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천지역 5개학교 교사들 ’형평성 없다’ 반발

이천 안흥초등학교 등 일부 초등학교가 지난달중도교육청의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인정학교 추가 심사에서 제외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주변 여건이 동일한 중학교 등 중등학교는 농어천지역 근무경력 인정학교로 통과되자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이천교육청과 교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중 해당 학교 교사 등에게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지는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인정학교로 이천중학교를 비롯 이천고와 이천실고 등 5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근무여건이 비슷한 이천초등학교와 한내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곳과 신설학교인 안흥초등학교는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인정학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안흥초등학교와 한내초등학교의 경우 추가로 인정된 이천실고 및 설봉중학교 등과 사실상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자 교사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추가 인정을 위해 해당 학교측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해당 학구의 농지면적 및 실지 농사를 짓는 세대수 등을 근거로 현지 실사를 벌인 뒤 추가 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내초등학교의 경우, 실농사 세대수는 적지만 사실상 농지면적이 전체 60%에 달한 농어촌지역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흥초등학교 관계자는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이같은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인정학교 지정에서 제외된 건 결국 승진을 앞둔 교사나 유능한 교사들이 근무를 꺼려하는 사유가 된다”며 “빠른 시일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이번 심사는 농지면적 차지비율 등 심사근거에 의해 포괄적으로 실시했으나 중등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민원을 받아들여 연말까지 재심의를 통해 추가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 경우 전체 29개 초등학교중 24개 학교가 농어촌 근무경력 인정학교로 지정받았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수도권패트롤/양평 강하.용문 하수처리장

양평군 강하면과 용문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이거나 포화 직전상태에 놓여 있어 시설용량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강하면 운심리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 3년 전부터 처리용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용문산관광지 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불균형을 낳고있다. 군에 따르면 하루처리용량 3천600t인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강하면 6개 리 3천300명의 주민들과 가상면 7개 리 4천100명의 주민들이 배출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99년 6월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해 이후부터 군은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허가를 중단, 주민들로부터 건축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군은 2천100t을 증설할 수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환경부에 설치인가를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증설할 경우 건축허가가 남발될 것을 우려, 용량증설 설치이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묶여 수변구역의 예외조건인 하수종말처리 유입구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상가나 음식점, 카페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타격을 받고 있다. 남한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강하면과 강상면 등은 지난 90년초부터 카페와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기 시작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카페촌으로 각광맏아 왔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절병은 오페수 유입량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한 오폐수가 하구 200~300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군의 하수도보급률은 지난 2000년말 기준으로 48.2%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 56.5%보다 낮고 전국 평균 70.5%와 도내 평균 74.4%보다도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군 관게자는 "부족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 빨리 증설돼야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한는 팔당호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를 외면한채 주민들에대한 규제로만 수질을 보호하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안양/안양시 기금운용 ’주먹구구’

안양시가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개의 기금을 조성한 뒤 이자수입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 기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시는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관련 법규에 의해 저소득층은 물론 장애인 등을 지원하거나 재해 및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주민복지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14개 분야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지난 2000년 조성한 기금(171억6천800여만원)의 이자율이 9.5%였으며 지난해는 196억9천400여만원을 조성했지만 이자율이 7.7%로 지난 2000년보다 더 낮아졌고 올해는 5.4%로 추락했으며 내년에는 4.9%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6개 사업에 1억3천762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자수입이 1억1천938만9천원에 그쳐 기금지원 차질이 우려된다. 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29개 사업에 1억8천2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의 지원금액은 9천545만8천원으로 지원대상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올해는 8개 분야에 6천3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저소득장애인자녀 학습재료비지원 등 지원대상을 2개 분야로 늘려 10개 분야에 8천87만7천원을 지원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기금운용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통합 방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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