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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대야 날린 자랑스러운 파리 올림픽 선수단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강건함과 우수함을 세계에 알린 2024 파리 올림픽이 11일 저녁(한국 시간 12일 오전 4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7월24일부터 8월11일까지 19일간 32개 종목, 329개 세부종목에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 약 1만5백명이 모여 펼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 열대야로 잠 못 드는 국민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즐거움과 자부심을 제공했다. 파리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개막 초기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인기 종목인 축구, 배구 등 단체 구기 종목이 여자핸드볼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본선 진출에 실패해 최소 규모인 21개 종목 143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였으며 2020 도쿄 올림픽에 비하면 약 60% 수준이다.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대회 개막 이전에는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 종합 순위 15위를 예측했다. 그러나 한국 올림픽 선수단은 놀라운 투혼을 발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국 선수단은 1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현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올라 있다. 이런 성적표는 역대 금메달 최대 기록인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과 비견되는 성적으로 종합 순위 10위 이내도 유력하다. 특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경기 전후에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게 올림픽의 의미와 MZ세대 선수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거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 참가를 즐기기보다는 경기 결과에 매몰돼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도 당당함은커녕 오히려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때로는 죄인과 같이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MZ세대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 참가 자체를 즐기고 있는가 하면 승패를 떠나 동료애를 과시하고 있으며, 경쟁자인 상대방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아쉬워하는 우정 어린 장면을 보여줘 관중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는 과거 성적 지상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MZ세대다운 당당함의 표현이고 스포츠 정신이다. 특히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 양궁은 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 그룹의 40년 후원과 철저한 공정 경쟁을 통한 선수 선발의 원칙이 이룬 모범사례로서 스포츠계는 이를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2 03:00

[사설] 경기도 관련 법안들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국회가 모처럼 민의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대체로 가늠된다. 악덕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사법, 범죄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법 등이다. 이밖에도 ‘K칩스법’, ‘예금자보호법’,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법관 증원을 위한 관련법,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같이 생계, 산업, 개혁에 일정이 촉박하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고, 금융사고 때 예금액 대신 지급은 적용 시한이 끝나간다. 한빛 원전, 한울 원전, 고리 원전이 중단될 수도 있다. 판사 출산 휴가에 없어진 재판부도 있다. 그 성격상 여야 간 정쟁의 소지가 없다. 대체로 처리에 대한 방향도 일치한다.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주문하려는 것이 있다. 경기도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 법안들이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안태준 의원),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법안(송석준), 경기분도와 관련된 법안(정성호 등),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설치와 관련된 법안(백혜련) 등이다. 수도권 산업을 위한 법이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법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법이고, 경기 남부 국제 경쟁력을 위한 법이다. 총선에서 여야 구분 없이 법안 통과를 약속한 사안들이다. 당리당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의견 충돌이 있다면 그건 지역적 이해관계다. 수정법 개정은 비수도권의 견제를 받고 있다. 경기분도 추진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린다. 공항 관련 법안은 지역과 지역이 충돌한다. 정쟁이 아니라 지역 간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랜 처리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수정법, 군공항법은 그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4년의 국회 임기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이 점 때문에 조속히 토론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생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다. 그 수도권의 절반이 경기도에 있다.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야말로 가장 폭넓게 적용될 민생법안이다. 수정법을 고쳐야 한국 경제가 살고, 반도체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 경기도에서 출발한 경기도 관련법이 그래서 다 중요하다. 모처럼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여야 합의체다. 경기도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집어들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9 03:00

[사설] 폭염에도 일하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법제화해야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만 86명이다.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1천907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에 이른다. 가축과 양식 피해도 상당하다. 고온다습한 찜통더위에 야외 근로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놨으나 야외 근로자들은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35도(경고단계) 이상에선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노동자의 80%가 무더위 시간대에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 매시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건설노동자는 18.5%에 불과했다. 정부의 폭염 대비 안전조치가 ‘권고’에 그치다보니 근로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 하는 실정이다. 심상치 않은 폭염에 노동부는 7일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냉감물품 꾸러미인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구매 지원에 예산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휴게시간 보장 등이 지켜질 수 있게 현장점검에 나선다. 온열질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존 대책을 다시 강조했을 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쿨키트 구매 예산 지원이 지금 상황에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지금 같은 폭염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위반해도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다. 강제성 없는 권고는 현장에서 거의 무용지물이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에 작업중지권 법제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9 03:00

[사설] 초변화 대전환시대, 정치만 현실 외면 뒤로 가고 있다

세계는 지금 초변화 시대다. 최근의 변화는 크기·범위·속도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넓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의 뉴노멀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환경 변화, 광속의 기술 변화, 세대 변화, 자본주의와 정부 정책의 변화, 기업경영 철학의 변화, 기후 변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격변의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의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초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대전환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에 기업 간, 국가 간 협력과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가 강연과 글을 통해 강조하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은 이 격변기에 기술, 협업, 상생으로 ‘빅 체인지(Big Change)’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국가 전략과 정책이 미흡하다. 정치는 심각하다. 혁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격변기를 헤쳐나가려면 신뢰와 상생이 필수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는 진흙탕 싸움만 하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천607건, 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7건(0.27%)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여야 간 정쟁 소지가 크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정치가 멈춰섰다. 정치 실종으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후 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대변하겠다며 자기네끼리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소모전이 반복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법 등 국가 성장동력 관련법은 정쟁에 발이 묶여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경제법안이 0건이라니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권만 누리고 국민에게 고통과 절망만 안기는 국회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빅체인지 시대에 정치인들만 딴 세상 사람같다. 여야는 정쟁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무(無)쟁점 민생·경제법안이라도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8 03:00

[사설] 금메달 딴 대표선수의 ‘대표팀에 실망했다’

다른 곳도 아닌 올림픽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일부 경기 단체 협회와 관련된 논박이다. 대회 초반 불거졌던 것은 축구협회다. 축구는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졸전 끝에 탈락했다. 40년 만의 올림픽 탈락이었다. 이런 축구를 두고 파리에서 논쟁이 붙었다. 라이벌 일본 축구가 초반 연승을 달리면서다. 파라과이와 코스타리카를 격파하며 일찌감치 8강행을 확정했다. 팬들 사이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었다. 대회 중반에 또 한번의 협회 논란이 등장했다. 안세영의 배드민턴협회 작심 비판이다. 경기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온 말이다. 대표팀에 대한 실망을 얘기했다. 부상이 심각했는데 대표팀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표팀이랑 계속 가기 힘들것 같다고도 했다. 몇 시간 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대표팀 아닌 상태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몇 분 전까지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던 선수다. 대표팀 감독과 손잡고 눈물도 흘렸다. 그런 선수가 작정한 듯 대표팀과 협회를 비난했다. 사실 그가 지적하는 협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기자가 선수 혹사를 말하는지 물었다. “혹사라고 생각은 안 했다”고 했다.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못 뛰면 야박하지 않느냐”고 했다. 말 못한 부분이 남은 것 같기도 하다. 아직 모호한 게 많다.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협회가 있다.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이룬 대한양궁협회다. 파리에서 더없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성적 효과가 크다. 금메달 행진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가득하다. 그렇더라도 협회 운영의 면면이 화제다.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 훈련, 회장 소속 현대차그룹의 전폭 지원, 식단까지 연습하는 환경 조성 등이 전부 뉴스거리다. 8년 전 리우 올림픽 때 현대차의 전용 방탄차량 제공도 새삼 소환되고 있다. 선수 선발 시스템도 중요한 논점이다. 양궁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대표선발전이 더 어렵다고 한다. 올림픽 2관왕도 다음 올림픽에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 축구협회가 난도질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특정 대학교 인맥으로 대변되는 선발 논쟁이 문제다. 배드민턴에서도 대표 선발의 잡음이 있었다. 2021년 한 선수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스포츠에서 공정은 생명이다. 공정 잃은 협회는 어떤 신뢰도 받을 수 없다.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떤 예단도 없이 접근해야 한다. 선악의 구도로 갈라칠 일도 아니다. 파리에 간 모두가 국가의 대표다. 훌륭한 선수가 많고, 헌신적인 협회가 많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7 03:00

[사설] 국민의힘, 경기•인천을 버린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 당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 첫 번째 인사다. 수도권의 관심은 당직자들의 지역 분포였다. 비영남, 수도권 발탁 여부에 기대가 있었다. 가장 큰 관심은 당 3역 인선이다. 한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요직이다. 한때 특정 자리에 경기도 출신 발탁설도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영남으로 채워졌다. 원내대표 추경호(대구 달성), 정책위의장 김상훈(대구 서구),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등이다. 최고위원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김민전(비례대표·부산)·인요한 위원(비례대표·전남)이 원내 선출직이다. 원외 선출직에 김재원 전 의원(경북), 지명직 위원이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경기)이다. 선출직의 한계가 있다지만 9명의 전체 당직 가운데 영남이 5명이다. 4명이 비영남권인데 수도권은 1명이다. 한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 하지만 비중에서 이 9명과 비견되지 않는다. 사실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당직 인선 과정부터 예견됐다. 수도권은 당의 관심 밖이었다. 이슈는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이었다. 결과에 대해 ‘친한계 약진’ 등의 평이 나왔다. 대한민국 인구 5천175만명이다. 수도권 인구가 2천600만명이다. 수도권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 비율은 유권자 집단에도 적용된다. 이 거대한 유권자군에의 배려가 없었다. 심지어 ‘수도권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아쉬움이 크다. 야당과의 비교에서는 더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하다. 김민석(서울 영등포을)·정봉주(서울 강북을)·김병주(경기 남양주을)·한준호(경기 고양을)·전현희(서울 중·성동갑)·이언주(경기 용인정)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서울 셋, 경기 셋이다. 당 3역 중에도 원내대표(인천)와 정책위의장(서울)이 수도권이다. 투표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이다. 경기도 60명 가운데 6명이다. 인천시 14석 가운데 2명이다. 그래서 당직 인선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배려는 없었다. 안 그래도 경기·인천 인사 패싱이 많다. 최근 경찰청장이 지명됐다. 경북 출신이었다. 얼마 전 국세청장도 지명됐다. 경남 출신이었다. 이런 모습이 지역에는 하나로 투영된다. 윤석열 당정의 경기·인천 배제로 보인다. 심각한 국가인사불균형이다. 선거를 떠나 지역의 정치 참여 문제다. 경기·인천에 줘야 할 최소한의 정치 안배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6 03:00

[사설] 이제 인천은 세계 최고 락 페스티벌을 가진 도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연 개막식에서 선언했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18년간 성장해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올 3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다. 3년간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대표 관광상품이다. 유 시장은 미래의 포부도 밝혔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그 약속이 실현되는 마당이었다. 2~4일 3일의 축제는 그 증명이었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은 세계 락(Rock)의 역사다. 1969년 8월15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미국 뉴욕주의 베델 평원이 개최지였다. 음향 시설도 형편없었고 편의 시설도 전무했다. 폭우마저 쏟아져 진흙뻘이 됐다. 하지만 락을 향한 열기는 막지 못했다. 그 벌판이 ‘우드스톡네이션’으로 명명됐다. 이제 엄청난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세계 락 음악의 집결하는 본산이 됐다. 세계 수많은 락 축제가 있지만,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독보적이다. 그 역사가 한국 인천으로 완벽하게 승계됐다. 18년 걸렸다. 1회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06년 열렸다. 인천시민공원에서의 첫 축제는 모험이었다. 부족한 음향시설, 낮은 지명도, 찌는 듯한 여름 더위로 우려가 많았다. 그 뒤에는 존속을 선택해야 하는 고비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위기였다. 많은 한국 축제가 그 위기를 못 넘겼다. 하지만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달랐다. 인천시 의지와 주관사 지혜로 현재를 만들었다. 이번 2024 페스티벌은 세계인의 축제다. 출연진 규모나 면면에서 독보적이다. 잭 화이트(JACK WHITE), 턴스타일(TURNSTILE), 잔나비, 킴 고든(KIM GORDEN), 세풀투라(SEPULTURA), 걸 인 레드(GIRL IN RED), 새소년, 실리카겔, 데이식스(DAY6) 등 국내외 가수 58개 팀이 참여했다. 축제 기간 내내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축제 주제에서도 이제 자부심이 묻어난다. 우리 락의 세계화를 선언하는 ‘케이 락의 본고장(the home of K-Rock)’이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는 엄청나다. 대회 주최 측 공식 집계로 이번에 참관객은 15만명이다. 신분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만 3천200명이다. 한 달 전부터 인천, 부평 등에서 시작된 밴드 경연도 있었다. 올해 메인 무대를 장식한 잔나비와 같은 ‘락-루키’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펜타포트 쇼케이스’도 열렸다. 지난해 경제파급효과는 686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미국 우드스톡 페스티벌에는 안전사고가 많다. 폭력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속출한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우드스톡 공연의 숙제다. 대한민국의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안전하다. 안전 점검에만 수개월을 투자한다. 쿨 존 등 안전 시설 투자만 수억원이다. 폭염 대비를 위한 밤샘 대기 긴급 명령을 공지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과 자원 봉사자, 그리고 주관사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다. 이제 인천은 세계 최고의 락페스티벌을 가진 도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5 03:00

[사설] 탄핵이 습관화된 거대 야당, 이것이 민심 대변인가

지난 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강행·의결했다. 이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 직무정지가 됐다. 탄핵 이유는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고작 취임 3일밖에 안 된 이 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기에 탄핵소추 대상이 됐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거대 야당의 ‘묻지마 탄핵’이 아닌가.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불과 2개월 조금 지났음에도 벌써 탄핵안 발의가 일곱 번째다. 이 중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에 대한 탄핵소추만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소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그동안 네 번이나 시도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원회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는 달리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기 위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구성 요건이 적시돼 있다. 즉,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통위법 제13조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헌법과 방송법에 의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 요건으로 적시한 방통위원 2인이 참석해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결정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나 거대 야당이 ‘묻지마 탄핵’을 강행한 것은 입법 폭주이며 동시에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략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탄핵 소추 의결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다. 입법 폭주는 그뿐만 아니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9건이다. 거대 야당은 이런 입법 폭주가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5 03:00

[사설] 인사권자 김동연의 윤석열 인사 비판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다.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마이동풍’인가. 대통령 인사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했다. “총선 민심에도 국정 기조는 변한 것이 없고, 한술 더 떠 극단으로 가고 있다”며 “분열을 부추기는 정권의 말로는 자명하다. 그 끝은 국민의 저항이다”라고까지 했다. 표현 하나하나에서 작심 의지가 읽힌다. 김문수 후보자는 경기지사 출신이다. 민선 4기(2006년)와 민선 5기(2014년)다. 민선 경기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임했다. 그런 만큼 경기도민의 기억이 적지 않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다. 결국 현직 도지사가 전직 도지사를 비판한 논평을 낸 셈이다. 정치판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다. 바로 전임자와의 맞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세계다. 그럼에도 이번 논쟁을 보는 도민의 심경은 복잡하다. 김동연 지사의 최근 행보는 대권 방향이다. 정치적 발언도 에두르지 않고 주장하는 편이다. 이번 SNS 발언도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 김문수 후보자를 노동계는 싫어한다. 이런 노동계와 궤를 같이한다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총살감 발언’ 논란이 있었다. ‘윤건영 종북 발언’ 논란도 있었다. 친문계도 김 후보자를 싫어한다. 김 지사는 친문 스탠스를 보여왔다. 김문수 비판이 연대감을 줄 수도 있다. 반면 득 될 것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김 지사 본인도 인사권 행사자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마이동풍’ 인사라고 표현했다. 독선적인 ‘내 사람 인사’를 비판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편한 소재일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어차피 인사 업무가 없어서다. 김동연 지사는 다르다. 2년 넘게 해온 인사가 있고 판단과 비판이 남아 있다. 비판과 지적은 많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불거진 바 있다. 무리한 측근 심기가 일으킨 잡음도 있었다. 경제부지사의 술자리 잡음 사퇴, 음주 비서관 채용 논란 등이 있었다. 기재부 등 중앙부처 편향 논란도 있다. 도 경험 없는 제주부지사 선택 논란도 있었다. 논란 때마다 김 지사는 대체로 밀어붙였다. 상대 정파와 언론에는 ‘독선 인사’로 정리됐다. ‘윤석열 마이동풍’ 지적에 ‘김동연 마이동풍’이 역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앞선 6명의 경기지사 대부분이 대권 후보군이었다. 중앙 정치권을 비판하고 대립하며 몸집을 키웠다. 때론 현실 정치 이슈로, 때론 지역 자치로 싸웠다. 그런데 대통령 인사권을 분석하고 비판했던 예는 거의 없다. 경기도지사도 인사를 해야 하고, 인사 비판을 안고 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2 03:00

[사설] ‘발암놀이터’ 퇴출, 정부차원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이 크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발암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소식에 도내 전역에서 놀이시설 안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학부모들과 환경단체 등에선 당장 위험한 놀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친환경의 ‘안전한 놀이터’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일보가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이란 연속보도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 심각성을 보도한 이후 각계에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환경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국회 등에서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일보와 함께 놀이터 바닥재 샘플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 탄성포장재 놀이터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검출 바닥재 교체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놀이터 탄성포장재 전수조사를 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놀이터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요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관리 기준을 지목했다. 지난달 10일 행안부와 환경부, 경기도교육청은 ‘환경 안전관리 기준 회의’를 열었는데, 환경부와 행안부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발암놀이터’ 퇴출에 나섰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학교 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놀이터 바닥재 발암물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실태를 고발하며 긴급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교육청, 환경부·지자체의 전수조사,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기준 마련 및 교체 계획 수립, 9월 추경예산 편성, 2025년 본예산 편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한 대책 수립, 학교보건법과 환경보건법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발암물질 바닥재 놀이터에 대한 심각성은 공론화됐다. 관련 대책도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예산 마련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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