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송파하남선 101정거장 타당성 검토 배제 ‘논란’…유치위 “도의회 절차 바로 잡아야”

경기도가 3기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에 대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없이 101정거장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경기도와 송파하남선 중앙로사거리 감일역 유치위원회(위원장 한경희) 등에 따르면 도는 감일역(101정거장) 입지를 감일동 단샘초 삼거리로 하는 잠정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월 하남시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했다. 하지만, 도가 입안한 기본계획안은 애초 LH가 KDI에 발주해 수행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공타)에 국한된 채 향후 진행된 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서 검토 등 반영돼야 할 대안 등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지난 2022년 9월 용역을 의뢰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 중 과업 내용을 보면, 주변 노선 및 장래 개발 계획이나 미확정, 추진 가능성이 있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도시·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사전조사 연구에서 검토된 노선과 관련 계획 조사 및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선정토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여론 등 지역 내 여론을 충분히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하남선 구간 중 101정거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KDI 공타안을 근거로 101정거장 위치가 그대로 잠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유치위 측은 최근 경기도, LH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101정거장 잠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한경희 위원장은 “경기도에 끈질긴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끝에 최근 핵심 관계자로부터 ‘101정거장은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 당시, 101정거장 관련 대안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 ‘충분한 대안 검토를 했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드리겠다’는 답변 내용과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 용역 관리·감독 부실이 밝혀졌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하남시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1정거장 위치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과 대안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거장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타 및 예타에서 정한 (101정거장) 위치를 바꿀만 한 사유가 없었다. 특히 하남시와 협의했는데도 별도의 의견 등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2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6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6:15

한강유역환경청 “팔당댐 앞 조류 경보 ‘관심’ 단계 해제”

한강유역환경청은 5일 오후 3시 시점으로 팔당댐 앞 지점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 앞서 팔당댐 앞 지점은 지난달 22일 4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경기일보 8월22일자 인터넷)됐다. 환경당국은 최근 조류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발령기준 미만(㎖당 1천세포)으로 측정됨에 따라 조류 경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류경보 해제 원인은 최근 수온 하락으로 인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팔당댐 앞 지점은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중 유일하게 경보발령 관심 단계에서 14일 만에 해제됐다. 환경당국은 경보발령 해제 후에도 팔당호 주변에 대한 일일 순찰과 환경기초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조류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김동구 청장은 “조류 경보가 해제됐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팔당호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만큼, 앞으로도 팔당호 수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5:56

정두옥 한전 본부장 “동서울변전소 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

한국전력이 국가 전력망 확충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옥내화·증설을 위해 하남시에 신청한 건축허가가 지난달 21일 불허 처분됐고, 주민들은 ‘옥내화에 가려진 증설’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한전 HVDC 건설본부의 정두옥 본부장이 ‘증설’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에서 이미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2년 11월 하남시에 제출한 GB관리계획에 따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감일주민센터 내 관련사항 게시, 신문사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조회, 주민대표 대상 설명회 7차례 등 과정을 거쳤다. 정 본부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조감도를 통해 증설 내용이 포함돼 설명됐고, 지난해 2월 하남시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에서도 증설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해 “그동안 전자파로부터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장, 언론사와 함께 전자파 측정을 시행했고 특히 변전소 안팎 등 다수 측정을 통해 안전이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주민-시의회 합동 전자파 측정을 제안했고, 주민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구체적 사실 접근을 재차 호소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서울변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녹록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동서울변전소 부지가 19만㎡(약 5만7천평)로 부지 비용만 해도 평당 1천만원 계산시, 5천70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다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이설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사업 수행시, 비용은 요청자 부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감당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정부시가 비용을 부담, 이전한 사례가 있고 평택시는 동일부지에 옥내화를 했으나 옥내화 비용을 요청자 부담으로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이런 문제를 떠나 정 본부장은 주민 수용성 제고에 총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본부장은 “국가경제 발전과 전력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며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경관개선이나 소음 감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 하남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별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4:07

민주당 하남동서울변전소 반대특위, 하남시 졸속 불통행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한전이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위 강병덕 위원장은 지난 4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과 태도를 보면 그 과정 어디에서도 감일동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소통을 일절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업무 협약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한전이 협약의 공개 여부에 대해 하남시가 결정할 사안으로 답변했음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의 요청으로 체결된 업무 협약은 협약명 자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으로 시가 한전의 HVDC 증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가 건축 행위 허가 불허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것도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주민 설명회는 이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이후 GB관리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와 관련해서 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5 11:50

하남 파크골프인들 단단히 뿔났다…한강청장과 면담 요구하며 반발

하남 한강변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파크골프 애호가들이 뿔이 났다. 한강변 둔치 일정 면적에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서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체육과 직원들과 파크골프 관계자 100여명은 4일 오전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 김동구 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하남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하천점용 협의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 전후 시점 후보자와 한강유역환경청 간 오간 협의 공개 등을 요구하며 사실여부를 케물었다. 하남시 파크골프협회는 장애인 회원 35명과 일반회원 613명 등으로 구성돼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대기 인원만 650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임시방편적으로 미사 경정공원 인근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으나 부지 임대 등을 둘러 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측과 분쟁을 겪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당초 연말 준공을 목표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실상 이행 불가한 조건 제시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게다가 해당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 이용시설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용 하남시 체육회장은 “지난 4월 총선 전후로 후보자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살상 허가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하남시는 여러가지 환경 여건을 고려,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믿지 못하고 그걸 인근 지자체에 협의를 받아 오라 하는데 어떤 지자체장이 협의를 해주겠는가”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미움나루 부근과 강동 암사 쪽에서 파크 골프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총선 출마 후보자와 오간 말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제시된 조건 이행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 파크골프협회는 조만간 한강유역환경청사 앞에서 집단 릴레이 시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하천점용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4 17:24

추미애 의원, 임시정부수립일 국경일에 명시…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전문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친일 세력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는 현세태를 경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다”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3 17:02

하남시, 영양군과 자매결연…“K-컬처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K-스타월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하남시가 K-푸드 대표적 고장과 협업을 통해 K-컬쳐 산업 육성에 나선다. 시는 경북 영양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양 도시의 우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2일 영양군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오도창 영양군수,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등 양 도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연은 지난 2019년 전라남도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행정)우수 행정 정책공유 및 정보교환, 재난 시 원조 및 지원 등 ▲(문화관광) 버스킹, 뮤직인더 하남 등 다양한 공연과 조지훈 문학관,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등 문학적 유산의 상호 교류 ▲(청소년)청소년축제·체험학습·지역문화 체험 등 양 도시 간 청소년 교류 ▲(농업/경제)특화작물 등 직거래장터 운영 및 농특산물 홍보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K-스타월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시는 영양군이 추진 중인 국내 최고(最古)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토대로 한 K-푸드 산업 활성화 등 K-컬처 산업이란 지향점이 같아 상호 교류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와 영양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로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3 16:56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내년 이천·양평 주민숙원사업 136억 지원”

이천시와 양평군 등 내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12개 지자체에 총 136억원이 지원돼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동구)는 ‘내년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9개 지자체 12개 사업에 총 136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중장기·광역적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매년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사업계획을 공모해 10개 지자체가 28개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내년 특별지원사업은 낙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증진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체육시설과 문화복지센터 등 주민복지사업에 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로와 도로정비, 통행로 확충 등 시급한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주민들이 침수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7억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유통센터설치 등 지역경제 발전사업 22억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탄소중립 기여사업 12억원 등이 각각 선정됐다. 한강수계위는 이번 선정된 사업 지원을 통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의 숙원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3 15:23

하남 감일동서 한전 동서울변전소 재추진동력 총력…캠페인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난항에 봉착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건설사업에 대한 재추진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대승적 이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과 1대1 소통에 돌입했다. 한전 HVDC건설본부는 3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해당 지역인 감일지구를 찾아 이날 오전부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한전 HVDC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물론 경인건설본부, 남서울본부, 하남지사 등 단위별 직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소문 낭독을 시작으로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한전 직원들은 이어 거리를 순회하며 출근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완료 후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은 물론 자연친화적 주변환경 조성, 미관상 개선 사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옥내화·증설사업 필요성을 안내했다. 이들은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이 끝난 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등 환경미화활동도 병행했다. 한전 HVDC건설본부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변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해를 구하겠다”며 “특히 한전-주민 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3 14:32

하남 창우동 공장에 큰 불…소방당국 “1단계 경보 발령”

3일 오후 1시12분께 하남시 창우동 소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비상 발령)에 돌입했다. 불이 난 곳은 식료품 주방집기류 보관창고로 오후 1시50분 현재 시커먼 연기가 하남 구도심 일원을 뒤덮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119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차 19대와 소방대원 60여명을 동원해 진압작업 중이다. 또 경찰과 한전, 도시가스 화확물질안전원,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통보해 진압 공조를 취하는 한편, 하남시 재난상황실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25분께 연소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9-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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