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신도시 학교 및 아파트 밀집지역 내 이륜차 전문교육장 건립에 나선 배달전문기업에 대해 미사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사 주민들과 해당 기업 측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해서다. 미사주민들은 배달의민족 측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 뒤 강경투쟁을 예고했지만 대책을 제시할 경우 대화 여지도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사전 설명회 등 예고 없이 배민 교육장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소음과 안전 등을 우려하는 인근 미사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경기일보 3일 자 인터넷)하고 있다. 30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용 시의원 주관으로 최근 배달의 민족(배민) 라이더스쿨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 해소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배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륜차로 인한 소음과 사고 피해 방지 대책을 비롯 교육 참여자의 교육장 주변 공동주택 등 불법 주정차 방지,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및 청소년 위해 근절 등이 논의됐다. 건립 예정인 교육장 주변으로 미사강변 28단지, 29단지, 31단지, 32단지 등 다수 공동주택과 미사중앙초·미사중 등 교육시설이 밀집돼 주민들은 이륜차 소음과 공해 등으로 학습권 및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학교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미사강변신도시 중심부에 교육장이 들어선다는 자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배민측은 실내 교육장 및 셔틀버스 운영, 흡연시설 별도 부스 마련 등 생활 및 안전권을 확보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자 간 다음달 중 구체적 대책안을 놓고 향후 협의 가능성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수 미사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들은 배민 교육장 건립 반대가 기본 입장으로 배민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병용 의원은 “배민라이더스쿨 건립으로 우려되는 소음, 안전 등의 문제는 사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배민측과 시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은 기존 남양주시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쿨을 하남시 망월동 일원에 지상 3층, 약 8천㎡ 규모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께 준공 예정이다.
하남시가 무차별 배포 중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관련 신종 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남시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면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자를 본 시민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옮겨 인증을 유도하거나 가짜 민원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한달 여 전부터 확인되고 있는 이 같은 피싱에 대해 문자를 받은 시민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사례는 이날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자원순환과로 연락해 사실 확인을 당부했다. 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했다면 경찰청이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 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물로 통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현숙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면 ‘신종피싱 사기문자’로 의문되는 만큼, 먼저 시에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30일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위촉됐다. 오 전 장관은 3선 국회의원(제14·15·16대)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정계 인사로, 앞으로 2년간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오 신임 위원장은 “하남은 풍족한 정주여건과 입지환경을 가진 도시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중앙정부 근무 경력과 정치적 경험을 살려 K-스타월드 등 하남의 주요 현안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일궈나가는 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남 시민참여 혁신위는 시의 주요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민관협력 전문 자문기구로, 각 권역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와 전 고위공직자, 서울대 교수, 전문 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54%)이 화물차량 사고에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물차량에 의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에 의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에 의한 치사율이 11.5%대 수준으로 일반차량 8.4%대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54%가 대형 화물차량 사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이에 따라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진행한 이날 합동단속을 통해 후부 안전판 불량 11건, 적재 불량 3건을 포함해 총 43건이 적발됐다. 도공은 그동안 합동단속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는 물론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화물차 사고위험 요인을 상시 단속, 사고 위험 제거에 만전을 기해 왔다. 이 결과 사망자수가 지난 2021년 19명에서 지난 2022년 18명, 지난해 15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낙하물 사고 또한 지난 2021년 76건, 지난 2022년 31건, 지난해 13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박태완 서울경기본부장은 “수시 단속 등을 통해 고속도로 상 화물차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253억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추가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LH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는 하수도법(원인자 부담)이나 협약서 12조(이견 조정) 등에 따라 귀책사유를 LH로 보는 반면, LH 측은 정액으로 정한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향후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다. 이는 향후 법적 다툼까지 예상돼 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3기 교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인·허가 등 상호 업무협의 과정이 순탄찮을 전망이다. 29일 시는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가부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LH(LH하남사업본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 협약서 검토보고(2017년) 당시,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환경부 표준공사비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협약에 명시된 지하시설물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본설계 후 사업비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다 비록 사업비 변동조항이 없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LH가 입주 1년 전까지 하수처리계획을 수립치 않아 입주 차질이 우려됐으나 시가 기존의 관로를 개량, 사용토록 해 주었음에도 사업비 추가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향후 3기 교산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에 협의 난항을 예고했다. 앞서 시는 LH가 제기한 미사지구 992억원대 폐기물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현재 1심 패소하면서 자칫 막대한 시비 출혈까지 우려되는 상태다. 반면, LH는 지난 2018년 6월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산정비용 및 공사 부담액(399억, 슬러지 건설비용 제외시 341억)에 대해 정액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1까지 3차에 걸쳐 부담금 전액을 납부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한정, 설계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253억)는 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다는 주장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시와 그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협약에 따라 부담금이 정액 확정된 것으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LH는 시가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LH가 납부 불가 고수 시, 교산신도시 APT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남시민연대(준) 등 하남지역 진보 진영이 29일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의 국회의장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년 동안 하남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후보자들과 이들을 지지한 당원들은 민주당의 전략공천 결정에 기꺼이 승복했는데 이는 하남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적임자가 추미애 후보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추 후보는 현재 국회의장 선호도가 약 95%에 달라며 타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 압도적인 표 차로 민주개혁 세력이 승리했지만, 일부 당선인과 의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으로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검찰과 언론·정치개혁, 민생안정의 최적임자는 추 당선인 뿐으로 하남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직원들의 넋을 기렸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본부장 박태완)는 지난 26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이천쌀휴게소에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직원 139명에 대한 추모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족과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식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순직한 직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다짐하기 위해 매년 실시돼 오고 있다.
하남지역 최대 집단민원인 한강대교(수석대교) 건설사업이 올들어 다소 속도를 내면서 선동IC 일원을 중심으로 한 하남지역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토부·LH와 하남시 등이 선동 IC 차량 밀집에 따른 교통 혼잡과 학습·주권권 침해 우려를 떨쳐낼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28일 하남시의회와 LH 등에 따르면 수석대교 건설은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하남시 선동교차로부터 남양주 풍물마을까지 약1.2㎞ 구간을 연결하는 한강 교량 건설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발표 당시부터 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시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더디게 진행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신청과 LH의 설계·시공 입찰방식 결정 등으로 사업에 다소 탄력이 예상되자 하남지역 내 반발 분위기가 심상찮아 보인다. 재정신청은 지자체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때 강제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이를 받아 들여 노선결정을 완료하게 되면 법적인 제동 방법을 더이상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9월 교량신설에 따른 미사지구 교통대책으로 민선7기 하남시의 조건부 동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주요 내용은 ▲올림픽대로 병목구간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조기 준공 ▲강일IC 우회도로 신설시 가래여울 교차로의 입체 통과 ▲수도권 전철 9호선 조기 개통 등이다. 민선8기 하남시 또한 공약으로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를 내걸며 반발 강도를 한층 높여 왔다. 정병용 시의원은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한강 교량(가칭 수석대교) 신설 계획과 관련, 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남양주 교통량이 미사강변도시로 유입, 이미 상습 정체 구간인 선동 IC는 그야말로 교통마비 구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선동 IC 인근에는 은가람중학교, 미사강변중·고등학교와 3단지·6단지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의 학습권과 주거권의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동의 후 4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지하철 9호선 조기개통 등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면서 시를 상대로 대안책 마련 등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하남소방서는 봄철 건설현장의 화재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일지구의 복합시설 신축공사장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화재 및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형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인명·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관리소장, 감리단장의 유기적 협조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을 지휘한 최덕호 서장은 ▲화재·사고 위험요인 제거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최덕호 서장은 “공사장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 및 상황에 대비, 신속하게 대처하는 하남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남소방서(서장 최덕호)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하남서는 의료계 지역 의료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보건소와 관내 강소병원 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소병원은 지역 내 전문의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에 나선 병원을 의미한다. 소방서는 지난 2월 보건의료분야 재난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 방안을 찾던 중 이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관내 병원의 경증환자 적극적인 수용 요청 ▲병원정보 최신화 및 핫라인 구축 등이다. 최덕호 하남소방서장은 “인근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