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 독자 감사기구 설치 필요”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도입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13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현장에는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안치용·박희정·이상욱 의원이 동참했다. 먼저 의원들은 감사원 내 민원실을 찾아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이어 의원들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피켓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의원들이 감사원에서 목소리를 낸 이유는 2년 전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후 그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가 부족해서다. 지난 2022년 1월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이후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문제가 생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처분 권한을 갖게 됐는데도, 현재는 감사 기구가 없어 용인시 감사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이는 광역·기초지자체, 광역시·도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에 조사·감사권이 없다 보니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절차를 밟으려면 지자체 소속 감사기구에 해당 사안을 의뢰하는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와 제16조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감사기구의 장이나 감사 담당자의 임용 역시 지자체의 장에게만 그 권한이 전속돼 있는 법률 상의 흠결이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방의회 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관 부처인 감사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향후 용인시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법 개정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측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독자 감사기구 설치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 강화와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이 법률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용인 외국인 주민들, 서울서 한국 전통문화 체험 ‘가을 나들이’

“궁궐도 둘러보고 전쟁의 역사도 느끼다보니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입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가 관내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의 일환으로 서울 지역 일대 문화탐방의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서울 청와대, 경복궁,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 지역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청와대와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유산과 전통 건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외국인 참여객들은 경복궁에서 순라의식과 수문장 교대식을 직접 관람했다. 장엄한 복장을 갖춘 수문장들이 전통 의식 절차에 따라 문을 지키고 교대하는 모습이 과거와 현재를 겹쳐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역시 함께 진행됐다. 이어 방문한 전쟁기념관 일정은 한국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특히 전시된 자료와 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현대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창구가 됐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은 이번 가을 나들이를 통해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다른 외국인 주민들과 교류의 기회를 늘릴 수 있었다는 평이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원활히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복합스포츠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 내년 3월 개관

용인특례시 처인구 마평동에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하는 신개념 복합스포츠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이 내년 3월 개관한다. 시는 최근 시장 접견실에서 ㈜바즈인터내셔날과 ‘옛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상일 시장, 박세리 감독, 이치훈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바즈인터내셔널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구)용인종합운동장 내 지상 3층 연면적 1천737㎡ 규모의 건축물을 위탁받아 스포츠, 문화, 예술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개관일로부터 5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이곳에는 북카페, 전시 및 스포츠 체험실, 세미나실 등이 조성된다. 특히 박세리 감독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 골프 캠프, 북콘서트, 라이프스타일 축제, 바리스타 교육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바즈인터내셔널은 이달 중순부터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SERI PAK with 용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박세리 감독이 설립한 ㈜바즈인터내셔널과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 왔다. 이에 지난해 3월13일 ㈜바즈인터내셔널과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옛 종합운동장 터가 시민들에게 스포츠와 문화로 즐거움을 드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텐데, 내년에 전개될 각종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그동안 시와 바즈인터내셔널이 소통을 통해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어왔고, 그 결과 ‘SERI PAK with 용인’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ERI PAK with 용인’에서 골프 선수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스포츠·문화 프로그램들을 향유하게 될텐데 이런 복합스포츠문화 공간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나 싶다”며 "박 감독님과 바즈인터내셔널이 잘 운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세리 감독은 “시장님과 시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1년 몇 개월 간의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용인특례시가 한국 스포츠와 문화, 예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고, ‘SERI PAK with 용인’에서 우수한 골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용인특례시의회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원활한 운영 방안을 도모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개최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임기 만료 및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열렸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촉된다.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6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의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학계, 공공 민간 기관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의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는 의회의 각종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을 제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 시급한 용인 고진초 통학구역… 커지는 ‘주민 갈등’

용인 처인구 고림동 고진초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놓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처인구 고림동 고진초교는 일대 고림지구 개발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2학급, 학생 1천92명 규모로 인가받고 18학급, 416명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 당시에는 학교 인근 아파트인 양우2차(1천98가구)와 3차(627가구) 거주 학생들이 먼저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8월 들어 고진 힐스테이트(2동 2천703가구) 준공과 입주가 진행됐고 2학기 시작일인 9월1일부터 30학급으로 확대, 11월1일자로 39학급으로 증설돼 9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고 있다. 문제는 고진초 통학구역 조정안을 놓고 아파트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고림3통 2반(라온마을 2·3차, 헤리츠타운)과 고림3통 4반(고림힐타운·드림하우스) 등 타운하우스 통학구역은 고림초등학교에 포함돼 있다. 학부모들은 도로보 5분 거리인 고진초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도보로 20분(약 1.5㎞) 떨어진 고림초교로 아이들을 보냈다. 이에 타운하우스 150여가구는 고진초교 개교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통학구역 조정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교육당국은 지난해부터 고진초교 신설에 따라 초등학생 가구조사, 고진초 진학 상황 등을 고려해 고림3통 2·4반을 고진초교 통학구역에 편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고림초교에 재학 중인 타운하우스 학생 54명이 고진초교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고진초교 학부모회는 이 같은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학교가 과밀 상태인데 학교 현장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통학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학부모들은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아 급식, 교원 부족, 각종 기자재와 비품 부족 등의 문제가 큰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행정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진초교 학부모들과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지역카페 등지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교육당국은 고진초교가 과밀학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고진초교의 학급당 수용 기준은 28명이지만 실제로는 23명이 편성돼 학급당 5명의 여유가 있는 데다 42학급 중 39학급을 운영 중이어서 3개 학급이 비어 있어서다. 해당 사안은 이번 주 심의위가 열린 뒤 이 달 중 조정안 적용 여부가 확정될 계획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정안 심의에서도 접수된 의견들을 고려해야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년 통학구역을 조정하면서 변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농서동 공영주차장 확장…주민 불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확장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기흥구 농서동 일원 기흥캠퍼스 10만9천㎡에 2026년 완공목표로 미래연구단지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하루평균 건설근로자 6천여명을 비롯해한 외부인들이 몰려 이 일대에 장기 주차된 차량이 급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당국에 대책을 호소해왔다. 속칭 ‘알박기’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데다 외부 방문객들도 주차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쳐서다.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관리인력을 투입해 무분별한 주차를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온 상태였지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됐었다. 시는 이에 삼성전자와 지난 8월 공영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협약(경기일보 8월24일자 인터넷)을 맺었다. 공사비와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농서동 427번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확대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임차해 농서동 427번지에 263면(7천300㎡)의 주차공간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확장공사를 위해 LH와 3천847㎡를 늘리는 부지확대변경계약을 맺고 163대의 추가 주차공간을 조성, 총 426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했다. 시는 서천동 744 일원에도 45면 규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기존에 화성시 영천동과 석우동 등지에서 운영하던 주차공간이 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시가 협의를 통해 확보한 주차공간을 더한다면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여중생... 경찰 보완수사 끝에 '무혐의'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해당 여중생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용인의 한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 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 80여건을 분석한 뒤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4년간 헌혈 144회…‘헌혈왕’ 장문용 용인서부소방서 소방교

“혼자서 하는 백 번의 헌혈보다 100명이 한 번씩 동참하는 헌혈이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장문용 용인서부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소방교(30)는 자타 공인 ‘헌혈왕’이다. 만 30세의 6년 차 소방대원인 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아온 헌혈 기록은 무려 144회다. 사실 헌혈 횟수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장 소방교는 시곗바늘을 2010년으로 되돌려 그가 처음 헌혈한 그때,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학교에 온 헌혈버스에 호기심이 생겼고 음료수나 간식을 준다는 말에 선뜻 피를 뽑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장 소방교는 헌혈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다가 헌혈의 의미를 되새겼다. ‘왜 나의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 할까’, ‘어떤 질병을 보유한 이들에게 내 피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처럼 그는 다방면으로 헌혈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헌혈은 그의 삶 속에 스며든 중요한 요소가 됐다. 고교 시절부터 타인을 돕는 구급대원이 되고 싶었던 그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뒤 2019년 6월 용인소방서에 임용, 구급대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생명을 구하는 현장 구급대원이 된 그의 헌혈 사랑은 더욱 커졌다. 장 소방교는 “타인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는 측면에선 구조활동과 헌혈은 다를 바 없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가 헌혈을 위해 찾는 곳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헌혈의집 용인센터다. 용인소방서 부임 이후 용인서부소방서로 소속이 변경된 지금까지도 그는 이곳만 찾았다. 그런 그에게 지인의 아버지를 도왔던 몇 해 전의 기억은 소중한 순간으로 남아 있다. 혈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정 헌혈로 자그마한 보탬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장 소방교에게 헌혈은 일상이자 습관이다. 틈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헌혈 일정을 확인하고 불규칙한 근무 패턴이 헌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꾸준히 건강 관리도 하고 있다. 30번, 50번, 100번째 헌혈마다 대한적십자사 유공장과 명예장을 받았지만 장 소방교에게 헌혈은 단순 기록이 아닌 셈이다. 그런 그는 꾸준히 타인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확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가 백혈병이나 골수암 환자들을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인 등록 신청 절차를 밟아 놓은 이유도 ‘나의 도움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실천이다. 장 소방교는 “나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겐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모두가 헌혈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크다”며 “혈관이 손상되지 않는 한, 혈관이 버티는 그날까지 헌혈을 계속하겠다. 이미 헌혈은 내 삶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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