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 비정규 등산로 안전지도 제작 착수…산악 구조 능력 향상

하남소방서는 관내 검단산과 남한산성 등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에 대한 효율적 구조 활동을 위해 비정규 등산로 등을 담은 안전지도 제작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 등산로는 샛길 등산로라고도 불리며 정해진 등산로 이외에 등산객들의 이동 등으로 생긴 작은 길들을 말한다. 정규 등산로에 포함되지 않아 등산객들이 길을 잃기 쉬우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의 산악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이 중 70%(총 239건 중 167건)가 비정규 등산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남소방서 119구조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 검단산과 감일동에 위치한 남한산성 비정규 등산로를 직접 등반하면서 트래킹 기능을 담은 앱을 이용, 표시되는 이동경로를 자체 관리 중인 산악안전지도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한다. 안전지도는 등산객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한 후 출동 및 대응이 가능, 산악 사고에 대한 구조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하남시 재난부서와 산악 안전지도를 공유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산악구조 훈련은 물론, 등산 앱을 통한 비정규 등산로 진입 시, 경고 안내 기능 추가 등의 방법으로 산악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천 아미천댐 주민 수용성 확보 종종걸음…한강청, 주민간담회 개최

한강환경유역청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천군 소재 기후대응댐(아미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댐 주변과 어울리는 정비 사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연천군과 신서면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3일 김동구 청장 등 관계자들이 연천군 신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서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미천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연천 아미천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에서 댐 최상류 지역 주민의 추가 설명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연천군 아미천댐은 환경부가 지난 7월 30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의 다목적댐 중 한 곳이다. 이날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사업 추진 절차와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및 생활 상 영향 등을 소상하게 질의했다. 앞서 김동구 청장은 댐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설명한 뒤 아미천댐 신설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가뭄과 홍수 피해로부터 연천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를 통해 댐 주변과 어울리는 정비 사업과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연천군과 신서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동구 청장은 “연천군 주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감시단, 경기도의원 징계 요구…“농지법 위반 등 논란 자초”

민간 NGO단체인 ‘공정언론감시단’이 하남지역 출신 K경기도의원을 상대로 도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등 상응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K의원이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등 선출직 지방으로서의 지켜야 할 청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언론감시단은 경기도의회를 찾아 K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요구서의 주요 골자는 K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 소재 해당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지난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로 K의원은 지난 2022년 이곳에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남시의 원상복구 명령 처분 등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그동안 말썽을 빚어 왔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이에 따라 K의원의 행위 등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기도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이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언론감시단 관계자는 “K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K의원은 “현재 복구가 90% 이상 진행됐다. 징계요구서 제출 건을 잘 몰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탄력…하남시, 교육청 등과 업무협약

하남시가 관내 공립고인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앞서 윤태길 경기도의원(남한고 운영위원장) 등 지역 내 정치권과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총력을 다할 것(경기일보 11일자 온라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 등은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본관 2층 교육장실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교육지원청은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한고는 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담은 지정·운영계획서를 작성, 이달 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토대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교육부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무학년제, 조기입학 및 조기졸업 등의 학사 운영 특례와 함께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 우대가 주어진다. 특히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5년 간 매년 2억원의 예산도 지원받게 된다.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추진한 배경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내 학교와 비교, 학생수 감소 등의 문제를 겪는 원도심 내 학교인 남한고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남시 최초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지난 5일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과 박영식 남한고총동문회장 등 정치·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적극 설파하는 데 앞장섰다. 이 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해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지원하게 됐다”며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남한고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2.0 지정’ 목소리 높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1580230

한강청,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맞손… 과천시와 업무 협약

한강유역환경청이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 정착에 발 벗고 나섰다. 한강청은 지난 20일 과천시청에서 과천시와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4월 양평군을 시작으로 여주시, 화성시, 시흥시에 이어 올 들어 다섯 번째 행보다. 한강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 절약 및 재사용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정착에 앞장서는 등 환경 당국으로서 모범을 보여 나갈 방침이다. 협약은 축제 정보 공유와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활성화 등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행정·재정적 상호 정보 공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과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먹거리부스에는 다회용기가 사용된다. 축제장의 먹거리부스는 손님에게 다회용기로 음식을 제공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다시 모아져 대여·세척·운영 시스템을 통해 전문업체에서 이를 세척 후 축제장에서 재활용하게 된다. 김동구 청장은 “과천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도공 다자녀가구 우대 ‘빈축’…할인율 절반, 강사에 전가

하남도시공사가 탁구와 배드민턴 체육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강습료 할인율 중 절반을 프로그램 강사에게 부담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하남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내 수영과 아쿠아로빅 등 5개 종목에 걸쳐 체육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강습료를 책정한 뒤 신청받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습료는 종목별로 책정하고 있지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까지 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구 우대책으로 하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료 중 30%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서 이 중 50%는 강사에게, 나머지 50%만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탁구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평일 월 8회 기준(회당 15분 안팎) 13만2천원으로 강습료를 책정해 놓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할인율 30% 중 절반의 금액인 2만원 안팎을 강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배드민턴 프로그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일 월 8회 기준(회당 10분) 요금 9만9천원(시설 이용료 1만5천원 별도) 중 1만5천원 정도가 강사 부담 몫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일부 다가구 이용자들이 공사가 부담해야 할 몫을 강사에게 전가하면서 불편하게 강습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은 “시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내 다자녀 할인 혜택을 강사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갑질로 보인다”며 “강사들이나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 모두 서로 불편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시와 도공 측은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할인율 중 절반은 공사가, 나머지 절반은 강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건 맞다”며 “처음 강사와 계약 시 합의된 사항으로 강습료를 내리면 강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출산율 제고 차원의 다자녀 가구 우대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상하수도·전기요금이나 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하남문화재단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GB 수십여건 개간허가 논란… 강성삼, “36건 농지전환 특혜 의혹”

하남시의 그린벨트(GB) 관리 및 행위 허가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3년 간 허가된 수십여건의 GB내 임야 등에 대해 농지(논이나 밭)가 일부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서다. 조만간, 시의회가 자체 전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움직임까지 내비춰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상 ‘임야’는 자연보호란 명제에 입각, 당연히 보전·보호돼야 할 토지로 건축 및 행위 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함에도 시가 농지개간 행위 허가를 통해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 준 수십여건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지개간 행위허가 특혜성 민원에 따라 관련 자료와 과거 항공사진 비교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 간 36개의 임야가 전이나 답으로 허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 토지들은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목이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 대상 토지 중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위해 수목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다수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법령 상 명백한 위반행위지만,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개간 행위 허가를 처리해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시 행정 처리로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5배 가깝게 뛰어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농지 전환에 따른 개발 및 허가 가능한 토지로 탈바꿈,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거나 얻을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실질적 농지라는 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반 행위에도 불구, 허가를 처리해 주었다”면서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고통 받아 왔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특정인과 특정토지들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제기에도 시 위반 조사 부서는 위반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토록 하는 한편, 조만간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상을 공개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 간 임야가 아닌 실질적 농지로 사용됐을 경우 허가 처리됐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9호선 하남 연장 ‘구산성지’ 배제, 논란 확산…입주민들, 국토부 항의 방침

9호선 하남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944정거장 위치를 둘러싸고 하남 구산성지 인근 공동·단독주택 입주민들이 기본계획 입안 과정을 전후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방법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들 주민들은 시와 경기도, 지역 내 정치권 등을 상대로 입지타당성 재조사 등을 요구(본보 8월 25일자 인터넷 보도)했다. 20일 하남시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회장 이병식)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연합회 임원진은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안) 중 하남 미사지구 944정거장 위치가 대중교통 편의성이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이 모두 배제됐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 시가 경기도에 의견 제시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나서는 방법으로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조만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감사원 감사 요구와 함께 광역철도 최종 승인처인 국토부와 국회 앞 집단시위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식 회장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대중교통난 해소 목적의 미사지구 944정거장 위치는 인구밀도가 2배 이상 높은 대안3(구산성지)을 배제했다”면서 “인구밀도가 높고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대거 밀집된 대안3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운영진 회의를 통해 국토부와 국회 앞 집단 시위로 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 최용근·엄승섭씨 등은 “수차례 도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서’ 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그 진위를 잘 모르겠다. 공개하는 것이 행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면서 “조기개통 주장은 대안1의 역사 확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역갈등만을 초래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하고, 개통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타당성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역사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의 허구성과 구산성지 인근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등을 주장하며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이날 연합회측의 불만(소극적 대처)에 대해 전임 시장 때 결정된 사안인데다 다수의 비용을 LH가 부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안) 중 구산성지(대안3)가 배제된 당초 안대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