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부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하수도 요금 23%포인트 올린다

파주시는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이달 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지난 2016년에 비해 평균 23% 인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t당 하수도 처리원가가 1천930원인 반면 평균 하수도요금은 440원으로 하수도 현실화율은 23%에 불과해 ‘요금 적정화 현실화율 70% 달성’이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치에 큰 폭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만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필수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일반회계 및 보조금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금 인상 폭은 월 16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7천200원에서 8천800원으로 1천600원 오르는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사용분부터 오는 2021년 사용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이다. 업종 간 요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사용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 등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적기 투자 및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평화경제 시민회의 ‘문산통일경제특구’ 조속 조성 촉구

파주시의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문산중생활권에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파주문산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가운데(본보 1월4일자 12면) 시민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파주문산통일경제특구 조속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춘환 파주평화경제 시민회의 의장을 비롯해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 8일 오후 임진각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의 백년 번영을 담보할 파주문산통일경제특구의 조속한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우의장 등은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파주문산통일경제특구 조성으로 파주 경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가 열릴 것이다. 이 같은 꿈을 이루고자 기둥을 떠받치는 한 개의 밑돌이 될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파주는 주변 인구가 15억 명 이상이고 교역 규모 세계 2위인 일본, 11위인 한국, 세계의 공장인 중국 등을 포괄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다. 지정학적 요충과 파주문산통일경제특구가 가져올 평화가 만났을 때 파주는 생산, 금융, 투자, 물류 등의 중심지로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자본과 일자리는 넘쳐날 것이며 파주의 가치는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제2의 개성공단 조성으로 남북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박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관련 상임위에 2년째 계류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율곡이이 생가 복원 서둘러 ‘문향의 도시’ 파주 회복해야”

조선 중기 대 유학자 겸 경세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1536~1584) 생가(生家)터가 파주시의 용역으로 파평면 율곡3리 515 등 3곳으로 압축된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본보 2017년 12월14일 12면) 율곡 이이 선생 후손들이 “생가터 표식 설치와 조속한 복원을 추진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율곡 이이 선생 15대 종손인 이천용씨(75)와 덕수 이씨 찬성공파 종회 이칠용 회장(83)ㆍ이재정씨(76) 등 후손들은 8일 화석정에서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가 그동안 소문에서 벗어나 학술용역 결과로 처음 밝혀졌으니 생가 복원을 서둘러 문향의 도시, 추로지향(鄒魯之鄕: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예절을 알고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 파주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정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였던 정자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다. 시는 앞서 ‘화석정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자문위원 이태진 전 서울대 명예교수)을 통해 율곡 이이 선생이 유년시절과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학문에 매진하던 생가터를 추정한 결과 율곡3리 515, 율곡2리 525, 율곡3리 575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가운데 화석정 바로 아래에 있는 율곡3리 515(안말마을)는 그동안 율곡 이이 선생 후손인 이재정씨와 파평면 율곡3리 주민이자 향토연구가인 김현국 IT개발가가 지난 2013년 파주문화연구 27호(파주문화원 발행)에 발표한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 위치 연구논문’에서 생가터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돼 왔던 곳이다. 시 용역 등은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의 근거로 문신인 허봉 선생의 조천기, 율곡 이이 선생의 시인 ‘감군은(感君恩)’, 율곡 이이 선생 집안 재산을 나누고 기록한 율곡선생 남매분재기 등에 나오는 기록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천용 종손은 “시가 율곡 이이 선생 생가 복원은 이인재 전 시장 재직 때(2010~2014년)부터 종중에게 약속해 왔던 사안이다. “후손들은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실천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중은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율곡 이이 선생을 시학으로 하는 기호유학 학술대회 개최, 율곡 구도장원길 복원 등을 담은 ‘율곡 브랜드사업’을 추진,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우선 해야 하는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 복원은 추진되지 않아 빈 느낌이다. 16세기 당시 전통 가옥구조 등의 고증을 거쳐 생가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제 용역 등으로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 복원에 대한 첫 발을 내디뎠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폐쇄된 파주 북진교, 다시 살려낸다

파주시가 안전문제로 전면 폐쇄돼 2년째 영농인들의 민통선 출입이 통제돼 온 파평면 장파리 북진교(리비교)를 80억 원을 들여 재가설공사에 나서 내년 6월 완공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1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확보한 파평면 장파리 북진교에 대해 도비 48억 원, 시비 32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을 들여 오는 6월부터 재가설공사(보수ㆍ보강공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와 재난기금 등을 신청하는 데 이어 다음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뒤 오는 6월 공사에 나서 내년 6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길이 328m, 너비 7m 규모의 북진교는 6ㆍ25전쟁 당시인 지난 1953년 가설됐으나 노후화돼 지난 2016년 9월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관리자인 육군 제25보병사단에 의해 같은 해 10월 15일 전면 통제됐다. 다리 폐쇄 이후 민통선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인근 영농인들은 20∼50분을 돌아 전진교 등으로 농경지를 드나들 수밖에 없어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었다. 피영일 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안보 등 역사적인 북진교의 재가설공사로 민통선 출입 영농인들의 숙원 해소와 더불어 관광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안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진교는 지난 1950년 대전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사후 훈장을 받은 미군 리비 중사의 이름을 따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직전 미군이 만들었다. 정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의 인력 및 차량 이동에 사용됐으나 인근에 전진교 등 다리들이 개설되면서 지금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민통선 안쪽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됐다. 북진교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이어서 관리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인 다리라면 받았을 정기적 검사나 개ㆍ보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파주=김요섭기자

남북경제 공동체 ‘통일경제특구’ 속도 내는 파주시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시의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가운데 (본보 지난해 12월28일자 12면) 시가 문산중생활권에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파주문산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실현을 약속한 남북경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다. 3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로부터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확정받으면서 도시공간구조인 문산중생활권(문산읍, 파주읍,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에 파주문산통일경제특구(이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승인받았다. 시는 이를 위해 문산중생활권 전체 계획인구인 19만3천 명 중 통일경제특구만 위해 6만 명을 따로 배정했다.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시 계획을 보면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해 상호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유기적 결합 등을 위해 남북경제협력단지와 남북교류거점도시 등 2가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남북경제협력단지계획을 보면 IT 중심 연관 지식기반산업과 개성공단 연관산업, 물류산업 등을 특화하도록 했다. 파주LCD 클러스터 조성을 개성공단과 연계해 남북교류 첨단산업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남북교류 거점도시 구상으로는 접경도시 개념의 남북교류 협력도시를 건설, 통일에 대비 대북교류 협력 행정, 과학기술전 수 및 연수, 산업물류 관련 시설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정하 시 도시과장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년)을 반영한 것이다. 1단계로 남북경제협력단지를 2단계로 남북교류 협력도시 조성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박찬일 시의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문산중생활권 주민은 물론 접경 도시로 피해를 보는 파주 전체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우춘환 파주평화경제시민회의 의장도 “파주는 평화가 경제다. 저성장 경제구조인 현재의 ‘분단 경제’를 탈출하는 길은 남북 간 경제교류가 되는 평화 경제특별구역의 조속한 설치다. 조만간 국회 앞에서 통일경제특구조성촉구 위한 1인 시위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의 개성공단 조성으로 남북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이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관련 상임위에 2년째 계류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DMZ 안보관광 여행상품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재

파주 DMZ(비무장지대) 안보관광 여행상품이 정부의 나라 장터에도 올랐다. 조달청은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관람하는 파주 DMZ 안보관광 여행상품을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나라 장터에 들어와 종합쇼핑몰을 거쳐 여행체험을 검색하고 여행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보관광 코스는 1.6㎞ 제3땅굴, 북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 통일촌 관람 등 약 3시간이 소요되며 최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이용 요금도 시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로 정해 다른 관광상품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등 약 3시간 소요에 단체(어린이, 초ㆍ중ㆍ고교 재학생)는 2천500원이고 30명 이상 단체는 자체 버스를 이용하면 일반(성인) 4천 원 등이다. 이 상품은 공신력이 있는 파주시와 직접 계약체결로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대상 여행서비스 안전이 확보되며, 나라 장터 등재로 많은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여행상품으로 학생들이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통일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의 특색 있는 여행, 체험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DMZ 안보 관광은 1주일에 월요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파주=김요섭기자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13년 후 파주시 인구 규모는 69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도시공간구조도 ‘운정ㆍ교하중생활권’ 등 3개 중생활권으로 재편돼 균형 발전이 추진된다. 파주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등 6대 계획 18개 전략 50개 실천계획이 담긴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2030년에는 운정신도시 1ㆍ2ㆍ3택지개발지구와 당동ㆍ선유ㆍ법원 2 일반산업단지조성, 재개발을 비롯해 파주소재 군인과 외국인구를 포함한 계획인구가 69만 2천 명으로 최종 설정됐다. 이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인구 목표설정보다 2만3천895명이 증가한 규모다. 2030 인구지표 설정에 눈길이 가는 것은 운정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 인구배분 외에 시가 처음 제안해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교류배후신도시(통일경제특구)조성을 위해 6만 명이 배정됐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운정신도시 용도변경으로 1만9천142명과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1천 872명이 신규로 추가 반영됐다. 파주 전체 도시공간구조는 장래 도시개발방향에 따른 토지 이용 및 교통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한 실생활권 중심으로 인구가 배분돼 개발된다. 우선, 기존 교하중생활권(교하읍 23만6천 명), 금촌중생활권(조리읍, 광탄면, 월롱면, 금촌1ㆍ2동, 탄현면 23만9천 명), 문산중생활권(문산읍, 파주읍,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19만3천 명)이 앞으로 운정ㆍ교하중생활권 411㎢(교하동, 운정동, 탄현면 33만3천 명), 금촌ㆍ조리중생활권 144㎢ (금촌동, 조리읍, 광탄면, 월롱면 18만6천 명), 문산중생활권 117㎢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법원읍, 파주읍,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17만3천 명)으로 생활권이 구분된다. 특히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지역 타 지자체보다 통일브랜드, 통일 이슈를 선점하고자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도시조성, 남북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 실현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인구 계획 70만 명에 맞게 도시 틀을 실생활권 중심으로 계획했다”며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운정ㆍ교하중생활권에 인구배분을 많이 해 이로 인해 파주 전체 선순환 개발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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