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제7대 관동대학교 총장에 이종서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58)을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서울교육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는 4년이며, 취임식은 다음달 1일 학내 대강당에서 열린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용인형 예비사회적기업 9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10개 업체의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9개 업체를 용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환경정화업체 ㈜용인청용환경, 농업회사법인 ㈜행복한 사과 및 ㈜인성,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아환경, 건물종합관리업체 ㈜이푸른, 장애가족상담서비스업체 예송장애인가족협회, 어르신 바리스타업체 연꽃마을(카페 휴), 전통주 제조업체 누리전통문화보존회, 친환경 유기농 토량개량제 업체 ㈜삼사라 등 9개 업체이다. 시는 이번 선정된 업체들이 향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전문컨설팅과 제품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도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와 관련, 용인시가 향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PF사업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덕성산단 준공 5년 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85%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맺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불황이 지속돼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됐다. 김기준 의원(민)은 덕성산단 조성의 미분양용지를 시가 의무 매입하는 사업협약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보다 심사숙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지임야의 개발 허용 평균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당초 17.5도 미만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경사도 기준을 처인기흥구 지역에 한해 20도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돼 있었으나, 도시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만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개정안 통과시 처인구 내 460만㎡ 규모에 대한 개발이 허용돼 주거상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수환 추기경(1922~2009)의 유훈이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일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에 크게 울려퍼졌다. 천주교 수원교구측은 지난 16일 성직자 묘역 미사대에서 3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 선종 4주기 추모미사를 엄수했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평택대리구장 김화태 신부는 과거 김 추기경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분은 만나는 이에게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며 우리는 매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추기경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가 끝날 무렵 김 추기경의 유훈인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를 외쳐볼 것을 제안했고, 300여명의 신자들은 허공을 향해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며 추기경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날 김 추기경 묘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천주교 신자부터 비신도들까지 다양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삼삼오오 묘역을 찾아 김 추기경의 생전 사회 곳곳을 어루만지던 따뜻한 손길을 추억했다. 추모객 김정순씨(65)는 아들이 많이 아파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냈는데 다시 한번 김 추기경의 뜻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공원묘원 관계자는 이번 겨울이 무척 추웠지만 김 추기경을 그리워하는 추모객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선종 당일인 16일 하루만 개별적으로 참배하러 온 이들까지 포함해 800여명이 김 추기경을 찾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대한변호사협회는 용인경전철사업 과정에 심각한 세금 낭비가 있었다고 판단,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천278억원을 들였지만 개통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 시행자 측에 7천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은 2005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부담을 느낀 용인시가 준공을 미뤄 개통이 지연됐다. 그러자 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이 시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냈고, 시는 중재에서 패해 배상금 5천159억원과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 비용 2천628억원을 합한 7천787억원과 상대방 소송 비용 80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은 구갈역~에버랜드역까지 18.1㎞ 구간에서 운행되며 오는 4월27일 개통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난개발 우려와 지역 형평성 등으로 보류됐던 용인시의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방침이 이번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추진 되는 가운데(본보 14일자 4면) 용인 수지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개발행위 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지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 도시가 된 상황에서 개발을 내세운 경사도 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경사도 완화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야를 개발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하지만, 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용인에 땅이 없어서 공장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닌데, 산을 깎아서 어떤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냐며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벨리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수원시도 광교테크노벨리를 조성했는데, 용인시는 뭘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광주시와 이천시는 지반고 50m 이내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용인시는 무작정 경사도만 완화시키고 높이를 제한하지 않아 무분별한 임야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 권익을 지켜야 할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말 처인구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를 위해 용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으나,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이 경사도 완화지역을 기흥구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난개발 우려와 지역별 개발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류됐던 용인시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방침이 이번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은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수지구를 제외한 시내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평균 경사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17.5도 미만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사도 기준을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내에 한해 20도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개발행위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는 물론 용인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지역에 대한 산지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 방침은 용인시가 처인구에 한해 추진하려다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처인구의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를 현재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보류됐었다. 특히, 기흥구는 지곡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이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와 같은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지구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중식 의원(민)은 처인구는 개발여지가 많아 차별을 둘 수 있다고 해도 도시화가 이미 진행된 수지구와 기흥구는 개발 규제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인구와 기흥구를 같은 조건으로 경사도 조건을 풀어준다면 또다시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식 의원은 수지구는 현재 90% 이상 도시개발이 완료된 반면 기흥구는 아직 도시개발이 진전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상황이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처인구보건소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골밀도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고, 지난해에 100시간 이상 봉사에 참여한 만 45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로, 처인구보건소 의료검사팀(031-324-4937)에 신청하면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용인
상위법령 저촉에 따른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강행됐던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본보 2012년 6월20일자 4면)가 결국 상위법에 맞도록 재개정 수순에 돌입한다. 11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175회 임시회에서 추성인정성환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위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상정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통과된 이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도록 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은 재위탁을 금지토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배치된다는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제기되면서 시 집행부는 같은해 6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재가결됐고 시 집행부는 대법원에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시의회의 재의결 효력을 본안소송까지 정지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조례안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추성인 의원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내에 살지 않거나 보육전문가도 아닌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상황과 일부 원장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실 등을 볼 때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이같은 보육현실의 해결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단지 내 주도로보안등 증설, 상하수도 준설, 놀이터 설치,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보수 관련 사업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도 연간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소요사업비 및 정산서의 적정성을 검토, 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희망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 총 240개 단지에 61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인구 김량장동 주공임대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