강거북선 지역교과서 수록여부 결정위한 본격검토들어가

파주삼락회 등이 파주교육지원청에 조선 최초의 임진강 거북선 관련 역사적 검증자료를 파주지역교과서 수록을 청원한 가운데 (본보 2017년 12월4일자 12면보도) 파주교육청이 수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파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초등3학년 파주지역교과서’에 수록할 자료검토를 위해 ‘사회과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임진강거북선자료 등에 대한 사실위주의 객관적 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파주교육지원청이 구성하는 사회과 교과서 편찬위원회는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 사회과 교사 등 전문가 15여 명으로 구성해 그동안 교육지원청에 임진강 거북선등 청원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성시기는 내년도 신학기에 맞춰 늦어도 4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거북선 역사를 조선 중기 이후에서 조선 초인 태종때 그것도 파주임진강이라고 적시한 놀라운 기록을 발굴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며 “지역 교과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위주 선상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수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교육현장을 지켜온 각급 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교육 재능기부 비영리 봉사단체인 파주삼락회(회장 김호산)와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정헌모)는 “조선 최초의 거북선이 조선 3대왕인 태종실록에 이미 임진 나루에서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거북선(귀선)을 제작해 해전연습을 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확인했다”며“ 파주지역의 유서깊은 역사성을 파주지역 교과서에 수록해 자라나는 파주지역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 물론 나라 사랑과 파주사랑 등을 통해 해 파주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달라”고 파주교육지원청에 청원한 바 있다. 한편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91년 6월 1일부터 교육부 위임을 받아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과 자료인 ‘우리 고장 파주’를 해마다 자체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현재 이 교과서는 임진초등학교 등 지역 내 초등학교 57곳 3학년 1학기 사회과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희망프로젝트 산업단지·도시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파주희망프로젝트 2∼5단계 부지에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은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돼 있다. 이곳은 파주읍의 중심 부지로 시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역점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 부지는 총 322만㎡이며 미군공여구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 등을 구상해 계획할 수있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2017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세부 공모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는 다음 달 20일, 사업제안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49만 1천㎡)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부로부터 산단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데 이어 지난해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다. 3월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단계별 개발사업이 끝나면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서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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