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직 상실… 대법, 뇌물수수 징역 3년 확정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K씨(54·여)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모두 4천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52)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모두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파주=김요섭기자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시장직 상실, “이미 마음의 준비”… 차분한 관가

“조직에 큰 충격은 없습니다. 이미 하급심인 1~2심서 같게 혐의가 인정돼 이재홍 시장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13일 오전 파주시청에서 만난 한 직원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 내 분위기는 무덤덤하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선고로 뇌물죄 등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첫 파주 민선 시장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애초 이 시장 측은 대법원 선고 전에 뇌물죄를 무죄로 인정받아 보석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상고이유서에도 지역 운수업체가 비서팀장을 통해 건넨 뇌물을 곧바로 비서팀장을 통해 되돌려 주라고 한 부분을 집중 소명, 대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자 허탈해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 선고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 죄의 벌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검찰이 이 시장 구속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한 시민단체는 “이권을 빌미로 거액을 수뢰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며 “이 시장은 파주시를 부패 도시로 전락시킨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온도차에도 이 시장이 그동안 파주시를 위해 노력해온 공은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실제 10여 년 넘게 끌어온 GTX(수도권 급행 철도) 파주 연장을 비롯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공, 해외 입양인들의 쉼터인 ‘엄마품 동산’ 조성, 율곡브랜드 사업 등으로 파주시의 가치와 브랜드 등을 확장한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한 정치인은 “안타깝다. 이 시장을 정치적으로는 싫어했지만 일을 잘한 점은 무시할 수 없다”며 공을 인정했다. 이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파주는 내년 새 시장이 부임하기까지 김준태 부시장 시장권한 대행체제가 길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1년 가까운 수감생활로 시장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그 공백을 김 부시장이 훌륭히 메꿔 행정조직이 빠르게 안정돼 있어 충격파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장 권한대행인 김준태 부시장은 “내년 새 시장이 취임할 때까지 조직 안정을 강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이이 생가 터’ 파주 율곡리 일원 3곳 압축

그동안 정확한 자료가 없어 추정하지 못했던 조선 중기 대 유학자 겸 경세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1536~1584) 생가(生家)터가 파주향토사가들의 논문과 파주시가 발주한 용역을 통해 파평면 율곡3리 515 일원 등 3곳으로 압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고증을 거쳐 율곡 이이 선생 생가를 복원,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13일 김현국 IT개발가 겸 파주향토연구가와 파주시가 용역을 끝내고 공개한 ‘화석정종합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율곡 이이 선생이 유년시절과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학문에 매진하던 생가터를 추정한 결과 율곡3리 515, 율곡2리 525, 율곡3리 575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석정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였던 정자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됐다. ‘화석정종합정비기본계획’이 추정한 화석정 바로 아래에 있는 율곡리 515는 그동안 율곡 이이 선생 후손인 이재정씨에 의해 생가터로 추정돼왔던 곳이다. 율곡리 525는 화석정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현재 율곡 이이 선생의 맏형인 이선 선생의 후손 소유 토지로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적 친구였던 하곡 허봉 선생의 저서 ‘조천기(朝天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율곡리 525도 율곡 이이 선생의 맏형인 이선 선생의 후손 소유 토지로 화석정에서 약 450m 떨어져 있으며 현재 율곡 이이 선생의 증조부인 이의석 선생의 묘가 있다. ‘화석정종합정비기본계획’이 추정한 3곳의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는 이전에 파평면 율곡3리 주민이자 향토연구가인 김현국 IT개발가가 지난 2013년 파주문화연구 27호(파주문화원 발행)에 발표한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 위치 연구논문’이 추정한 생가터 4곳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 연구가는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에 대해 “화석정 마을에는 지금도 안말 마을(화석정 정자 바로 아래), 응달말마을(화석정에서 건너편으로 덕수 이씨 집터 가장 많음), 능굴마을(화석정에서 2시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로 율곡 이이 선생 조상묘 있는 곳), 뒷굴(화석정 입구 오른쪽 마을) 중 한곳으로 추정한다”며 “가장 유력한 생가터는 안말 마을”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가는 근거로 문신인 허봉 선생의 ‘조천기’, 율곡 이이 선생의 시인 ‘감군은(感君恩)’, 율곡 이이 선생 집안 재산을 나누고 기록한 ‘율곡선생남매분재기’ 등에 나오는 기록들을 내세웠다. 김현국 연구가는 “율곡 이이 선생은 율곡리를 오가며 살았다”며 “‘화석정종합정비기본계획’이 나온 만큼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 복원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율곡 이이 선생 생가터는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율곡브랜드사업’과 맞물려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검산초 국악오케스트라 ‘날개’, KBS 국악한마당 영재국악회 출연

파주 검산초등학교 국악오케스트라 ‘날개’가 KBS 국악한마당 영재국악회에 출연,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쳤다. 12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검산초에 따르면 KBS가 진행하고 있는 국악한마당에서 날개는 이준호 작곡의 ‘축제’ 중 3악장은 전통 국악기의 신명나는 리듬으로 놀이판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마치 굿판에서 즉흥연주로 판을 넘나들던 민속 예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역동적인 곡을 훌륭하게 연주했다. ‘신풀이’라는 별도의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3악장은 꽹과리, 장구, 북 등의 타악기에 파워풀한 태평소를 가미하여 축제의 현장을 신명나게 표현한 곡이다. 공개 녹화방송에는 국악계의 전문인사와 관심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해 날개의 수준 높은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도경순 교장은 “앞으로 날개 단원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즐겁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심성이 길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악오케스트라 날개는 ‘신바람 나는 소리꽃을 피우기 위해 감성창의 어울림의 날개를 달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2년부터 3~6학년 학생 40여 명이 참여, 가야금, 아쟁, 소금, 피리, 태평소, 타악기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날개는 올해에 아트밸리와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락음국악단이 주최하고, 크라운해태 제과가 후원한 전국국악영재경연대회에서 대상 수상,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서울광화문광장 공연, 국악방송의 국악꿈나무 프로그램 출연,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입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올해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선정

파주시가 올해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도는 7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정비평가 결과를 밝혔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1만 5천117km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정비활동을 벌였다. 도로관리청별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균열이 발생하거나 차선이 지워진 도로를 재포장 및 재도색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는 보강공사 등을 했다. 아울러 도로주변 불법시설물 제거, 부대시설 및 도로구조물 정비, 월동대책 등에도 함께 했다. 특히, 시군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효과적인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자 점검반을 구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다. 그 결과, 파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파주시는 위험도로 및 상습정체 교차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컬러식 주행유도선’을 설치하고 매월 1회 도로관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도로변 잡풀제거,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데이’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해 왔다. 한편, 이천시와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여주시 등 5개 시가 우수 기관에, 남양주시와 포천시, 시흥시, 고양시, 동두천시 등 5개 시가 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파주시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11개 우수 기관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및 기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로정비 분야 유공 공무원 11인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할 계획이다. 정일형기자

파주, 접경지역 평화 경제 구현하는 시민단체 발족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성장에 제약을 받는 파주에 평화 경제를 구현하는 시민단체가 발족, 관심을 끌고 있다. 가칭 파주평화경제시민회(이하 시민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주시민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시민회는 우춘환 비전파주혁신회장을 만장일치로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시민회는 앞으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역하도록 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통상, 금융, 교통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캠프 에드워드’ 등 6곳의 반환 미군공여지의 무상반환요구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춘환 의장은 수락사를 통해 “파주는 한국전쟁 이후 희망 없는 절망으로 허우적거렸지만 위대한 파주 시민들은 훌륭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제 대한민국의 블루칩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평화를 통해 경제를 생산하는 신성장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경제시민회는 시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힘을 모아 파주의 평화와 경제 그리고 잊혀졌던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립대회에 앞서 개성공단 총괄실무를 담당했던 김진향 전 카이스트 교수는 ‘파주가 묻고 김진향이 답하다’ 주제 강연을 통해 “파주는 평화와 경제가 한데 묶어 고속성장을 기대하는 비지니스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해외 입양인·혼혈인 쉼터 파주 ‘엄마품’ 동산 첫 삽

파주시가 전 세계 해외 입양인(혼혈인 포함)들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 시 고향을 만들어 주며 시민들에게는 작은 쉼터 역할을 수행할 ‘엄마품’(Mother’s Arms) 동산(본보 지난 10월12일자 12면)이 6일 착공됐다. 지난해 8월 처음 추진한 이래 1년 4개월 만이다. 시는 이날 조리읍 뇌조리 일원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하우즈’(넓이 61만808㎡) 내 2천224㎡에 지난달 20일 측량 등 부지 사전 정지작업을 끝마친 ‘엄마품’ 동산을 공식으로 착공하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에 나섰다. 시가 설계한 ‘엄마품’ 동산은 파주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모여 있는 공원으로 추진된다. 조경과 수목 식재 선정에도 의미를 부여, 파주 시목인 은행나무 등을 심고 상징 조형물과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상징 조형물은 시가 자체 제작하는 조형물은 연내 전국 공모를 거쳐 내년 4월 완공해 설치할 예정이다. 미국지역 입양인사회가 참여하는 상징 조형물은 그동안 입양인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재미 조각가인 김원숙 작가가 ‘엄마품’을 상징하는 조형물(엄마가 아기를 안은 모습)을 제작해 기증한다. 다른 입양인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 ‘엄마품’ 동산에 들어설 또 다른 조형물 등을 제작해 파주시에 기증할 예정이다. 미국 LA에서 활동 중인 한국 입양인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Me & Korea(대표 김민영)는 ‘엄마품’ 동산 조성을 위해 김호수 뉴욕시립대 교수, 데안 볼헤이 리엠 다큐멘타리 감독, 의사인 에스텔 쿡 샘슨씨 등을 고문으로 ‘프로젝트 커미티그룹’, ‘입양인 커미티그룹’, ‘혼혈입양인그룹’ 등 3개 그룹을 해외자문단으로 구성해 ‘엄마품’ 동산 조성을 자문하고 있다. 시는 내년 4월 공사가 완료돼도 곧바로 준공식을 열지 않고 5개월 뒤인 9월께 해외 입양인 팸 투어와 연계, 음악회 개최와 함께 준공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성삼수 시 관광과장은 “‘엄마품’ 동산을 제대로 조성, 20여만 명이 넘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모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감으로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마품’ 동산은 처음부터 해외 입양인(혼혈입양인포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해 8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관련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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