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대책 위한 시민들 노력 '결실'…용인시 1호 주민청구조례안 통과

용인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안이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첫 주민청구조례안이다.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천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 용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PM 관련 조례가 없어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이에 앞서 조례안 제정을 두고 의회와 주민간 조율과정 등 진통이 이어져 와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이교우 의원이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검토해 온 끝에 발의한 조례가 지난 10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이보다 앞선 9월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주민조례청구안 제출 및 공표 절차를 밟아서다. 시민들은 지난 8월부터 서명을 받는 등 조례 발의 요건 충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관한 준비를 이어와 동일한 성격의 조례가 겹치다 보니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 ‘용인시 1호 주민조례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조례에 동의한 여섯 명의 의원은 용인시 첫 번째 주민조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판단, 상정 중인 조례를 철회하고 주민조례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해 시민 입법 첫 사례가 실현될 수 있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상가 높여줄게” 변호사의 유혹…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 대책 호소

최근 용인 지역에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기흥구 마북·보정·신갈동,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275만7천186㎡(83만평) 부지에서 진행 중으로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A법무법인의 B변호사가 2019년부터 수용 대상지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협의보상 통보 이전 단계에서 보상가를 높여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변호사는 일부 토지주들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용역을 통해 보상금이 기준점보다 높게 통보될 경우 초과 금액의 2~5%를 성공 보수로 가져가는 방식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별도의 모임을 꾸려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 인원은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변호사는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위한 이의신청 등 용역을 수행했지만 이는 보상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 위치, 도로 접근성, 실거래 사례, 개발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협의보상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현황을 공유한 결과 계약 체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보상가 차이가 없는 사례가 속출해 컨설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주민들은 B변호사가 약속했던 행위들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용역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변호사는 “토지보상법에는 감정평가 시 토지주나 대리인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토지의 장단점을 고려해 달라는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며 “사전에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보상가가 높게 나오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반영돼 전체적인 보상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명했다. A법무법인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유사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개개인의 계약 현황에 관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협의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특정 개인이 개입해 보상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크리스마스 맞이 선물 나눔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지난 14일 오후 2시 한국민속촌에서 열린 복지관의 크리스마스 행사 ‘제5회 시크릿산타’에는 저소득 장애 아동, 청소년 및 비장애 형제자매 70명, 지역사회 봉사자 130명 등을 비롯한 총 200여명이 참여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봉사자들과 아동들이 화합해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봉사자 산타와 아동들이 짝꿍이 돼 보물찾기, 상자 속 물건 맞히기, 투호, 트리 앞 인증 사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였다. 특히 아동 각자가 희망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전에 준비해 행사 당일 산타가 선물을 전달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지역사회의 풍성한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연일물류㈜, 비전휘트니스, 신세계교회, 에바텍코리아, 앱티브코리아, 선린교회, 기흥라이온스클럽, 여성단체협의회, 해피빈 등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모인 1천600여만원의 후원금, 용인마녀에서 지원한 간식 꾸러미 100개 등 따스한 손길들이 모여 행사에 큰 보탬이 됐다. 이날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 준 일일 산타로는 희망나눔봉사단, 상상마을봉사단, 용인시장학재단협의회, 구갈동주민자치위원회, 동백호남향우회, 기흥라이온스클럽, 대한적십자 청명봉사회, 신세계교회 등 총 9개 단체 100명의 회원이 동참했다. 또 C&C미술학원 기흥캠퍼스 청소년 작가 30여명이 페이스페인팅, 키라키라 메이크업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김선구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장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기획한 이번 시크릿산타 행사를 통해 장애 아동 및 형제자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준 지역사회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여한 아동과 봉사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로 추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바람 잘 날 없는 ‘지역주택조합’…동백서도 잡음 속출

최근 용인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분담금이 늘고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이 과도한 기부채납비율 등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경기일보 11월29일자 10면)한 데 이어 동백지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동백동지역주택조합 조성사업은 기흥구 동백동 478-10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으로 2022년 9월 착공신고 이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 378가구 중 조합원은 331가구, 나머지는 일반분양 으로 편성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공사비 증액, 추가 공사 등 각종 이유로 가구당 떠안아야 하는 추가분담금을 합하면 1억4천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실하게 잡힌 금액은 8천300만원이고 향후 추가될 여지가 있는 6천만원가량을 합한 금액이다. 이미 7.5㎡ 기준 계약 당시 분양가 2억2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또 부담 금액이 늘어나 조합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합원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전부 합하면 약 3억8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도 2년 전에 비해 급등했다. 2022년 7월 도급계약 당시만 해도 860억원이었으나 현재는 추가 공사 등을 합하면 약 200억원이 올라 1천60억원으로 잡힌 상태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원자재값 인상과 인건비가 오르는 악재가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와의 계약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했던 설계안에 따르면 현재 편성된 공사비로는 증액분을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분담금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집행부 측은 추가 분담금 외에 발생한 공사비 증액분은 공사 계약 시 잡혀 있던 잔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 이후 발생한 증액분이 어떻게 계약 당시 잡혀 있을 수 있냐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달 초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대상 신용대출 자금차입, 설계 변경안 동의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공사 중단을 막으려면 대출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 자리에서 전 집행부와 관련된 조합원 중 일부는 부담이 가중되는 데 대한 현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뿐만 아니라 조합이 2년 전 자격이 되지 않는 업무대행 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불한 건에 관해 경찰에 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는지 등 동향은 계속 파악 중이다. 현재 동백 조합은 공사도 문제 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전·현 집행부 간의 갈등이나 사법기관의 수사 등 조합 내부의 일들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 “기부채납 비율 줄여야” 촉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8580271

용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창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달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110만 용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했으며 다각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용인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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