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2023년도 결산검사 돌입

하남시의회는 2023년도 하남시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하남시의회 결산검사 활동이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20여일 동안 진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결산검사 위원은 임희도 의원(대표위원)을 비롯 오승철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재정 전문가, (전)하남시 공무원 등 7명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 전반에 걸쳐 예산집행의 적정성, 건전성을 검사하며 특히 검사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검사에 방점을 둔다. 결산위원들은 이 일환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시스템 이해를 돕고자 하남시 상수도과(검단산로 320)와 하수도과(미사대로 710)를 찾았다. 이날 결산위원들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원칙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의 특성상 단순히 회계상 수지뿐만 아니라, 손익·재무·자산과 맞물려 결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와도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희도 대표위원은 “세수의 감소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하남시 예산은 382억 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긴축 재정으로 각종 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낭비가 없었는지, 잘못된 집행으로 혈세가 허투루 쓰였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보고서에 담아 세금 누수를 막는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 보고는 내달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가정용 화재경보기 역할 '톡톡'…하남소방서, 덕풍동 주택가 화재 차단 앞장

하남소방서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한 화재경보기가 대형화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하남서는 지난 10일 자정 하남시 덕풍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사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A씨가 집 뒤편에서 탄 냄새와 함께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정확한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119에 화재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하남서는 소방관 31명과 소방 차량 10대를 곧바로 동원해 신고 위치 주변을 확인한 결과, 사고 현장 주택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등 불이 난 사실을 알아챘다. 이날 화재 원인은 거주자 B씨가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어 탄화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이 난 시간은 취약시간대로 자칫, 시간이 지체됐을 경우, 해당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덕호 하남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는 적은 비용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든든한 우군, 하남경찰”…‘먹튀’ 해결사 유서정 경위 칭찬 자자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든든한 우군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하남경찰서 소속 유서정 경위다. 9일 하남서 등에 따르면 유 경위는 지난달 하남시 미사역 인근 요식업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 사건을 해결했다. 그에 대한 감사의 글이 뒤늦게 하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영업장 운영이 코로나19 때 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에서 유 경위의 행동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업주는 지난해부터 손님이 뜸한 가운데 그 주에만 두 번씩이나 같은 사건을 당한 터라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다. 업주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대로만 있을 수 없어 하남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대개 먹튀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녹록지가 않은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고 후 얼마 후 명쾌하게 해결된 사례에 해당한다. 사건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관심과 성의 있는 수사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주는 얼마 되지 않은 음식 값이지만, 사건을 해결한데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됐다고 했다. 업주 A씨는 “사건을 접수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포기하고 있었는데 ‘먹튀’한 사람이 와서 결제를 하고 갔다”며 “강력 범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우선 순위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사건까지 해결해 주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유 경위는 “최근 들어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자영업자에 대한 이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아 씁쓸하다. 하남서가 지향하는 가까운 곳부터 이뤄지는 지역민 안전망 구축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도공 등 신도시 개발재정 ‘부메랑’…LH 보상금 대납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의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 행정처리가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 시는 협약서 때문에 자칫 수천억원대 혈세 출혈이 우려(경기일보 29일자 인터넷)되는가 하면, 공사는 LH가 부담해야할 사업 보상비 수천억원을 대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9일 하남도시공사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 관련 감사한 결과, 공사는 LH가 부담해야 할 4천여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5%)와 LH(15%) 등은 각각 사업 참여 지분율에 따라 토지보상금 등을 분담, 지급해야 하나 공사는 구체적 정산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기본 협약만으로 LH가 지급해야할 보상비를 대납 처리한 것이다. 당시, 토지주에 대한 보상급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 토지에 대한 양도세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공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보상급 대납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수년 전부터 LH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1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대납 금액에 대한 회수에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재, 미 회수된 금액이 무려 300여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그간의 이자 발생 등 구체적 비용 정산 또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낳고 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공사의 보상비 대납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수차례 걸쳐 변제가 이뤄졌으나 아직도 변제가 안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253억원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담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시가 하수도법(원인자 부담) 등에 근거,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을 전액 LH로 부터 보존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나 수년 전 체결된 협약서 상 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한데다 향후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어서다. 때문에 LH는 추가로 발생한 부담금 253억원에 대해 부담 의무가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추가 공사비 투입이 어려울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긴급 추경을 통해 사업비 130여억 원을 편성하는 등 극약 처방에 나선 상태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남 미사 진등지하차도 소음 대책 5년여 만 결실

하남시 미사지구 부영아파트 인근 수천여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진등지하차도 소음 문제’가 5년 여만에 해결 국면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반색하고 있다 특히 민원해결 중심에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이현재 현 하남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하남 미사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전, 입주민들은 하남 미사지구 진등지하차도 소음 문제에 대해 최초 민원을 제기한 후 1년여 후 부영아파트 입주민들과 연대, 인근 단지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현재 현 하남시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후 하남시와 하남경찰서, 국민 권익위원회까지 찾아 주민 서명부 전달과 함께 소음과 관련된 고충 민원을 접수하면서 해결을 주문했다. 그 결과, 하남시와 LH, 권익위, 입주자대표회 등이 진등지하차도 대책 마련 조정 합의에 나섰고 LH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시기 등이 소음측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이 용이치 않아 지지부진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졌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에 끝났음에도 LH의 미온적 태도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에서 시장으로 직함을 바꾼 이현재 시장이 LH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재촉하면서 용역안이 발주됐고 지난 3월께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용역 결과, 주간은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야간에는 부적합하다는 소음측정 결과치가 제시됐다. LH는 하반기 중 해당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사는 진등지하차도 진·출입 4방향에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카메라가 설치되고 저소음 도로가 새롭게 포장 건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에만도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LH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하남 미사입주자대표회 박일수 연합회장은 “소음측정에 참여해 주신 입주민들과 특히 5년 동안 진등지하차도 소음저감을 위해 봉사와 희생으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이현재 시장(전 국회위원)께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미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보다 안락한 삶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시장 “신덕풍역 드림휴게소와 근접해야”…도에 역사위치 변경 촉구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편익을 위해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구간 중 가칭 신덕풍 역사를 하남드림휴게소와 200m 근접 거리로 조정을 촉구했다. 휴게소와의 환승체계가 가능한 역사 건설이 애초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교통편익 목적 달성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도가 진행 중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송파하남선 104정거장(가칭 신덕풍역)을 드림휴게소와 수직 환승 연계할 수 있는 위치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수도권 전철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 감일신도시와 교산신도시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11.11㎞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송파하남선에 들어설 역사 중 104정거장(가칭 신덕풍역)은 드림휴게소 경계로부터 남측 400m 떨어진 중심상업지구 내 위치하는 안으로, 지난 2022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KDI)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이런 내용으로 역사 건설이 추진되면 3호선 역사 3곳 모두 드림휴게소 남측에 위치해 원도심과 연계되지 않는데다, 교산신도시 북측 입주민의 3호선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 결과, LH와 협의를 통해 북측 드림휴게소 경계부근 약 300m까지 조정하는 데는 합의를 이뤄 냈으나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려워 이날 도를 찾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장은 “현재 미사역에서 검단산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5호선 운영적자가 지난해 189억원에서 올해 24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면서 “향후 송파하남선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운영적자 300억원(시 예산의 3%) 축소를 위해서라도 드림휴게소와 수직 환승연계가 가능한 위치로 104정거장 역사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림휴게소 하부로의 역사 조정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도 하남시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교육지원사업 만족도 1위…고교 역량 강화 49억원 투입 등

하남시 교육지원사업 만족도 1위…고교 역량 강화 49억원 투입 등 하남시가 지역 내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육지원사업이 학생과 학부모 호응 속에 경기도내 만족도 1위를 보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2023 사회조사’ 결과, 지역 재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개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매우 만족 13.8+약간 만족 36.5%)로 도내 31개 시·군 중 50%대를 넘어선 유일한 지자체(1위)로 평가됐다. 이는 시가 건강한 평생학습 토대 마련을 위해 학생들이 느끼는 소질과 적성 개발에 대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지표는 경기도가 매년 말 발표하는 사회조사 결과 분석 자료다. 시는 그동안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해 시력을 집중해 온 가운데 올해 고교생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49억원을 들여 고교학력 향상사업(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 지원)에 나선다. 또 학교별 자율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다양화 및 자율성 향상 등을 지원하고 학교 내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고교 9곳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요 이슈와 관련한 중·고교 신설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전반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대 등 12개 대학을 탐방하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기업체험 ▲워킹스쿨버스·하남형 스쿨존·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등을 시행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3일 이현재 시장이 고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교육지원 현황 설명을 설명하고 교육프로그램 의견을 듣는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고교별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만남에선 주요 교육 현안이 의제에 올랐고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졌다. 윤복순 평생교육과장은 “시는 소질과 적성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정기조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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