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시폐기물업체 선정 및 업무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파주통합노조 환영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의회 24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찬반 의결결과,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찬성은 손성익(민주), 최창호(국힘), 박은주(민주), 이혜정(민주), 이진아(국힘) 반대의원은 박대성(민주),손형배(국힘), 최유각(민), 목진혁(민주), 이정은(민주), 박신성(국힘), 윤희정(국힘), 오창식(국힘)이다. 무소속 이성철 의원은 기권했다. 파주시의회는 국힘 소속 시의원 7, 민주당 7, 무소속 1명 구조다. 이와 관련 파주시 통합노조(위원장 이상엽)은 3일 ‘파주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 (조례안)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도 없는 안건에 대한 현명한 시의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통합노조는 논평에서 “ (조례안) 안건을 발의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안 이 건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그간 질의는 이슈를 만들고 흠집을 잡기 위한 질의라는 것이 의회 방송을 시청한 조합원들의 평”이라며 “ 구체적인 진실규명이 아닌 두루뭉술한 의혹을 제기하고 막무가내로 다그치는 질문, 즉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 모르냐’는 면박주기, 과다한 자료를 요구한 후 자료는 보지 않고 보충 질의하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관련 서류 제출요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통합노조는“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고, 집행부는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유사한 매체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본인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를 위반해 의혹을 제기한 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 절차 없이 당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1만장이 넘는 과다한 양의 서면 서류를 복사해 원본대조 필 도장을 찍으라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당일 서면 제출이 늦어지자, 의회사무국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에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동안 구체적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고 집행부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길 간곡히 권유한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근거에 대해 사실 확인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잘 지키길 바란다. 이상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그랬다면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 공무원, 시의원 모두 시민의 공복이다. 시의원이 마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당연하다 여긴다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란다. 예로부터 악질 마름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손성익 의원은 부결 직후 “(제가) 미진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 준비해 조사위원회를 결성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7-03 11:05

제8대 파주시의회의장단 표결, 의장 민주당 박대성 부의장 이익선 선출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의장단 구성이 사전에 내부 합의 실패(경기일보 6월 28일자 인터넷), 표결을 통해 의장에 민주당 박대성 의원(재선), 부의장에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초선)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1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48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에 이어 삼임위원장도 표결에 들아가 자치행정위원장에 국힘 박신성 의원(초선), 도시산업위원장에 민주당 이혜정 의원(초선), 의회운영위원장에 국힘 이진아 의원(초선)을 각각 선출했다. 전날까지도 여야는 의장단구성 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함에 따라 이날 표결을 실시,박대성 의원이 총 15표중 8표를 얻어 의장에 이익선 의원은 15표중 8표를 획득 ,부의장에 선출됐다. 앞서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현 무소속이며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성철의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반기의장이 었던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당적을 옮겨 국힘 도움으로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파주시의회는 국힘 7명 민주당 7 명 무소속 1명 구조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의장단 입후보 마감 결과 의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최창호의원(재선), 민주당 박대성의원(재선)이 각각 등록했으며 부의장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익선·박신성(초선), 민주당에서는 최유각의원(재선)이 등록했다. 파주시의회는 제8대 원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후반기 박대성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앞으로 2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파주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파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7-01 16:05

파주문화원 산하 파주학연구소출범, 향토사료관설치 등 전문적 연구

파주문화원 부설 ‘파주학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지역 향토사료관설치추진, 파주문화유산 등 전문적 연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파주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 임원회의에 따라 부설 향토사연구소를 ‘파주학연구소’로 확대 개편했다. 박재홍 파주문화원장은 “그간 고유분야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파주학연구소는 지역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지역학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 이를 위해 향토사료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문화원에서 향토사료관을 설치한 곳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지만 도시화가 확장돼 가는 파주의 경우에는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에서 역사기록물과 관련 유물을 수집하는 기관은 여럿 있지만 정작 파주에서 지역사 유물을 수집·연구하는 기관은 없다. 무엇보다 파주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기록물과 유물의 수집은 파주문화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향토사연구소에서 고문헌과 비지정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소장자들이 중요 유물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향토사료관의 부재로 수용이 어려웠다. 당시 강릉 김씨 상서문 2점(107x230cm/ 96x195cm)은 파주에 학문수양소를 가진 남계 박세채의 문인임을 언급한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았다. 파주학연구소 첫 소장으로 취임한 차문성 소장(한국전통문화대 겸임교수)은 “파주학연구소의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간 인물·세거 가문에 치중하던 연구를 파주인의 시각으로 통합적 연구로 나갈 것이며 지역사적 가치의 발굴과 그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 역사,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매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추후 파주학연구소는 연구위원 충원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30 13:51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첫 자체 승진시켜

파주시의회가 의회사무국장을 내부에서 승진, 발탁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장은 집행부에서 파견, 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한 2022년 1월 이후 이번 처럼 자체 승진은 처음이다. 3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 1991년 5월 임용된 심태식 자치행정전문위원(5급 56) 이 의회 사무국장으로 1997년 7월 임용된 이대우 전문위원(6급 49)이 5급전문위원직무대리로 각각 승진 했다. 또한, 6급 승진 2명(이웅진,이지형), 7급 승진 1명, 전입 2명, 파견 연장 1명, 퇴직 준비교육 1명 등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심국장 등 임용은 7월 1일자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인사특징은 4급을 자체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배출함에 따라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30 13:38

"파주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버스 공공성 편의성 강화해야"

파주시민들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확정과 노선버스 공공성 편의성 강화 등을 파주시정의 최우선 노력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파주시가 시민과 소통의 장, 파주시 2024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왔다. 2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대토론회는 민선8기 2년의 시정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2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파주시 2024 시민대토론회는 사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토론참가를 신청한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10명씩 원탁에 둘러앉아 ▲파주시의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SWOT)은 무엇인지 ▲향후 2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2가지 의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실시간 전송됐고 여기서 도출된 주요 쟁점에 관해 상호토론을 가졌다. 토론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민 토론참가자들은 파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확정과 관내 노선버스 공공성 편의성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뽑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2년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원칙을 가지고 뚝심 있게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파주시가 말로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오늘 시민들이 제시한 시정 방향을 후반기 시정추진의 나침반으로 삼아 진정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선8기 후반 2년의 정책 방향의 가닥을 잡는 동시에, 시민과의 생생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28 16:06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의장단 내부 합의 실패, 결국 경선가나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후반기 임기시작 3일 앞두고 여야 간 내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결국 경선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장단 입후보 마감 결과 의장후보 2명 부의장 후보 3명으로 압축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최창호의원(재선), 민주당 박대성의원(재선)이 각각 등록했으며 부의장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익선·박신성(초선), 민주당에서는 최유각의원(재선)이 등록했다. 여야는 그동안 물밑으로 의장단 후보를 합의에 의해 내정하려 했으나 후반기 임기시작 3일을 앞두고도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복수 후보들이 이번 의장단후보에 입후보했다. 전반기의장단에는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당적을 옮긴 이성철의원이 국힘 도움으로 의장으로, 국힘 윤희정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 지난 2년을 이끌어 왔다. 이에따라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현 무소속인 이 의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가 국힘 7, 민주당 7 무소속 1명 구조이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측은 다음달 1일 후반기 제 248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28 16:00

파주 봉암리에 '미니 수소도시'…2027년까지 120억 투입

파주시가 오는 2027년까지 현대자동차 및 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총 120억원을 투입해 파주읍 봉암리에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하루 500㎏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며 이를 발판으로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보 등 수소생태계를 확장해 탄소중립 달성 등 수소 메카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30억원을 확보하고 민간투자금 60억원을 유치하게 됐다.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수소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제시해 수소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참여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인 봉암리 환경순환센터와 연계해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충전소와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핵심 사업으로 제안했다. 경형구 환경시설팀장은 “2027년 3월까지 환경순환센터 부지에 1일 500㎏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경기도 주관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에 민간투자금 60억원, 시비 30억원 등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선순환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27 13:17

파주시 요청에 정부 화답...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속도'

파주시가 통일동산에 추진 중인 국립박물관 클러스터(경기일보 2023년 8월31일자 11면)에 정부가 화답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지역상생 협업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해당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24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파주시를 비롯해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 파주 통일동산에 들어설 국립박물관 관계자들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업방안 용역착수 회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내년 해당 프로젝트 연구 용역에 나서는 등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국립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자체로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을 통해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마스터플랜 연구 추진 ▲통합운영지원센터 조직▲브랜드 축제 운영 ▲셔틀버스 운영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파주시는 정부 등 국립문화기관들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취임 초부터 통일동산을 전국 최초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한 결과”라며 “파주시는 통일동산 내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섯 곳을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만들어 인근 헤이리예술마을과 출판단지, CJ ENM 스튜디오센터 등과 더불어 보유한 모든 문화자원을 집약적으로 연계한 ‘한류문화벨트’로 조성해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내년 예산에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종합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오는 2027년부터 한글박물관 수장센터 건립, 역사박물과 자료센터 건립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파주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25 07:00

민통선 마을 통일촌 청년회, 어르신 위해 벤치 교체 눈길

민통선 마을 파주시 장단면 통일촌 청년회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벤치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일촌 청년회는 백연리마을 오르막길 이동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등받이용, 벤치형 의자 3개를 청년회비 5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일촌 청년회가 설치한 벤치는 길이 2ｍ로 철제와 나무로 제작돼 어르신들의 경사구간 이동을 쉽게 했다. 박경호 청년회장은 “마을 70~80대 어르신들이 백연리 마을 경사진 곳에서 이동하기 힘들어하신다. 중간중간 흙에 앉았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며 “이번에 청년들이 의지를 모아 자체 회비로 벤치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24 15:43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현장 찾아 추가 살포 막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을 찾아 전단살포를 막아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 전단살포를 강력히 항의한 끝에 추가적인 전단살포를 막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었다. 김 시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씨는 월롱면 남북중앙교회 인근 공터에서 지난 20일밤 10시 10분부터 39분 사이에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10점(추정)을 살포했다. 이같은 소식을 보고 받은 김 시장은 이날 밤 10시 35분께 현장을 직접 찾아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이 풍선에 가스를 주입하며 추가 살포를 강행하자 김 시장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저지했으며,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확 때려 버리겠다’며 맞서는 등 위협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시측은 밝혔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30여 분 가량의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은 추가 살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은 지난 5월 10일과 지난 6일에도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2주 가까이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바로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고양시 전역을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위험구역을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할 것"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21일 오후 2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빈번한 월롱면 한 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방안’의 기자 회견에서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더 이상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과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 포격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일촉즉발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요구했다. 김 시장은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김 시장 기자회견에 함께 한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파주시의 대응에 함께 하겠다”며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인근의 대북확성기에 포격을 가한 사례가 있듯이 파주시도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로 포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6-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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