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대책위, 불공정 계약 규탄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로 유명한 만화가 고 이우영 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사건대책위)소속 신일숙 위원장 등 40여명은 15일 오후 4시부터 40여분간  파주시 회동길 형설출판사앞에서 ‘형설출판사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규탄 집회를 가졌다.   웹툰작가 이종범작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사건대책위원 모두 장례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 했다. 현장 주변에는 이우영작가가 생전에 그린 그림과 동료 작가 그림 30여점이 전시, 이 작가를 기렸다.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신일숙 사건대책위원장은 “ 생전에 이우영작가를 괴롭혀온 형설출판사가 납치한 검정고무신 캐릭터(기영이와 기철이)를 하루빨리 유가족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대책위 측은 “그동안 형설출판사는 사건대책위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죄없는 자신들을(형설출판사등)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 이우영작가 부인 이지현씨는 유족을 대표해 “ 남편을 모욕한 오랜 사업 파트너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남편의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고발장 진술서의 마지막에는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더이상 검정 고무신같은 불공장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사건대책위측은 이날 오후 2시께 파주경찰서를 방문, 형설출판사 등을 고발했다. 사건대책위는 끝으로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캐릭터를 유가족들에게 돌려줘라▲출판사측은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사업에서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장례집회를 마무리 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12일 자택인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형설출판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파주, 연풍리 성매매피해자 ‘몸·마음 치유’ 제2 인생 돕는다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조례를 제정(경기일보 4월10일 5면보도)한 가운데 성매매 피해자들의 제2 인생을 돕기 위해 타 시·군보다 2배 더 지원하는 등 ‘자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2라운드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있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온 주민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은 물론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는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는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이나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한다. 성매매 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200명 안팎으로 집계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 이 중 약 100명(올해 20명, 2024년 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50%가 목표다. 이에 총 100명 기준 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파주읍 연풍리 299-12 일원만 지원 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공포일)까지 성매매 피해자로 등으로 확인된 주민 중 신청 후 선정된 주민이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정부는 성매매나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속여 강요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며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脫)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예방 교육 실시

파주경찰서(서장 이재성)는 지역 내 시립 별하람어린이집과 유정유치원을 방문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말하며 통학차량의 가장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 운전자가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해 잠자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한 교육에는 원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공단 지윤석 처장과 파주경찰서 박경운 경위가 어린이들에게 차량 갇힘 시 혼자서 안전벨트 푸는 방법과 앞쪽 운전석으로 이동해 자동차 경적을 엉덩이로 누르는 대처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 등 안전수칙을 안내하면서 여름철 30도가 웃도는 날씨에 차량에 갇혀 직사광선에 노출된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 이상까지 오르고 어린이의 경우 체온 상승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빨라 심장마비와 뇌손상을 일으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여름철 폭염 등에 어린이 갇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인솔교사 등이 크로스 체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에서는 세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대성동마을 고엽제 실태조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파주시가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 피해 실태 역학조사를 벌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8일 “1993년 5월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는 고엽제 노출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민간인은 제외됐다. 공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처럼 밝혔다.  파주시가 대성동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건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무려 50여년 만이다. 그는 “미국 보훈처 및 우리 정부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까지 DMZ(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당시 주한 미2사단과 국군 제21사단 관할) 지역에서 고엽제 살포를 공식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대성동마을 주민(특히 1, 2세)들은 고엽제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피해 민간인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성동마을은 정부가 북한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에 맞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직후 남방한계선 500m 지점에 직접 조성했다. 김 시장은 “140여명의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1세대인 70~90대(20여명) 2세대인 50~60대(50명) , 3세대격인 10~40대(60여명) 등이 골고루 분포됐다”며 “이들 1, 2세대는 아직도 대성동마을이 고엽제 살포 피해 지역인 줄도 모른 채 원인 모를 고혈압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현재 고엽제 피해 관련 지원 법률과 관련해 16가지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이미 지원 받는 피해자들의 지원 강화일 뿐 대성동마을과 같은 민간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파주시가 피해 주민 실태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에 나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질환 후유증을 규명하겠다”며 “아울러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엽제가 대성동마을 등 DMZ 서부전선 외에 동부전선인 강원도 일부 시·군에도 살포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 간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철원군 생창리 등은 민간인들이 고엽제인 줄 모르고 직접 살포해 1, 2세들이 후유증으로 극심한 질환을 앓고 있으나 피해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연대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서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군 당국이 대성동마을에 고엽제 살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50여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고통 받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극단선택 사망률 道평균보다 높아…예방사업 강화 필요

최근 3년간 파주 인구 10만명당 극단 선택 사망률이 경기도 평균은 물론이고 인근 김포시, 고양특례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극단 선택 예방관리사업 강화가 시급하다. 7일 ‘2023~2026 파주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구 10만명당 극단 선택 사망자 수는 90명(연령 표준화 사망률 12.6명), 2020년은 127명(25.4명), 2021년 116명(21.4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난 2019년 22.6명, 2020년 21.9명, 2021년 22.1명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기도 평균 연령표준화사망률인 지난 2019년 21.9명, 2020년 20.8명,  2021년 20.7명 및 김포시의 지난 2019년 21.5명, 2020년 18.9명, 2021년 15.5명 등과 고양특례시의 지난 2019년 17.4명, 2020년 18.4명, 2021년 19.6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2018~2021 극단 선택 증가는 파주시 10대 사망 원인 1, 2위인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이처럼 극단 선택 사망자 수가 상승세로 이어지자 파주시는 선제적으로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 및 24개 세부 과제 등을 확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신건강 및 극단 선택 예방 협력체계 강화(찾아가는 파주 마음동행 마음안심버스 운영, 마음건강약국 및 숙박업소등을 통해 극단 선택 고위험군 발굴 등)와 건강 위해 요인 관리협력 강화(마약 등 4대 중독 예방사업 등), 그리고 보건-복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시민건강보호체계 구축(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극단 선택 시도자가 단 1회 사후관리를 받았을 때 극단 선택 위험도는 14.4%인 데 비해 4회만 사례 관리를 해도 그 위험도는 6.5%로 크게 줄어든다는 보건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촘촘한 사례 관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2023~2026 파주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해 극단 선택 예방 등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돌린 조합장 후보 등 4명 불구속 입건

올해 실시된 경기 파주의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기부천 치료제 등 금품을 돌리거나 상대 입후보예정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이하 위탁선거법) 불구속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A씨 등 조합장선거출마 예상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모임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파주선관위는 이들 중 일부가 공식선거운동 훨씬 전인 2021~2022년께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합장 후보였던 A씨는 공식 선거 전에 마을 축제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나눠준 혐의로 입건됐으며, 다른 조합장 후보 B씨는 지역유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한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D후보는 경쟁후보를 비방한 문자를 해당 조합워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조합장 당선자도 있어 재선거가 치러질 지 관심이다. 경찰은 “파주시선관위 등 고발로 A씨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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