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용인특례시 처인구 경안천 일대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환경부는 용인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에 대한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1999년 경안천 일대 24.213㎢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 만이다. 대상 구역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이 규제가 지역 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해소를 추진해 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TF팀을 구성하고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규제 사항을 점검해 찾아 없애고자 한 것이다. 특히 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구역,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구역이 포곡·모현읍 일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 이를 정상화하는 시도가 필요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그간 검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중복규제 해제 요청을 공식 요청했다. 시는 그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이행했다. 올해 들어 이 시장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에서 열린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도 시가 추진 중인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여 왔다. 향후 시는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포곡·모현읍 주민 상당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수변구역 지정이란 이중 규제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개장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택시 뒷문을 발로 차고 기사를 때린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뒷좌석 문을 발로 차서 부순 데 이어 하차 후에는 택시기사 B씨(4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공격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폭행 당한 B씨는 머리와 손 등에 다수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이 관내 재가보훈대상자 나들이 행사로 친목을 도모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13~14일 양일간 고령보훈가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재가보훈대상자 등 35명이 함께 하는 ‘소확행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안성시, 성남시,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여름 불볕더위로 인해 소진된 신체적 활력을 재충전하고, 재가보훈대상자 간 친목 도모를 통해 사회적·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나들이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양일간 점심 오찬 및 가을 단풍 구경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안전하게 단풍 구경도 하고 바깥에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추억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손애진 지청장은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를 추진해 보훈가족의 일상에 감동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는 30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녹록지 않은 상황에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민생현안을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료 의원들과 감사원을 방문해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례회에 앞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 별 의정 연수를 통한 교육 외에도 다수의 의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용인시 주요 시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보받았다. 유 의장은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의 역량과 결연함을 더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어느 해보다 시민을 위한 정책 중심의 감사로 평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1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6건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제2차 본회의, 15일부터 1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8일 제3차 본회의, 19일부터 27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8일 제4차 본회의, 29일 제5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3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반도체 통합 지원 플랫폼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가 용인 기흥구 영덕동에 둥지를 틀었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기흥구 영덕동에서 열린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을 통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소식엔 이상일 시장, 이정훈 대한무역진흥공사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이인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도권연구본부장, 배현민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 정회훈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이충순 용인시정신건강증신센터장, 정수조 (사)대한노인회 용인시기흥구지회장, 시 관계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기흥구 영덕동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5천여㎡ 부지에 연면적 3천457㎡,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건물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하는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를 비롯해 영덕1동 흥덕경로당,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창업 지원 공간 등이 함께 마련됐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한다.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구조다. 창업 공간, 멘토링, 기술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스템반도체 공동랩을 운영하며 연구개발과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의 컨설팅과 투자 등을 직접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시와 공동 운영하며, 관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무역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품 스튜디오 촬영과 디지털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발굴 등의 도움을 받고 수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 시장은 개소식이 끝난 뒤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입주기업 관계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다른 고장에 이런 신개념 복합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설을 잘 갖추고 문을 열게 되어서 긍지를 느낀다”며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 등을 도울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좋은 일, 뜻깊은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순찰차량이 지원되면서 용인 지역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13일 오후 처인구 용인소방서 청사에서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순찰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이민희·조랑자 용인의용소방대 남여연합회장과 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소방서와 용인시의 협력을 다지고,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번 차량 지원은 지난 2월 열린 의용소방대 월례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대원들의 차량 지원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차량 구입 예산은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평상시에 의용소방대 현장 출동차량은 안전 취약 지역 순찰과 화재 예방 활동에 사용된다.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 시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구조·구급 활동과 화재 진압을 보조하는 데에 활용된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용인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날 소방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큰 행사에서 늘 봉사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대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기승 서장은 “이번 의용소방대의 순찰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피난설비 3종 설치 지원, 소방 활동 장비 구입 및 용수시설 보강, 용인시민안전체험관 완강기 설비 구축 등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용인소방서 119구조대 대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염소를 포획하는 기지를 발휘해 주목된다. 14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가정집 마당에 흑염소가 돌아다니고 있어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준형·윤재연 소방교, 신성민 소방사 등 총 세 명의 119구조대 소속 대원들은 올무와 그물망을 이용해 직접 포획을 시도했으나 염소가 도망쳐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염소가 흥분한 상태여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데다 자칫 잘못하면 염소가 돌아다니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낼 수 있어 조속히 잡아야 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원들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드론 장비를 투입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출동 현장 위치가 개방된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다 보니 대원들이 자유롭게 수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에서다. 추적 끝에 염소가 창고 지붕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대원들은 드론을 움직여 염소의 주의를 끌면서 블로우건(마취총)을 명중시켜 염소를 무사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대원들은 마취총을 맞은 염소의 다리를 결박하고 지붕에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린 뒤 동물보호협회에 인계했다. 평소 용인소방서에서는 특이사항 대비 드론을 활용한 구조 훈련을 진행해왔다. 앞서 실종자를 찾을 때도 드론이 투입되는 등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상시 대원들의 준비 태세 덕분에 돌발 변수가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 것이다. 박준형 소방교는 “드론을 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다”며 “특히 여러사람의 몫을 해준 드론 덕분에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재연 소방교도 “현장 상황 및 인력의 한계 등 수색 및 구조에 제약이 있을 때 드론을 사용하면 구조가 원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민 소방사 역시 “평소 땀 흘려 훈련했던 사안들을 이번 출동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도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출동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자료제공 | 용인소방서
용인에서 한 필리핀 근로자가 같은 국적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25분께 용인 처인구 고림동 육가공업체에서 동료인 30대 필리핀 국적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들로부터 동료들이 흉기를 들고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흉기로 인해 등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및 가·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통역사를 구하는 대로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 주차된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14일 용인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용인 기흥구 공세동의 한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화재로 세워져 있던 아이오닉 전기차와 카니발 등 총 두 대가 완전히 불에 탔다.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주택 거주민 4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차량은 아이오닉 일렉트릭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도입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13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현장에는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안치용·박희정·이상욱 의원이 동참했다. 먼저 의원들은 감사원 내 민원실을 찾아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이어 의원들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피켓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의원들이 감사원에서 목소리를 낸 이유는 2년 전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후 그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가 부족해서다. 지난 2022년 1월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이후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문제가 생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처분 권한을 갖게 됐는데도, 현재는 감사 기구가 없어 용인시 감사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이는 광역·기초지자체, 광역시·도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에 조사·감사권이 없다 보니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절차를 밟으려면 지자체 소속 감사기구에 해당 사안을 의뢰하는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와 제16조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감사기구의 장이나 감사 담당자의 임용 역시 지자체의 장에게만 그 권한이 전속돼 있는 법률 상의 흠결이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방의회 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관 부처인 감사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향후 용인시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법 개정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측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독자 감사기구 설치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 강화와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이 법률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